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행정사 계약법 사례단문집

김묘엽 지음

로앤오더(LAW&ORDER) 2023년 03월 08일 출간 종이책 : 2023년 02월 2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번 교재 작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초점을 맞춘 부분은 체계적으로 답안지를 작성하는 것이다. 또한 작은 양의 답안지로도 충분한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불필요한 문장은 삭제하고, 압축적으로 의미를 담기 위해 문장을 다듬었다. 바뀐 시험제도에 맞게 교재를 전면적으로 바꾸었고, 최근 3년간의 최신판례도 분석했다. 또, 행정사 기출문제를 최우선으로 정리하고 저명한 교수님들의 저서에서 논점으로 삼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교재를 만들었다.

목차

계약총론

제1장 계약의 성립 11
제1절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11
제2절 청약과 승낙 외 계약의 성립 27
제3절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37

제2장 계약의 효력 47
제1절 동시이행의 항변권 47
제2절 위험부담 61
제3절 제3자를 위한 계약 78

제3장 계약의 소멸 91
제1절 (법정)해제권 91
제2절 약정해제권 102

각종 계약

제1장 증 여 109
제1절 증여의 효력 109

제2장 매 매 119
제1절 매매의 성립 119
제2절 매매의 효력 134
제3절 환매 178

제3장 소비대차 182
제1절 준소비대차 182

제4장 사용대차 186

제5장 임대차 188
제1절 서설 188
제2절 임대차의 존속기간 190
제3절 임차인의 권리 206
제4절 보증금 238
제5절 주택임대차보호법 255
제6절 임차권등기명령 257
제7절 권리금 261

제6장 도 급 263
제1절 도급의 서설 263
제2절 수급인의 의무 264
제3절 도급인의 의무 284

제7장 여행계약 288
제1절 여행계약의 효력 288
제2절 여행계약의 종료 292

제8장 현상광고 295
제1절 현상광고와 우수현상광고 295

제9장 위 임 303
제10장 임 치 307
제11장 조 합 309
제1절 조합의 재산관계 309
제2절 조합원의 변동 319

제12장 화 해 321

기출문제 327

책 속으로

안녕하세요. 김묘엽입니다.

이 책의 머리말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은 새로운 도전을 갈망하는 꿈과 용기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목표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앞으로 다가올 불안감과 두려움을 극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불안감과 두려움을 흥분과 쾌감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자신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강한 확신은 순탄하지 못한 순간을 설령 직면하더라도 이 또한 나의 성공을 위한 필요한 요소라는 확신을 가지게 만들어줍니다.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과거에 힘들었던 순간, 그 당시의 큰 고통이 시간이 자니서 돌아보면 지금의 나를 위한 고마움의 순간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다가올 매 순간에 일희일비(一喜一悲) 하지 말고 나의 목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번 교재의 특징입니다.
1.이번 교재 작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초점을 맞춘 부분은 체계적으로 답안지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또한 작은 양의 답안지로도 충분한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불필요한 문장은 삭제하고, 압축적으로 의미를 담기 위해 문장을 다듬었습니다.

2.바뀐 시험제도에 맞게 교재를 전면적으로 바꾸었습니다. 우선 사례형 중심의 문제를 대폭 늘렸습니다. 사례형 문제도 논점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문제를 전부 변형했습니다. 2022년 시험부터 민법은 5문제 전부다 논점을 찾아내는 사례형 문제로 바뀌었고, 심지어 행정절차론도 사례형으로 출제되면서 답안지 작성에 배분할 수 있는 시간이 적어졌습니다. 이점을 올해 교재부터 바로 반영하여 민법의 답안지의 양을 작년보다 적게 조절했습니다.

3.최근 3년간의 최신판례도 분석했습니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은 가급적 사례형으로 만들어서 수록했습니다. 수업 중에는 교재에 수록되지 않으나 논문과 2023년 타 시험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추가해야 할 판례나 논점을 프린트로 제공하겠습니다.

4.행정사 기출문제를 최우선으로 정리하고 저명한 교수님들의 저서에서 논점으로 삼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젊은 교수님들의 교재도 상당부분 참고하여 출제 가능한 논점을 추렸습니다.

5.시험장에서 쓰셔야 할 문구 위주로 교재를 만들다 보니 두문자를 교재에 표시하거나 논점의 출제 이유 등에 대한 자세한 기재는 하지 않았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강의를 통해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6.작년까지 교재는 문제마다 출제가능성의 중요도를 ★별표로 표시해 드렸습니다. 독학으로도 충분히 시험에 대비하실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시작을 했었으나 이 표시로 인해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함을 인지해서 올해부터는 부득이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 교재가 탄생함에는 여러분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약간의 오탈자와 잘못된 해설이 있었음에도 저의 교재를 믿고 공부해주시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신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그 모든 것들은 정성을 다해서 수정하고 보완했습니다. 다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 강의와 교재로 여러분들의 합격의 지름길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3. 02. 02
김 묘 엽 배상

작가정보

저자(글) 김묘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