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론

김병준 지음

노부스비아 2023년 02월 2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2020년 말, 지방자치법이 전면개정되었다. 2022년 1월 시행의 이 개정 법률은 여러 가지 면에서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다. 기관구성의 형태를 다양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 주민자치와 지방의회의 자율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들어 있고, 대도시와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특례관련 조항도 들어있다. 오랜만의 개정다운 개정이다.

물론 함부로 기대할 일은 아니다. 따로 법률이 제정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대통령령 등 다른 법령의 규정을 따라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개정의 의미는 달라질 수 있다. 또 상징적 의미만을 지닌 부분이 있는가 하면, 다른 법률에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겨온 것도 있다. 지켜볼 일이 많다는 뜻인데, 2022년 들어선 윤석열정부가 과감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지방시대’를 약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어쨌든 전면개정이 되었으니 이 책 또한 그 내용을 모두 반영해야 했다. 조항의 번호도 거의 다 바뀌었으니, 크든 작든 책의 반 이상에 손을 대어야 했다. 손을 대는 김에 이런저런 변화를 반영하였고, 그러다보니 이 책 또한 <전면개정>될 수밖에 없었다. 쉬운 작업은 아니었지만 기쁜 마음으로 했다. 이 정도의 법률개정조차도 정말 오랜 만의 일이었기 때문이다.

독자들에게 늘 감사하다. 지방자치관련 기본서를 낸 것이 1994년이었다. 30년 가까운 세월동안 개정과 수정을 계속하다, 내용의 80%가 바뀐 새로운 책을 내었고, 다시 새 책이라 할 정도의 수정과 개정을 거듭하고 있다. 저자로서는 이보다 더 큰 복이 없다.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

아울러 eBook 독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2022년 1월 전면개정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바로 종이 책을 출판해 놓고도, 개인적 사정으로 이를 eBook으로 내어놓지 못했다. 종이 책을 내어 놓고 거의 1년이 지난 셈인데, 덕분에(?) 다소간 새로운 정보를 담기도 했다. 양해 부탁드린다.

2023년 2월
김 병 준

목차

제 1 편 지방자치의 의미와 발전방향
제1장 지방자치의 의의와 형태
제1절 지방자치의 의의
1. 지방자치의 개념
2. 지방자치의 목적
1) 본질적 기능과 가치 중심으로 하는 설명
2) 이해관계 중심의 설명
제2절 지방자치의 구성요소: 필수 요소
1. 구역(區域)
2. 주민
3.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정부
4. 자치권
제3절 지방자치의 계보와 그 차이
1. 지방자치의 계보
1) 지방정부가 이중적 지위를 가지는 형태: 단체자치 국가
2) 지방정부가 단일 지위를 가지는 형태: 주민자치 국가
2. 차이의 의미
제2장 지방자치의 양면성과 당위성
제1절 지방자치와 민주성
1. 관계긍정설 또는 불가분설
1) 중앙집권에 따른 자유권 상실의 방지
2) 민주시민 교육 및 양성
3) 폭넓은 참여기회의 보장
2. 관계부정설
1) 낮은 참여
2) 소수전제(少數專制)의 가능성
3) 다수전제(多數專制)의 가능성
4) 배타주의와 분리주의의 학습
제2절 지방자치와 효율성
1. 관계긍정설
2. 관계부정설
제3절 양면성의 구조와 지방자치의 발전방향
1. 양면성의 구조
2. 지방자치의 발전방향： 지방자치를 위한 사중주(四重奏)

