공과금 강제징수실무

이정형 지음

좋은땅 2023년 03월 17일 출간 종이책 : 2023년 02월 14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저자는 국민연금공단에 입사한 뒤, 2000년 1월 어느 날 매서운 겨울바람을 맞아 가며 선배들과 함께 체납자의 차량에 대한 강제인도를 시작으로 국세징수법에 입문하게 되었고, 2011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대 사회보험의 통합징수기관으로 개편된 뒤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징수 분야의 실무와 사내교수를 역임하고는 이 분야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 책은 공공기관이 공과금의 징수절차를 더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조세와의 차이점을 인식하고 실무상의 오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목차

머리말
일러두기

제1장 강제징수일반

Ⅰ. 개관

1. 강제징수의 개념

Ⅱ. 공과금의 징수와 국세징수법 준용범위

1. 공과금의 의미
2. 공과금의 징수와 국세징수법 준용범위
가.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는 경우
나.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는 경우
3. 공과금 징수와 압류선착수주의의 적용

Ⅲ. 강제징수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1. 강제징수(체납처분)와 민사집행과의 차이
가. 의의
나. 양 절차의 관계
2. 강제징수(체납처분)와 가압류·가처분과의 관계
가. 가압류와의 관계
나. 가처분과의 관계
3. 강제징수(체납처분)와 추심명령 및 전부명령
가. 의의
나. 추심명령
다. 전부명령

Ⅳ. 강제징수와 도산절차

1. 개요
가. 통합도산법의 탄생
나. 구 도산절차와의 차이점
2. 강제징수와 회생절차
가. 의의
나. 강제징수와 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
1) 강제징수와 중지명령
2) 강제징수와 포괄적 금지명령
다. 회생절차개시결정과 강제징수
1) 의의
2) 회생채권과 공익채권
3) 회생채권의 신고와 실권
라. 회생계획인가결정
1) 회생계획인가
2) 회생계획인가결정과 강제징수
마. 회생절차의 종료
1) 회생절차의 종결
2) 회생절차의 폐지
3. 강제징수와 개인회생절차
가. 의의
나. 회생절차와 개인회생절차
다. 우선권 있는 공과금의 변제
라. 강제징수의 중지와 속행
4. 강제징수와 파산절차
가. 의의
나. 법인파산과 개인파산
다. 파산채권·재단채권과 면책결정
라. 강제징수와 파산선고

Ⅴ. 독촉 등의 하자와 위법성의 승계

1. 독촉
가. 의의
나. 독촉 없이 행한 압류의 효력
2. 체납처분 승인
가. 개념 및 요건
나. 체납처분 승인과 압류와의 관계
3. 위법성의 승계

제2장 압류

Ⅰ. 통칙

1. 의의
2. 압류의 대상
가. 체납자에게 귀속될 것
나. 국세징수법의 시행지역 내에 있는 재산일 것
다. 금전적 가치를 가질 것
라. 양도 또는 추심 가능한 재산일 것
마. 압류금지재산이 아닐 것
3. 압류의 제한
가. 초과압류의 금지
나. 무익한 압류의 제한
4. 압류조서 및 수색 등
가. 압류조서
1) 압류조서의 작성
2) 압류조서 등본의 교부
3) 압류조서의 하자와 압류의 효력
나. 수색
다. 질문·검사
라. 참여자와 증표 등의 제시
5. 압류의 금지 및 제한
가. 절대적 압류금지재산
나. 특별법상 압류금지재산
다. 압류금지재산 관련 주요사례
1) 압류금지채권이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압류금지
3) 유류보조금에 대한 압류
4) 리스(시설대여) 물건에 대한 압류
5) 지입차량에 대한 압류
6) 의정활동비 등에 대한 압류
7) 정당보조금의 압류
라. 임금채권의 압류제한
1) 의의
2) 압류금지의 범위
3) 임금채권의 압류표시(예시)
6. 압류의 효력
가. 처분금지적 효력
나. 과실에 대한 효력
다. 채권자 대위의 효력
라. 질물인도 요구의 효력
마. 가압류·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
바. 상속 또는 합병인 경우의 효력
1) 상속과 체납처분의 효력
2) 합병법인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사. 시효중단 및 배당요구의 효력
아. 체납액의 양도·양수(사법상 계약)와 체납처분의 효력

