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쨌든 경제 어쨌든 부동산

송원배 지음

북랜드 2023년 03월 10일 출간 종이책 : 2023년 03월 12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부동산은 생물이다!”
우리 곁에서 펄펄 날뛰다가 어느새 납작 엎드린, 변화무쌍한 경제 생물, 고공에서 춤을 추다가 어느새 하락장으로 무너져내린 부동산 시장의 현실과 국면을 낱낱이 연구 분석한 부동산 전문 안내서가 출간되었다. 경제전문가 송원배의 살아있는 부동산 이야기 『어쨌든 경제 어쨌든 부동산』.
분양마케팅 전문회사 대영레데코(주) 대표이사, 대구·경북 부동산분석학회 상임이사, 대구시 주거정책 심의위원, 〈매일신문〉 경제 칼럼니스트로, KBS 라디오 “어쨌든 경제” 고정 출연 등… 대구·경북 부동산업계의 최고 전문가로 일컫는 송원배 시인(계간 《문장》 신인상 등단)이 그간 지면과 방송을 통해 발표했던 칼럼과 대담 원고를 모아 책으로 엮었다.

목차

추천사│부동산 인문주의자의 꽃자리_이호경
추천사│친절한 경제 전문가의 편안한 상담_백명지
들어가는 말│송원배

〈살아있는 경제를 찾아서 ‘신문 칼럼’ 이야기〉

부동산가격 하락, 버틸 힘이 있다면 버텨라 24
부동산 거래절벽, 규제 완화에 답이 있다 31
추락하는 대구 주택시장, 청약위축지역 지정이 답이다 36
조정대상지역 해제 이어, 위축지역 지정해야 42
부동산정책 합리적 의심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라 47
중대재해법으로 고발한다, 자살률 세계1위 기업 대한민국 51
미친 경쟁사회, 생존을 위해 개혁해야 한다 55
대통령 당선인에게 묻습니다 60
오직 서울만을 위한 부동산정책인가 65
부동산 전망, 대통령 후보자에게 물어보세요 70
부동산 세금 너무하지 않습니까 75
대구 동구 미분양 증가 이대로 괜찮은가 79
어느 詩人의 부동산 재테크 84
가계대출 제한, 누구를 위한 변명인가 89
정부는 아파트 공급의 수요예측 제대로 하고 있나 94
부동산정책을 폐기할 수 있는 용기 99
서울 부자들을 위한 부동산 감세 정책에 반대한다 104
행복한 부동산정책, 언제 나오나 108
당신은 어디에 사십니까 113
정치는 부동산에 관여치 말라 117
성공할 수 있는 부동산대책은 없나 122
집값 올리는 부동산대책 내지 마라 127
집 팔라는 거야, 팔지 말라는 거야 132

〈생방송 라디오 ‘어쨌든 경제’ 이야기〉

특례 보금자리론 신청 접수 4%대 고정금리 138
’23년 1월의 부동산시장 상황이 궁금해요 146
’23년 부동산정책 방향과 전망 155
새해 부동산정책의 변화 방향 167
종합부동산세! 어떻게 달라지는가 175
실거래가보다 공시가격이 높은 ‘역전현상’ 181
미분양 발생 상황에 대한 부동산정책 188
국내 경제 상황과 부동산시장 동향 195
기준금리 변동에 따른 물가의 변화 202
국내 경제 상황과 부동산시장 동향 209
집 없는 서민을 보호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216
깡통전세! 사기당하지 않는 주택임대차보호법 224
임차인의 재산보호를 위한 사기 피해구제 대책 233
종합부동산세 개정 방향이 궁금해요 239
생활형 숙박 시설은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247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인한 부동산시장의 변화 254
분양가상한제의 가격 제한의 탄력적 적용 및 임대차 3법 258
오피스텔은 업무용? 아니면 주거용 263
달라지는 양도소득세법이 궁금해요 272
경제성장의 기초체력이 되는 절박한 인구문제 278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세금 부담 287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정책 공약 293
청약통장 가입과 활용법은 어떻게 300
대통령 후보자들의 부동산정책 공약 309
새해, ’22년 부동산시장의 전망 318
’21년 부동산시장의 종합 결산 323
종합부동산세 329
주택의 소유 형태와 가구별 주택 소유현황 336
안전한 상품일까요. 오피스텔 투자? 342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 348
대구 분양시장 리스크와 주택 매매 시점은 언제 354