제 2 편 지방자치의 전개: 영국, 미국, 한국
제1장 영국 지방자치의 전개
제1절 19세기 이전의 지방자치: 소수의 자치
1. 농촌지역에서의 지방자치
1) 패리쉬 자치: 영국 지방자치의 원류
2) 카운티(county) 자치
2. 도시지역에서의 지방자치
제2절 19세기 이후의 지방자치
1. 지방자치의 심화: 과두정치에서 민주정치로
1) 과두정치의 문제
2) 과두정치의 개혁: 도시정부개혁법과 선거권 확대
2. 지방정부의 정비와 기능강화
1) 지방정부의 정비
2) 지방정부의 기능강화
3) 지방자치의 정치경제학
제2장 미국의 연방제와 정부간관계의 변화
제1절 연방제로의 발전
1. 국가연합(Confederation) 체제: 연방제 이전의 미국
2. 연방제의 성립: 제헌의회 ~ 연방헌법의 채택
제2절 연방제의 확립과 이원적 연방제로의 발전
1. 연방제의 확립: 연방헌법 채택 이후 ~ 남북전쟁
1) 초기권한 논쟁: ‘열거된 권한’의 의미와 ‘무효화 이론’
2) 권한논쟁과 사법부
3) 격화되는 논쟁과 남북전쟁
2. 연방권한의 확대: 남북전쟁 이후 ~ 경제공황 이전
1) 산업화와 연방권한의 확대
2) 진보주의 운동과 연방권한의 확대
3) 소득세 제도의 도입과 연방권한의 확대
3. 연방제 확립기와 연방 권한 확대기의 특징: 이원적 연방제
제3절 연방의 역할강화와 불균형 관계
1. 협력적 연방제: 경제공황 ~ 1950년대
2. 창조적 연방제(Creative Federalism): 존슨 행정부
1) 사업별 보조금의 확대
2) 의무사무의 확대: 규제적 연방제
제4절 균형화를 위한 노력과 그 이후
1. 신연방제: 닉슨 행정부와 레이건 행정부
1) 닉슨 행정부
2) 레이건 행정부
2. 1990년대 이후의 동향
3. 연방제와 정부간관계의 큰 흐름
제3장 미국 지방정부와 지방자치의 역사
제1절 식민지 시대의 지방자치와 지방정부
1. 타운 자치정부의 발달
2. 도시 자치정부의 발달과 내부구성
1) 도시 자치정부의 발달
2) 도시 지방정부의 내부구성
제2절 독립이후 남북전쟁까지의 지방정부와 지방자치: 민주성의 강화
1. 지방정부 수의 증가와 헌장 제정방식의 변화
1) 지방정부 수의 증가
2) 헌장 제정방식의 변화
2. 투표권의 확대와 지방정치과정의 변화
3. 지방정부 구성방식의 변화
제3절 20세기 전후의 지방자치와 지방정부: 효율성의 강화
1. 도시화와 도시정부의 비효율
2. 비판과 냉소, 그리고 개혁운동
1) 비판과 냉소: 딜론의 원칙(Dillon's Rule)
2) 도시개혁운동
제4절 뉴딜에서 ‘위대한 사회(Great Society)’까지의 지방자치와 지방정부
1. 교외화(suburbanization)와 정책의제의 지리적 분화
2. 지방정부 기능의 확대와 정부간관계의 변화
1) 지방정부 기능의 확대
2) 정부간관계의 변화
3. 정책문제의 성격변화와 지방정부의 구조변화: 리더십과 전문성의 강조
4. 횡적 협력체계의 강화: 특별지방정부의 증가
제5절 최근의 경향과 과제
1. 최근의 경향
1) 분권화를 위한 노력과 그 결과
2) 주민 권리의식 신장과 직접민주정치의 강화
3)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
2. 미국 지방자치와 지방정부의 과제
제4장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전개
제1절 건국이전의 지방자치
1. 조선시대의 지방행정과 지방자치
1) 조선시대의 지방행정제도
2) 조선시대의 지방자치
2. 일제 점령기의 지방행정과 지방자치
1) 일제 점령기의 지방행정제도
2) 일제 점령기의 지방자치
3. 미군정기(美軍政期)의 지방행정과 지방자치
제2절 건국이후의 지방자치
1. 제1ㆍ2 공화국에서의 지방자치
1) 지방자치법의 제정과 제1차 지방선거
2) 직선 자치단체장 체제로의 전환과 제2차 지방선거
3) 임명제로의 전환
4) 제2공화국의 직선제 환원
2. 제3공화국 이후의 지방자치
1)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로의 회귀
2) 지방자치법의 전면개정과 지방자치의 부활
3) 1991년 이후의 전개와 자치와 분권을 위한 개혁
제3절 맺는 말