Ⅱ. 재산별 압류절차

1. 부동산 등의 압류
가. 부동산의 범위 및 대상
1) 의의
2) 토지 및 그 정착물
3)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4) 선박
5) 자동차
6) 항공기
7) 건설기계
나. 부동산 등의 압류절차
다. 부동산 등의 압류효력
1) 압류의 일반적 효력
2)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가) 소유권 변동에 따른 압류의 효력 범위
나) 체납액의 납부와 압류의 효력
3) 부동산의 양도와 압류의 효력
라. 압류된 부동산의 사용 및 수익
마. 부동산 등의 압류 관련 특이사항
1) 타인 명의로 등기(등록)된 부동산 등의 압류
가) 상속 등으로 체납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나) 명의신탁의 경우
2) 압류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3) 화재보험에 가입된 압류건물이 멸실된 경우
4) 압류차량이 직권말소된 경우
2.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가. 동산의 압류
1) 동산의 범위
2) 토지의 정착물
3) 건축 중인 건물
4) 금전
5) 등기(등록)되지 않은 선박·항공기·자동차 등
6) 경주마 등
나. 유가증권의 압류
다. 압류의 절차와 효과
1) 압류의 절차
2) 압류의 효과
라. 동산 및 유가증권 압류 시 주의사항
1) 출자증권
가) 의의
나) 질권이 설정된 출자증권의 압류
2) 주식에 대한 강제징수
가) 주권에 대한 압류
나) 예탁증권 등에 대한 압류
3. 채권의 압류
가. 채권압류의 대상 및 범위
1) 채권압류의 대상
2) 채권압류의 범위
나. 채권압류의 절차 및 효력
1) 채권압류의 절차
2) 채권압류의 효력
다. 압류채권의 표시
1) 피압류채권의 특정
2) 압류채권의 표시사례
라.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
1) 의의
2) 압류가 경합된 경우 채무자의 추심 및 공탁
3) 추심절차
4) 피압류채권의 이행장소 및 이행비용
가) 이행의 장소
나) 이행의 비용
5) 압류채권의 추심과 상계
가) 상계의 금지
나) 예금채권과의 상계
6) 압류채권의 추심과 채권양도
가) 대항요건을 결하여 채권이 양도된 경우
나)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 양도된 경우
다) 채권압류통지와 채권양도통지가 동시에 송달된 경우
마. 채권압류의 다양한 사례
1) 예금반환채권의 압류
가) 공동명의의 예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나) 예금 잔액이 없는 경우의 소멸시효중단 여부
2) 공사대금의 하도급 직불합의와의 우선권 여부
3) 수용보상금채권의 압류
4)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압류
가) 의의
나) 임차보증금과의 상계
5) 배당금출급청구권의 압류
6) 공탁금 출급(회수)청구권의 압류
가) 공탁금 출급청구권
나) 공탁금 회수청구권
7) 근저당권부채권의 압류
가) 의의
나) 압류절차 및 방법
8) 요양급여비용(진료비채권)의 압류
9) 국세환급금의 압류
10) 신용카드매출채권의 압류
바.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의 압류
4.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가. 압류의 대상
1) 의의
2) 압류의 대상
나. 압류의 절차
1) 압류통지와 압류조서의 작성·교부
2) 제3채무자 등에 대한 통지 및 압류의 효력
다. 제3채무자가 없는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1) 지상권·전세권
2) 광업권·어업권
가) 광업권
나) 어업권
3) 산업재산권(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4) 저작권
5) 채석권·토사채취권 및 복구비용의 압류
6) 상호권·영업권
라. 제3채무자가 있는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1) 골프회원권의 압류
가) 골프회원권의 유형 및 압류대상
나) 압류절차
다) 구체적 압류방법
2) 콘도회원권의 압류
3) 사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
가) 사원권의 유형
나) 합명회사·합자회사 사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
다) 유한회사 사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
라) 이익배당청구권 등에 대한 압류의 효력
마) 압류권자의 퇴사청구
바) 협동조합 등의 조합원 및 회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
4) 민법상 조합의 조합원 지분에 대한 압류
가) 의의
나) 압류의 절차 및 효력
5) 도메인네임의 압류
가) 의의
나) 압류의 절차
마. 가상자산의 압류
1) 의의
2) 압류의 절차 및 방법
5. 국·공유재산에 대한 압류
가. 국·공유재산의 범위
나. 정부와 공공단체의 범위
다. 국·공유재산의 압류절차
라. 국·공유재산의 압류 시 유의사항

