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현대 정치사

조해경 지음

높이깊이 2023년 03월 1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글은 1945년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난 바로 그 해를 시발점으로 한국 정치 발전사를 쓰려고 한다. 그것은 한국에 민주주의가 소개된 것이 바로 그 시점이기 때문이다. 1945년부터 현재까지의 정치사를 바탕으로 미래의 한국 정치에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제정치학자이자 역사학자인 에드가 카는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대화다.”라고 한다. 카의 말과 같이 과거와 현재의 역사를 비교하면 장래 한국의 역사를 예측하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해방 후 상당히 오랫동안 한국의 정치는 광란의 정치라고 할 정도로 후진성을 면치 못했다. 그 소용돌이 속에서 수많은 정치인들이 추풍낙엽같이 떨어졌다. 그 소용돌이 속에서 한국 정치사의 중심에 선 인물들은 대통령들이다. 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 한국 정치제도는 한 차례의 내각제를 제외하고는 대통령 중심제였다. 그동안 한국 정치사는 11명의 대통령과 1명의 내각제 총리를 배출하였다.
이 글은 인물 중심으로 한국 정치사를 전개하고자 한다.

목차

프롤로그
서 론

제1편 개척시대의 민주주의 혁명

제1장 카오스의 계절 : 벌거벗은 임금님 이승만 정권(1945년-1960년)
【김영삼, 김대중, 박정희 사상의 형성기】
1. 성장기와 청년기
2. 한국동란
3. 1954년의 제3대 민의원 선거
4. 제4대 민의원 선거와 김영삼, 김대중, 박정희

제2장 제2공화국의 등장과 5.16 군사정변: 데모로 시작해서 데모로 끝난 장면 9개월 단명내각(1960-1961년)
1. 제1공화국의 허와 실: 발가벗은 임금님
2. 4.19 학생혁명과 제2공화국의 장면 내각제 등장
3. 제2공화국: 데모로 해가 떠서 데모로 해가지는 9개월 단명내각과 5.16 군사정변

제3장 근대화를 성공시킨 산업화의 주역 박정희 정권(1963년-1972년)
1. 제6대 국회의원과 제5대 대통령 선거: 호남덕분에 당선된 박정희 후보
2. 한일협정
3. 월남파병과 제1차 경제개발
4. 제6대 대통령 선거
5. 제7대 국회의원 선거
6. 3선 개헌저지운동
7. 40대 기수론과 김대중의 급부상
8.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와 8대 국회의원 선거
9. 1970년대 초의 국내외 정세와 닉슨 쇼크
10. 사카린 밀수사건과 정인숙 사건

제4장 제4공화국: 경직성과 한계를 드러낸 실패한 유신정권(1972년-1979년)
1. 유신헌법의 등장
2. 제8대 대통령 선거와 제9대 국회의원 선거
3. 유기천 총장과 황산덕 교수의 유신참여와 거부
4. 김대중 납치 사건
5. 문세광 사건
6. 전태일 사건
7. 월남전 패망과 김영삼 박정희 영수 회담
8. 김옥선 파동
9. 최종길 교수와 장준하 선생의 의문사
10. 3.1 민주구국 선언
11. 문익환은 누구인가?
12. 이철승의 총재 등장과 중도통합론
13. 카터의 주한미군철수론과 박동선 코리아게이트
14. 제3공화국 악인 배신자 김형욱 미스터리
15. 함평 고구마 사건과 안동 감자사건
16. 이철승의 퇴진과 김영삼의 총재 복귀
17. YH 사건과 김영삼 제명
18. 유신정권의 몰락과 박정희 경제정책의 한계와 실패 요인

제5장 제5공화국:밀어붙이기식 사고의 전두환 정권(1980년-1987년)
1. 12.12 군사쿠데타와 5.16 군사정변 비교
2. 프라하의 봄이 된 서울의 봄
3. 심재철과 신계륜, 이태복, 윤상원의 의견대립과 위화도 회군
4. 광주민주화 운동
5. 국보위의 조직과 역할 및 김대중 내란음모누명과 삼청 교육대
6. 미문화원 방화사건과 종속이론
7. 광주 미문화원 방화사건
8.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
9. 대구 미문화원 폭발사건
10. 미문화원 점거농성사건
11. 보수와 진보의 기준과 잣대
12. NLPDR파 NL파와 PD파와 주사파와 민주화 운동
13. 김영삼 단식농성과 김대중의 귀국
14.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와 12대 총선
15. 삼민투쟁위원회와 박종철 고문 사망사건
16. 통일민주당 창당과 용팔이 사건
17. 언론통제와 정경유착 사건들: 언론 통폐합, 장영자 사건, 국제그룹해체사건, 일해재단 비리 사건
18. 6월 민주화 항쟁과 크레인 브린턴의 혁명의 해부
19. 6.29 선언의 의의과 플라톤의 동굴론


제2편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정치발전

제6장 제6공화국: 천하 3분지계 대란의 노태우 정권(1988년-1992년)
1. 민주화 이후의 과제와 정치발전
2. 6공화국식 민주화와 플라톤 철학의 쇠퇴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부활
3. 13대 대통령 선거와 3김의 삼국시대 등장
4.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와 여소야대
5. 직선제의 폐단 외곽조직 월계수회와 전리품은 승리자에게
6. 6공의 5공 단절과 청문회 도입과 박철언의 부상
7.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 3당 합당과 민주주의 퇴색
8. 김대중의 단식과 지방자치제 실시 및 야권통합
9. 노태우의 북방외교의 득과 실
10. 제14대 국회의원 선거
11. 천하 3분지계대란의 민자당 내분과 5.19 후보경선
12. 제14대 대통령 선거와 단골메뉴 이선실 간첩사건