제 3 편 자치조직: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의) 형태, 계층, 구역
제1장 지방정부의 종류와 형태
제1절 지방정부 의미와 종류
1. 지방정부의 의미
2. 지방정부의 종류
1) 보통지방정부
2) 특별지방정부
제2절 지방정부의 형태: 기관구성
1. 일반적 형태
1) 기관통합형
2) 기관분리형
3) 절충형: 시장관리관형
2.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기관구성: 중앙통제형 강시장-의회제
제2장 지방정부의 계층
제1절 계층의 의미: 단층제와 중층제
1. 지방정부 계층의 의미
2. 단층제와 중층제의 장ㆍ단점
1) 단층제의 장ㆍ단점
2) 중층제의 장ㆍ단점
제2절 여러 나라의 지방정부 계층
1. 미국의 지방정부 계층
1) 일반 현황
2) 특징
2. 영국의 지방정부 계층
1) 잉글랜드 지역
2)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지역
3. 독일의 지방정부 계층
1) 일반 현황: 13개 주(州)
2) 대도시 3개 주: 베를린 함부르크 브레멘
4. 프랑스의 지방정부 계층
1) 일반 현황
2) 대도시 특례
5. 일본의 지방정부 계층
1) 일반현황
2) 대도시 특례: 도쿄도
제3절 우리나라 지방정부 계층
1. 역사적 전개
2. 현황
3. 특징과 문제점
제3장 지방정부의 구역
제1절 구역의 의미와 설정기준
1. 구역의 의미
2. 구역설정의 기준
1) 일반적 기준
2) 일반적 기준의 문제점
3. 구역과 계층, 그리고 기능배분
제2절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구역
1. 현황
2. 우리나라 지방정부 구역의 문제점
1) 사회․경제적 변화와의 괴리
2) 지방정부간의 불균형과 보정체계의 미비
3) 새로운 시대적 요구와의 괴리
제4장 우리나라 지방정부 계층 및 구역개편 논의: 1990년대 이후
제1절 개편논의의 전개
1. 서울시 분할론: 서울시 해체론
2. 도(道) 폐지론
3. 광역시 폐지론
4. 대도시 자치구 폐지론
5. 도농통합형 기초지방정부 개편론: 시ㆍ군통합
제2절 개편의 어려움과 대안: 기능조정과 특별지방정부
제3절 구역개편의 원칙: 보론
1. 산업경제기능 수행을 위한 대규모성의 확보: 산업경제권과의 일치
2. 획일적인 계층논리로부터의 탈피
3. 실현가능성과 정치적 논리의 존중
4. 주민이 주도하는 개편의 추진
5. 기능배분과 재정문제와의 연계