제3장 압류의 해제

Ⅰ. 개관

1. 의의
가. 개념
나. 압류의 해제와 취소

Ⅱ. 압류해제의 요건

1.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 경우(국세징수법 제57조제1항)
가. 의의
나. 체납액의 전부 납부 또는 충당
다. 부과의 전부 취소
라. 일부 재산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 전부를 징수한 경우
마. 강제징수의 종료가 필요한 경우
바. 제1호부터 4호에 준하는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경우(국세징수법 제57조제2항)
가. 의의
나.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다.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경우
라.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경우
마. 체납자가 다른 압류가능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Ⅲ. 압류해제의 절차

1. 압류해제조서의 작성
가. 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한 압류해제
나. 동산과 유가증권을 제외한 재산에 대한 압류해제
2. 압류해제의 통지
3. 압류재산의 반환
가. 압류권자 등에 대한 반환
나. 제3자가 점유한 재산을 압류한 경우

Ⅳ. 제3자의 소유권 주장

1. 의의
2.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4. 반환청구권자
가. 체납자가 아닌 제3자의 반환청구
나. 반환청구권 행사의 법률상 성질
5. 반환청구의 절차 및 반환청구에 대한 인부 결정
가. 반환청구의 방법, 청구기간 및 증거서류
나. 반환청구와 강제징수의 집행정지
다. 반환청구에 대한 인부 결정

제4장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

Ⅰ. 의의

Ⅱ. 교부청구

1. 의의
가. 성격
나. 요건
다. 교부청구의 상대방
2. 교부청구의 절차
가. 교부청구의 방법
나. 교부청구의 시기
1) 의의
2) 조세·공과금의 강제징수(체납처분)의 경우
3) 민사집행절차의 강제집행 또는 임의경매의 경우
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의 경우
나) 부동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의 경우
다)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
라) 부동산에 대한 강제관리의 경우
마) 법인 해산의 경우
바) 파산선고의 경우
3. 교부청구의 효력
가. 배당(배분)요구의 효력
1) 교부청구의 누락
2) 착오에 의한 교부청구
나. 시효중단의 효력
4. 교부청구 시 유의사항
가. 소유권 이전과 교부청구
나. 경매개시결정 이후의 압류등기
다. 경매물건에 대한 공매와 교부청구

Ⅲ. 참가압류

1. 개념
2. 참가압류의 요건
가. 압류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나. 이미 다른 기관(선행압류기관)에서 압류한 재산일 것
3. 참가압류의 절차
가. 참가압류의 방법
나. 참가압류의 통지
4. 참가압류의 효력
가. 교부청구의 효력
나. 압류의 효력
다. 동산·유가증권의 참가압류와 인도의 효력
5. 참가압류기관의 매각
가. 의의
나. 참가압류기관의 촉구 및 매각