제7장 김영삼 문민정부 : 논리보다 인간의 감성정치를 바탕으로 한 김영삼 정권(1993년-1997년)
1. 김영삼 문민정부 출범의 의의
2. 하나회 명단
3. 하나회 숙청작업
4. 노태우 비자금과 12.12 쿠데타 주역들 법정에 세우다
5. 금융실명제는 왜 IMF의 주범으로 실패했는가?
6. 역사 바로 세우기와 5.16에 대한 재평가
7. 세계화와 약속을 휴지처럼 버리는 사람들의 김종필 토사구팽
8. 김영삼의 등산화 인사와 수양산 그늘이 강동 80리의 망사인사
9. 이인모 노인 북 송환과 밀턴 프리드먼의 사워장의 수도꼭지냉탕 온탕 대북정책
10. 노동법 날치기 통과
11. 김대중의 정계복귀와 15대 국회의원 선거
12. 김영삼 정부의 IMF 외환위기와 폴 쿠르그먼의 한국 정실자본주의
13. 김영삼 정부의 허와 실

제8장 개척기 자유주의시대의 마지막 정부-이론과 논리를 바탕으로 한 김대중 국민의 정부(1998년-2002년)
1. 제15대 대통령 선거와 마지막 민주개척자의 당선
2. 권위주의 청산과 신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국정철학
3. IMF 위기극복 성공
4. 김대중 정부의 경제정책에서 실패한 것들 -부동산 거품, 신용카드 남발, 양극화 사회, IT 산업의 지나친 육성화
5.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성공한 햇볕정책
6. 김대중 정부의 대미 및 신 한일어업조약의 독도를 중간수역 설정의 정치적 의미-절충주의식 곡예외교 방식
7. 주변 인물들의 비리-최규선 게이트, 윤태식 게이트, 이용호 게이트, 진승현 게이트, 옷 로비 게이트
8. 적과의 동침인 DJP 공조와 국회의원 꿔주기 정치로 인한 김대중 이미지 퇴색
9. 김대중 정부의 허와 실

제9장 이상주의를 바탕으로 링컨을 꿈꾸었던 노무현 참여정부(2003년 -2007년)
1. 제16대 대통령 선거와 바보 노무현의 승리
2. 노무현의 국정철학
3. 노무현과 정책결정자들-386세대
4. 이념주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는 국정운영
5. 진보적 노무현의 대북정책
6. 노무현 정부의 안보정책
7. 10.4 남북공동선언과 의의
8. 보수주의 네오콘과 마찰을 일으킨 386들의 한미관계
9. 노무현 정부의 탈권위주의의 허와 실
10. 노무현이 생각하는 보수와 진보의 개념
11.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12. 대통령 탄핵
13. 4대 개혁 법안
14. 보수언론과 전쟁
15. 경제정책
16. 노무현 정부 정책의 허와 실

제10장 보수 창조적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한 이명박 정부(2008년-2012년)
1. 진보에서 보수로 회귀
2. 중도실용주의 정책 노선
3. 공정성 문제에 봉착한 인사정책-고소영 인사
4. 비핵. 개방. 3000
5. 이명박 정부의 대미정책
6. MB 노믹스와 747 경제성장
7. 친정부위주의 언론정책
8.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
9. 창조적 경험적 실용주의 정책의 종합적 허와 실

제11장 복지제일주의 정책의 박근혜 정부(2013년 - 2017년)
1.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의 기본방향
2. 외교 안보정책
3. 통일대박론
4. 박근혜 정부의 대미 및 4강 외교 전략
5. 박근혜 정부의 복지 정책

제12장 미래의 한국-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서 초일류국가를 위한 뉴 패러다임
1. 누가 지역주의의 목을 칠 것인가
2. 진보와 보수의 제로 섬 게임 타파
3. 대통령 5년 단임제의 폐단
4. 광란의 대통령제 대안은 없는가
5. 초일류 국가를 만들기 위한 대통령의 리더십
6. 선진화된 정치문화와 정체성 확립이 글로벌 시대의 초일류국가를 만든다

작가정보

저자(글) 조해경

저자는 작가, 철학자, 정치학자이자 수십 권의 책을 쓴 한국을 대표하는 학자이다.
저자는 구름도 쉬어간다는 첩첩산중 소백산 자락의 한티재 아래에서 태어나 유년 시절을 보냈다. 중학교부터 서울에 올라와 가톨릭 계통의 학교인 서울 동성중학교를 졸업하고 동교인 동성고 1학년 재학 중에 검정고시에 합격하여 고등학교는 1년만 수료하였다. 대학은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동아일보사에 잠깐 근무한 후 현대그룹의 수출창구일원화를 위해서 설립한 현대종합상사의 창립 멤버로 입사한 후 얼마 있다가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미국에서 가톨릭 계통의 학교인 텍사스주의 세인트메리대학에서 정치학 석사를 마치고 미국 테네시대학(녹스빌) (University of Tennessee, Knoxville)에서 정치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에 있으면서 워싱턴 주립대학 등에서 강의를 하였다.
십수년간의 미국 생활을 청산하고 귀국한 후 당시 국책연구소인 현대사회연구소에서 책임연구원 겸 정치연구실장으로 연구를 하였다. 이후 한국정책개발연구소 소장, 외무고등고시위원,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위원, 성균관대 대학원 초빙교수 등으로 연구와 강의를 하였다. 현재는 서울 시립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영국 IBC에서 2000년 국제인상을 수상하였으며 1999년 세계인명사전(IBC 99ASIAN-PACIFIC NATIONS)에 등재되었다. 저서로는《 21세기 인문학》등 60여권의 저서와 역서를 비롯하여「사르트르의 현상학적 정치철학」등 다수의 논문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