제 4 편 지방정치: 지역사회 권력구조와 지방선거
제1장 지역사회 권력구조
제1절 지방자치와 권력구조
1. 권력구조의 문제의 의의
2. 권력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법과 제도
2) 산업구조
3) 정치ㆍ사회문화
4) 정치ㆍ경제적 환경 및 기타
제2절 권력구조에 대한 시각
1. 엘리트론
2. 성장기구론
3. 다원론(pluralism)
1) 전통적 다원론
2) 신다원론(neo-pluralism)
4. 계급이론: 마르크스주의
5. 레짐이론
제3절 우리나라 지역사회의 권력구조
1. 연구동향
2. 우리나라 지역사회의 권력구조
1) 지방정부와 지역사회 여러 세력의 관계
2) 지역사회 권력구조의 정향
제2장 지방선거의 기능과 유형
제1절 지방선거의 기능과 대상
1. 지방선거의 기능
2. 지방선거의 대상: 선출직의 범위
1) 지방의원과 집행기관장
2) 지방의원과 집행기관장 이외의 선출직: 다선출직 체제
제2절 지방선거의 원칙과 유형
1. 지방선거의 원칙
2. 지방선거의 유형
1) 직접선거와 간접선거
2) 본선거, 재선거, 보궐선거, 증원선거
3) 개별선거와 동시선거
4) 기타
제3장 지방선거제도
제1절 선거권과 피선거권
1. 선거권(투표권)
1) 종교 인종 성별 재산 지적능력: 보통선거와 평등선거
2) 투표연령
3) 국적: 외국인 거주자의 선거권
4) 그 외의 기준: 심신상실과 범법행위
2. 피선거권
제2절 투표제도
1. 비밀ㆍ직접선거
2. 의무투표
1) 역사와 개황
2) 찬반논의
제3절 선거구제도
1. 지방선거와 선거구
1) 지방선거 선거구의 종류
2) 선거구 논쟁: 대선거구와 소선거구
2. 선거구의 운영
1) 각 국의 선거구제
2) 우리나라 지방선거의 선거구제
제4절 정당참여와 정당배제
1. 정당의 기능과 정당참여
2. 정당배제와 정당참여의 논리
1) 정당배제의 논리
2) 정당참여의 논리
3. 우리나라에서의 정당참여ㆍ정당배제
1) 제도의 변화
2) 논의의 방향
제5절 선거운동과 선거관리
1. 선거운동
1) 선거운동의 의의와 기능
2)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2. 선거관리: 선거비용과 선거공영제
제4장 우리나라 지방선거의 전개
제1절 지방선거의 실시와 결과
1. 개괄
2. 제1공화국과 제2공화국에서의 지방선거
1) 1952년 지방선거: 제1대 지방의원선거
2) 1956년 지방선거: 제2대 지방의원ㆍ자치단체장 선거
3) 1960년 지방선거: 제3대 지방의원ㆍ자치단체장 선거
3. 제6공화국 이후의 지방선거
1) 1991년 지방선거: 기초의회 및 광역의회 의원선거
2) 1995년 지방선거: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3) 1998년 지방선거: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4) 2002년 지방선거: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5) 2006년 지방선거: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6) 2010년 지방선거: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7) 2014년 지방선거: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8) 2018년 지방선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9) 2022년 지방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2절 우리나라 지방선거의 특징과 한계
1. 특징과 한계
1) 중앙정치와의 관계: 예속성
2) 투표율: 낮은 관심과 참여
3) 대표성과 자율성 문제: 당선자의 사회경제적 배경
2. 과제

제 5 편 지방정부의 자치권과 재정
제1장 지방정부의 자치권
제1절 자치권의 근원과 이에 대한 보장과 제한
1. 자치권의 내용
1) 자치입법권
2) 자치행정권
3) 자치조직권
4) 자치재정권
5) 자치사법권
2. 자치권의 근원
1) 고유권설
2) 전래권설: 순수탁설과 준독립설
3. 자치권에 대한 보장과 제한
1) 보장
2) 제한: 중앙정부와의 관계
제2절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자치권
1. 자치권에 대한 보장
1) 자치입법권
2) 자치행정권
3) 자치조직권
4) 자치재정권
2. 자치권에 대한 제약
1) 자치입법권에 대한 제약
2) 자치행정권에 대한 제약
3) 자치조직권에 대한 제약
4) 자치재정권에 대한 제약
5) 추세와 과제
제2장 사무배분의 의의와 방식 및 원칙
제1절 사무배분의 의의와 정치경제적 의미
1. 의의
2. 배분의 정치경제적 의미
제2절 사무배분의 방식
1. 일반적 방식
1) 개별적 배분방식
2) 포괄적 배분방식
3) 혼합방식
2. 우리나라의 사무배분 방식
1) 포괄적 예시주의
2) 특례주의
제3절 사무배분의 원칙
1. 사무배분 원칙의 의의
2. 자주 소개되는 원칙: ‘셔프의 원칙’ 등
3. 새로운 흐름
1) 보충성의 원칙
2) 효율성의 원칙: 외부효과 문제
3) 포괄성의 원칙
4) 충분재정의 원칙
4. 우리나라에서의 사무배분 원칙
1) 보충성의 원칙: 지방정부 우선의 원칙과 기초지방정부 우선의 원칙
2) 비경합 및 중복방지의 원칙
3) 효율성의 원칙
4) 포괄성의 원칙
5) 충분재정의 원칙
제4절 사무배분 기구
1. 사무배분의 주요 주체
2. 우리나라의 사무배분 기구와 사무이양 실적
1) 1999년 이전의 사무배분 기구: 기능이양합동심의위원회
2) 1999년 이후의 사무배분 기구: 법정 기구의 등장
3) 2003년 이후의 사무배분 기구: 법정 기구의 변화
4) 사무이양 실적
제3장 지방정부의 사무: 사무배분 구조
제1절 지방정부 사무의 구성: 위임사무와 자치사무
1. 위임의 방식: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
1) 지방정부의 법적 지위와 위임사무
2)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성격
3) 구분상의 문제점: 일본의 지방분권일괄법
4) 우리나라 지방정부 사무의 구성
제2절 지방정부의 사무
1. 일반적 경향
2.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사무
1) 배분상의 제약
2)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사무
3) 지방사무 확대에 관한 논쟁: 자치경찰과 교육자치
제4장 지방정부의 재정수입 구조: 자주재원과 의존재원
제1절 자주재원
1. 지방세 수입
1) 지방세의 종류
2) 지방세 및 세원확보의 원칙
3) 지방세의 주요 세원
4) 지방세 구조의 국제비교
2. 세외 수입
1) 세외수입의 의미와 특성
2) 세외수입의 종류
3) 세외수입의 주요 내용
제2절 의존재원
1. 의존재원과 재정조정
1) 의존재원의 성립배경: 재정과 사무의 불일치
2) 의존재원의 기능
2. 의존재원의 종류
1) 의존재원의 분류기준과 종류
2) 의존재원의 내용
3.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의 비율: 상급정부 지원금
제5장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재정구조: 수입구조
제1절 자주재원
1. 지방세 수입
1) 지방세 세목
2) 우리나라 지방세 구조의 특징과 문제점
2. 세외수입
1) 세외수입의 주요 내용
2) 세외수입의 가능성과 한계
제2절 의존재원
1. 의존재원과 자치권
2. 의존재원의 종류
1) 국고보조금
2) 지방교부세
3) 특별회계 보조금: 국가균형발전회계
제3절 재정수입구조의 종합적 이해
1. 재정자립도와 재정능력
1) 재정자립도: 의존재원의 비중
2) 재정력 지수
3) 재정자주도
2. 재정수입구조 종합
1) 국가재정과 지방재정
2) 재정수입구조