제5장 압류재산의 매각

Ⅰ. 통칙

1. 의의
가. 개념
나. 민사집행과의 차이점
1) 공매와 경매
2) 공매와 민사집행절차의 강제ㆍ임의경매와의 차이
3) 양 제도 상호 간 불간섭의 원칙
2. 매각의 착수시기
3. 매각의 방법
가. 원칙
나. 경쟁입찰과 경매
4. 공매방법 및 공매대상
가. 공매방법
나. 공매대상 재산
다. 공매의 제한
1) 의의
2) 「국세확정전보전압류」의 경우
3) 불복청구가 계류 중인 재산인 경우
4)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이 있는 경우
5) 압류재산에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있는 경우
6)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5. 수의계약
가. 의의 및 요건
1) 의의
2) 수의계약의 요건
가) 의의
나) 매각대금이 강제징수비 금액 이하인 것으로 예상될 때
다) 부패·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
라) 매각재산의 추산가격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
마) 법령으로 소지 또는 매매가 규제된 재산
바) 제1회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때
사) 공매함이 공익상 적절하지 아니한 때
나. 수의계약의 절차
1) 추산가액의 결정
2) 수의계약의 통지 및 작성
3) 공매보증금의 적용배제

Ⅱ. 공매의 준비

1. 매각예정가격의 결정
가. 의의
나. 감정평가
다. 현황조사
2. 공매보증
가. 공매보증의 성격
나. 공매보증의 반환
3. 공매의 공고 및 통지 등
가. 공매의 공고
1) 의의
2) 공고할 사항
가) 의의
나) 공매재산의 명칭·소재·수량·품질, 매각예정가격 그 밖의 중요한 사항
다) 공유자 또는 배우자에게 우선매수권이 있다는 사실
라) 배분요구의 종기(終期)
마) 배분요구의 종기일까지 배분을 요구하여야 배분 받을 수 있는 채권
바) 매각에 의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하는 권리
사) 매수인으로서 일정한 자격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아) 공매재산명세서 작성 및 비치에 따른 자료의 제공내용 및 기간
3) 공매공고 기간
4)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나. 공매의 통지
1) 공매통지의 성격
2) 공매통지의 대상
3) 공매통지의 송달
다. 배분요구
1) 의의
2) 채권신고대상채권자
3) 배분요구의 철회금지
4) 배우자의 매각대금 지급요구
5) 채권신고의 촉구 및 배분요구 안내 등
라. 공매재산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
1) 공매재산명세서의 작성
2) 공매재산명세서의 비치
마. 제한물권 등의 인수
4. 매수인 및 공매참가의 제한
가. 의의
나. 매수인의 제한
다. 공매참가의 제한

Ⅲ. 공매의 실시

1. 입찰과 개찰
2. 차순위 매수신청
3. 매각결정 및 취소
가. 매각결정
1) 매각결정의 효과
2) 매각결정의 통지
3) 매각결정기일
4) 매수대금의 납부
가) 납부기한
나) 매수대금과의 상계
다) 매수대금 납부의 촉구
나. 매각결정의 취소
1) 매각결정의 취소사유
2) 매각결정의 취소에 따른 사후처리
4. 재공매
5. 공매의 취소 및 정지

Ⅳ. 매수대금의 납부와 권리의 이전

1. 공매보증과 매수대금의 납부
2. 매수대금 납부의 효과
3. 제한물권의 소멸과 인수
가. 담보권
나. 용익권
다. 유치권
4.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
가. 등기(등록)가 필요한 재산
나. 동산의 인도
다. 유가증권의 배서
라. 채권 등의 권리이전 절차

Ⅴ. 압류재산 공매 시 유의사항

1. 양도제한이 있는 재산의 공매와 담보책임
가. 양도의 제한과 권리이전
나. 양도제한이 있는 재산의 유형
1)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등을 요하는 재산
2) 타인 등의 동의 또는 승인을 요하는 재산
3) 법령으로 소지 또는 매매가 제한되는 재산
4) 기타 처분 및 제한이 금지되는 재산
다. 공매재산의 담보책임
2. 압류처분이 무효인 재산의 공매
3. 법원의 경매가 진행 중인 재산의 공매
4. 주물과 종물관계의 재산에 대한 공매
5. 소유권이전의 가등기가 있는 재산의 공매