쓸모 있는 에필로그 357

출판사 서평

살아있는 경제를 찾아서- ‘신문 칼럼’(20년 12월 이후부터 〈매일신문〉 부동산 경제칼럼 연재) 이야기, 생방송 라디오- ‘어쨌든 경제’(대구 KBS 라디오 생생매거진- 오늘의 경제 코너 방송) 이야기, 등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 책에서 저자는 때론 냉정하게 때론 친절하게 부동산 시장의 지나온 흐름을 되짚고, 전례 없는 거래절벽, 미분양, 역전세 등 상승과 하강의 변곡점에 직면한 위기의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이슈와 문제를 정밀, 분석하고 진단함으로써 앞으로의 시장 변화와 올바른 방향을 예측,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 책에서는 지역별 차별성이 뚜렷한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 따라 대구·경북 지역의 부동산 시장 현황과 전망을 각종 데이터와 적확한 통계, 도표를 삽입, 미세 분석함으로써 대구·경북 지역의 시장 전체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나아가 이 위기를 타파하고 투자할 수 있는 소중한 기준을 설정하게 한다.

저자는 먼저, ‘상승기와 하락기를 반복해온 부동산 시장의 원리를 이해하라’, ‘부동산 정책은 시장의 자율과 경제 논리에 입각 수립되어야 한다.’, ‘부동산 정책이 경제적 유인 구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등의 거시적인 논지 아래 지나간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지금의 부작용과 결과를 비판하고, 더 나은 주거 복지국가를 위한 큰 정책을 새 정부에 당부한다. “… ‘주택청’을 신설하여 독립된 기관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주거 패러다임을 보여주시기를! 청년은 미래를 준비하고 신혼부부가 행복한 보금자리에서 출산을 계획하며 서민들은 열심히 노력하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대한민국! 부동산 세금을 납부하더라도 자존감이 높아지는 대한민국!” 이에 따라 저자는 부동산, 세제, 금융(부채와 금리)에 따른 부동산 정책 변화의 복잡한 양상에 기인한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폐기할 것과 미래세대를 위한 행복한 부동산 정책을 세워주기를 당부한다. 특별히,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위기의식과 주거 패러다임 전면 수정과 같은 저자의 절박한 호소와 주장은 한국 사회의 생존에 관한 중대한 시사점이라 할만하다.

또 저자는 고금리에 부동산 가격 하락이 지속할 것이 예상되는 2023년 현재 부동산 거래절벽 시장을, 구체적인 수치와 통계, 도표, 기사 등을 활용하여 전문가의 식견으로 자세히 짚고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 방향과 전망을 관측한다. 부동산 규제완화정책인 부동산 세율 완화, 전매제한 조정, 등록임대사업자에 관한 세제 혜택, 가계대출 제한에 관한 세심한 금융대책, 다주택자들의 매매 출구전략 촉구 등 전반에서 과감한 해제를 주장하고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할 대책을 세울 것을 주장한다. 또 추락하는 대구· 경북지역의 주택시장 안정화와 미분양 증가 해소를 위한 청약위축지역 지정과 같은 지역 부동산 안정책을 요구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율 차등 적용, 취득세 중과세 폐지, 아파트 임대사업자 등록제 부활,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제도 부활, 다주택자의 대출 건수 완화, DSR 규제 완화 등, 전반적인 사태해결책을 마련한다.

고금리 고물가 위기로 불황에 시달리는 작금의 경제 전반과 무분별한 정보가 난무하는 부동산 시장을 정확히 꿰뚫어 집중해부한 책, 다시 회복될 부동산 시장, 미래의 그 날을 위한 자신감과 안목을 키워주는 『어쨌든 경제 어쨌든 부동산』. 꼭 소장하고 자주자주 책장을 넘겨볼 것을 권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송원배

ㆍ 대영레데코(주) 대표이사
ㆍ (주)대영빌사부 대표이사
ㆍ 대구시 주거정책 심의위원
ㆍ 대구한의대 부동산개발경영 겸임교수
ㆍ 대구경북 부동산 분석학회 상임이사
ㆍ 매일신문 경제 칼럼니스트
ㆍ KBS 라디오 ‘어쨌든 경제’ 고정 출연
ㆍ 대한주택건설협회 강사
ㆍ 前)대구도시공사 분양가 심의위원
ㆍ 《문장》 신인작가상 (시 부문) 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