제 6 편 지방정부의 조직과 운영
제1장 지방의회의 권한과 기능
제1절 기관구성 형태와 지방의회의 권한과 기능
1. 기관분리형 아래에서의 지방의회의 권한과 기능
1) 기본적인 권한
2) 기본적인 기능
2. 기관통합형 아래에서의 지방의회의 권한과 기능
3. 절충형 아래에서의 지방의회의 권한과 기능: 시정관리관제
4. 종합: 기관구성과 지방의회의 권한과 기능
제2절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권한과 기능
1. 일반적 권한과 이에 대한 제약
1) 일반적 권한
2) 권한에 대한 제약
2. 기대되는 기능과 그 수행
1) 1950년대 지방의회의 활동: 비교를 위한 소개
2) 최근의 지방의회 활동: 제7기 지방의회(2014. 7. -2018. 6.)를 중심으로
3. 기능의 활성화
제2장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제1절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와 지방의원의 지위
1. 지방의회의 의원정수
1) 대의회 제도와 소의회 제도
2)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의원정수
2. 지방의원의 지위
1) 법적 지위와 보수
2) 우리나라 지방의원의 법적 지위와 보수
제2절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우리나라
1. 조직
1) 본회의와 의장단
2) 위원회
3) 사무기구 및 전문인력
2. 운영
1) 집회와 회기
2) 안건처리의 일반적 절차
3) 회의원칙
제3장 자치단체장과 자치행정조직: 우리나라
제1절 자치단체장
1. 기관구성 형태와 자치단체장의 지위와 역할
2. 자치단체장의 지위와 역할: 우리나라
1) 지방정부의 대표로서의 지위
2) 집행기관장으로서의 지위
3) 국가의 일선 지방행정기관장으로서의 지위
4) 정치지도자로서의 지위
3. 자치단체장의 권한: 우리나라
1) 의회운영에 대한 권한
2) 행정권
3) 권한행사에 있어서의 제약요인: 중앙정부 및 중앙정치권과의 관계
4. 자치단체장의 역할
1) 기대되는 역할
2) 역할 수행에 대한 평가
제2절 자치행정조직과 인력
1. 자치행정조직
1) 보조기관
2) 소속행정기관
2. 인력: 지방정부의 공무원
1) 지방정부 공무원의 구분
2) 지방정부 공무원 현황
제4장 지방행정의 혁신: 그 전개
제1절 산업혁명과 도시개혁운동, 그리고 행정관리혁신
1. 행정혁신의 일반적 양태
2. 산업혁명과 행정수요의 변화: 전문성에 대한 인식의 대두
3. 20세기 초ㆍ중반의 도시개혁운동과 행정관리혁신
제2절 1990년대의 신경영화 혁신운동
1. 지방행정 환경의 변화
1) 세계화
2) 정보화
3) 지방화
4) 시민사회의 권리의식 및 능력의 향상
2. 신경영화 혁신의 기본방향과 내용
1) 혁신의 기본방향: 리엔지니어링과 신경영화
2) 신경영화 혁신의 특징
3) 신경영화 혁신의 주요 내용: 예
4) 신경영화 혁신을 둘러싼 논란
제3절 2000년대의 행정혁신: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그 활용
1. 정보통신 기반 및 기술의 발달
2. 정보통신 기반 및 기술의 활용
1) 전자정부의 고도화: 인공지능 기술 등의 활용
2) 정보통신 기반의 시민참여 확대
3) 데이터의 집적과 활용: 행태과학의 활용 및 ‘넛지(nudge)’
제4절 혁신을 위한 과제: 우리나라
제5장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공급
제1절 지방정부의 서비스 공급유형
1. 서비스의 종류와 지방정부의 수비범위
1) 서비스의 종류: 공공서비스와 사적 서비스
2) 지방정부의 수비범위
2. 공공서비스 공급의 유형: 사바스(E. Savas)의 유형
1) 공공서비스 공급의 유형화
2) 유형별 내용
3.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공공 서비스 공급 유형: 사바스 모형의 응용
4. 공공서비스 공급의 경향
제2절 서비스 공급의 주요 방식: 계약, 지방공기업, 제3섹터
1. 계약
1) 계약방식의 의의와 논리적 근거
2) 계약방식에 대한 비판
2. 지방공기업: 우리나라의 경우
1) 지방공기업의 특성과 설립이유
2) 우리나라의 지방공기업
3. 제3섹터 기업
1) 제3섹터 기업의 의미와 범위
2) 제3섹터 기업의 유형
3) 우리나라에서의 제3섹터