제6장 청산

Ⅰ. 청산절차

1. 배분
가. 의의
나. 배분대상 금전
1) 압류한 금전
2) 채권·유가증권·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로 받은 금전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4)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
다. 배분기일의 지정
2. 배분방법 및 절차
가. 의의
나. 배분 받을 채권의 범위
1)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체납액
2)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전세권·질권·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5)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6)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7) 판결정본에 의한 채권
다. 국·공유재산의 배분순위
라. 배분계산서의 작성
3.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가. 이의신청의 범위 및 당사자
나.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다. 배분계산서 이의의 취하간주
4. 배분금전의 예탁
가. 의의
나. 배분금전을 예탁할 수 있는 경우
다. 배분금전의 예탁절차
라. 배분금전의 공탁
마. 예탁금에 대한 배분의 실시
5. 조세·공과금의 충당
가. 충당의 의미
나. 충당의 절차
다. 충당의 효과

Ⅱ. 우선하는 공과금 등의 배분순위

1. 징수순위에 대한 기본원칙
가. 공과금 등의 배분순위
나. 법정기일(조세) 전에 저당권 등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
다. 법정기일(조세) 이후에 저당권 등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
라. 압류재산에 저당권 등의 담보된 채권이 없는 경우
2. 임금채권의 징수순위
가. 최우선 변제되는 임금채권
나. 일반 임금채권
다.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채권
라. 체당금채권의 우선권 주장 여부
3. 조세채권의 징수순위
가. 조세와 공과금의 징수순위
나. 조세 상호 간의 징수순위
다. 당해세 우선의 특례
4. 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징수순위
5. 순환관계에 있는 채권들의 징수순위
가. 채권 상호 간의 순환관계
나. 「안분후흡수배분」에 의한 배분방법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안분후흡수배분
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안분후흡수배분 사례
1) 매각재산에 대한 채권자 현황
2) 배분방법

출판사 서평

〈공과금강제징수실무〉는 연금공단에서 일하며 체납자의 차량에 대한 강제인도를 시작으로 국세징수법에 입문한 저자가 강제징수절차에 대한 실무상의 오류를 줄이고자 집필한 책이다.

국민건강보험료를 비롯한 각종 공과금들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징수절차를 준용하더라도 그 적용범위나 법적 해석에는 조세와 큰 차이가 나지만, 실제 공과금을 징수하는 많은 공공기관들이 공과금의 특수성을 간과한 채, 조세와 같은 채권으로 동일시하여 공과금을 징수하는 경향이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그 과정에서 실무상의 오류나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책은 총 여섯 개의 주제로 공과금 강제징수에 대해 다루고 있다. 제1장에서는 강제징수의 개념과 공과금의 의미 등 강제징수일반에 대해 다루었다. 제2장에서는 ‘압류’의 통칙, 압류의 대상 및 제한, 절차 등에 대해 다루었으며 제3장에서는 압류의 해제와 취소, 압류해제의 요건, 해제의 절차 등에 다루었다. 제4장에서는 교부청구의 절차, 효력 그리고 참가압류의 요건, 절차, 효력 등에 대해 다루었다. 제5장에서는 압류재산의 매각, 공매 등에 대해 다루었으며 마지막 제6장에서는 청산절차, 재산매각 등에 대해 다루었다.

저자는 이 책에서 법령을 기반으로 다양하고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어 이해하기 쉽게 하였다. 공과금 강제징수 관련 직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이와 같은 일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정형

숭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국민연금공단(1999～2010) 근무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통합징수실(2011~ 2015) 근무
(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 사내교수
우정사업본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강의
부산시청, 경상남도청, 전라남도청 강의
공무원연금공단, 장애인고용공단, 한국환경공단 등 공공기관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