제 7 편 정부간관계와 주민참여
제1장 정부간관계와 중앙통제
제1절 정부간관계의 의미와 연구경향
1. 정부간관계의 의미
1) 정부간관계 개념의 등장
2) 정부간관계의 의미: 개념정의
2. 정부간관계의 연구경향
1) 권한 및 자원의 배분과 상호의존관계에 관한 연구
2) 정부간 상호작용 및 갈등에 관한 연구
3) 정부간관계의 성격에 관한 연구
제2절 정부간관계의 유형
1. 동반자형과 대리인형
1) 전통이론
2) 보완이론: 권력-의존 모형과 지주-마름모형
2. 동등권위형, 내포권위형, 중첩권위형: 라이트(D. Wright)
1) 동등권위형
2) 내포권위형
3) 중첩권위형
제3절 우리나라의 정부간관계와 중앙통제
1. 정부간관계의 변화
1) 민선체제 이전의 정부간관계
2) 민선체제 이후의 정부간관계
2. 중앙통제의 변화와 국가행정체계
1) 우리나라에 있어 국가사무의 수행체계
2) 중앙통제의 형태와 변화
제2장 지방정부의 갈등과 협력: 지역이기주의와 정부간 협력체제
제1절 지방정부의 갈등: 지역이기주의
1. 죄수의 딜레마와 지역이기주의
1) 죄수의 딜레마와 ‘배반의 값’
2) 배반의 이유
3) 보편적 현상으로서의 지역이기주의
2. 우리나라에서의 지역이기주의
1) 지역이기주의의 발생
2) 지역이기주의의 유형: 주체에 따른 분류
3) 지역이기주의의 원인
4) 지역이기주의 완화를 위한 과제
제2절 지방정부의 협력체제: 광역행정
1. 협력의 필요성과 형태
1) 협력의 필요성
2) 협력의 형태: 광역행정의 방식
2. 우리나라에서의 지방정부의 협력: 광역행정
1) 현황
2) 과제
제3장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불확실성의 시대의 지방정부
제1절 주민참여의 개념과 형태
1. 주민참여의 개념
1) 좁은 의미의 개념
2) 넓은 의미의 개념
3) 중간 범위의 개념
2. 주민참여의 형태
1) 참여의 영향력을 기준으로 한 분류: Arnstein의 8단계론
2) 참여의 적극성을 기준으로 한 분류: 적극적 참여와 소극적 참여
3) 제도화 여부를 기준으로 한 분류: 제도적 참여와 비제도적 참여
제2절 주민참여의 기능과 한계
1. 주민참여의 기능
1) 불확실성의 시대에서의 대의정치: 대의정치의 한계보완
2) 시장우위 상황에서의 특수이익 견제
3) 지방정부의 정책능력 고양: 상호 정보교환
4) 정책순응의 확보 및 주민이 가진 자원의 활용
2. 주민참여의 역기능
1) 대표성 또는 공정성의 문제
2) 정책과정과 행정과정상의 비효율과 혼란
3) 조작적 참여의 가능성
제3절 우리나라에서의 주민참여
1. 자치기구와 회의체를 통한 참여
1)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
2) 반상회
3) 위원회
2. 직접참여
1) 주민투표
2) 주민발의
3) 주민소환
4) 주민감사청구와 주민소송
5) 주민참여 예산제도
6) 공청회
7) 민원 및 청원
8) 주민들의 감시활동
9) 집단행위: 시위와 집단민원
제4절 주민참여의 활성화와 기능화
1. 문제의 제기
2. 주민참여의 활성화
3. 주민참여의 기능화
제4장 프로슈밍과 시민공동생산
제1절 프로슈밍과 시민공동생산의 의의
1. 프로슈밍 혁신
1) 프로슈밍
2) 프로슈밍을 통한 혁신
2. 시민공동생산 논의의 배경과 개념
1) 시민공동생산의 논의의 배경: 공공부문에서의 프로슈밍
2) 시민공동생산의 개념
3) 시민공동생산 논의의 의의
제2절 시민공동생산의 형태와 현황
1. 시민공동생산의 범위와 형태
1) 범위
2) 형태
2. 현황
1) 시민공동생산이 활발한 국가: 미국
2) 우리나라에서의 시민공동생산
제3절 시민공동생산의 과제
1. 과제
1) 무임승차의 문제
2) 효율성의 문제
3) 기술적 문제
2. 전망

작가정보

저자(글) 김병준

저자 김병준
현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 직무대행

<학력>
대구상업고등학교 졸업
영남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한국외국어대학 대학원(정치학석사)
미국 Univ. of Delaware 대학원(정치학박사)

<약력: 시작연도순>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서울특별시 시민평가단장
경제정의실천연합 지방자치특별위원회 위원장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자문교수
경찰위원회 위원(제4대)
일본 게이오대학 방문교수
국민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전국 사립대학 교수협의회연합회 공동회장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장/ 전국 행정대학원장협의회 공동회장
제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분과 간사위원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
대통령(청와대) 정책실장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
경제신문 이투데이 회장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주요저서: 관련분야>
『한국지방자치론』. 법문사. 1994년 초판.
『김병준교수의 지방자치살리기』. 한울. 2002.
『높이나는 연: 성공하는 국민, 성공하는 국가』, 한울. 2007.
Building Good Governance, co-ed. (with Marc Holzer), SDI. 2002.
Central-Local Relations and Local Government Reform in Korea,
co-ed. (with Glen Hahn Cope), Kyunggi Research Institute. 2002.
『99%를 위한 대통령은 없다』. 개마고원, 2012.
『대담』, 지식중심. 2016,
『대통령권력』. 지식중심』. 2017.
『아빠,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이름』, 중앙북스. 2020.
『원 플러서 알파의 삶: 김병준의 그 사람』, 도서출판 선. 2021.
『국가, 있어야 할 곳에는 없고 없어야 할 곳에는 있다』, 도서출판 선. 2021.

<상훈>
George Herbert Ryden Prize(Univ. of Delaware 최우수 박사학위논문상), 1984.
청조근정훈장. 2007.
고주 노융희 지방자치상(지방자치학회),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