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과 공공정책

조너선 그루버 지음 | 김홍균 , 김상겸 , 이동규 , 홍우형 옮김

시그마프레스 2023년 03월 10일 출간 종이책 : 2023년 03월 02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엄밀한 이론, 최신의 실증적 증거, 풍부한 정책 적용사례
2020년 초부터 우리는 지난 50년 동안 단일 사건으로 가장 중요한 코로나19 대유행을 목도하였다.
이 전례 없는 위기는 전 세계 정부의 전례 없는 대응과 관련하여 정부 역할에 대한 지속적인 논쟁을 더욱 중요하게 만들었다. Jonathan Gruber는 그의 베스트셀러 『재정학과 공공정책』의 개정판에서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게 코로나19를 꿰뚫어가며 학생들을 안내한다. 이번 제7판 역시 공공정책의 형성 과정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교재로 자리하고 있다. 이 책은 이론, 정책 응용 및 증거를 완벽하게 통합함으로써 전통적인 접근 방식을 뛰어넘고 있다. 풍부한 실제 정책 형성 사례를 제공하고 정책 효과에 관한 실증적 증거를 세심하게 설명함으로써 다른 어떠한 재정학 교재보다 독자들을 사로잡고 있다. 이번 개정판에서 Gruber는 가장 최신 자료, 정책 및 연구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내용을 광범위하게 수정하였다.
각 장의 새로운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저자 서문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acmillanlearning. com을 방문하면 이 책에 대한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목차

제 1 부 서론 및 배경지식
제 1 장 재정학 연구의 목적
제 2 장 재정학의 이론적 도구
제 3 장 재정학의 실증분석 도구
제 4 장 예산분석과 적자재정
제 2 부 외부효과와 공공재
제 5 장 외부효과：문제와 해결 방안
제 6 장 외부효과 사례분석：환경과 건강
분야에서의 외부효과
제 7 장 공공재
제 8 장 비용－편익분석
제 9 장 정치경제학
제10장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출
제11장 교육
제 3 부 사회보험과 소득재분배
제12장 사회보험：정부의 새로운 역할
제13장 사회보장연금
제14장 실업보험, 장애보험, 상해보상제도
제15장 의료보험(I)：의료경제학과 민영의료보험
제16장 의료보험(II)：메디케어, 메디케이드와 의료개혁
제17장 소득불평등과 정부 이전지출 제도
제 4 부 조세 이론과 실제
제18장 조세 : 어떻게 작동하고 어떤 의미를 갖는가?
제19장 조세 형평성의 함의 : 조세귀착
제20장 조세의 비효율성과 최적조세의 의미
제21장 노동공급에 대한 세금
제22장 저축에 대한 세금
제23장 위험 감수와 부에 대한 조세
제24장 법인세
제25장 근본적인 세제개혁

작가정보

저자(글) 조너선 그루버

박사는 1992년도부터 현재까지 MIT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전미경제연구연구소(NBER) 보건 프로그램의 책임자 겸 미국보건경제학
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미국의학연구소, 미국예술과학회, 사회보험학회, 계량경제
학회 등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Gruber 박사는 그동안 180편 이상의 연구논문
을 발표했고 6권의 연구논문집을 편집하였다. 아울러 학부 재정학 교재의 세계적
베스트셀러인 재정학과 공공정책의 저자이며, 그래픽 소설인 Health Care Reform,
Jump-Starting America: How Breakthrough Science Can Revive Economic Growth
and the American Dream(Simon Johnson과 공저)을 집필하였다. 2006년에는 40세
이하 경제학자에게 수여하는 최고 보건경제학자로 선정되었다.
1997~1998년에는 경제정책 담당 차관보로 미국 재무부에서 복무하였고 2003~2006년에는 매사추세츠주가 야심 차게 추진했던 보건개혁 정책의 핵심 역
할을 수행하였다. 이에 따라 2006년에는 보건개혁 정책의 실무기관인 보건커넥터
위원회(Health Connector Board)의 창립위원이 되었다. 2009~2010년에는 오바마 행정부의 기술자문위원을 역임하였고 ‘환자보호 및 진료비 적정부담법(ACA, 일명 오바마 케어)’의 입법에도 참여하였다. 2011년에는 온라인 저널인 Slate에서 ‘우리 시대의 가장 혁신적이고 실용적인 25인’으로, 2006년과 2012년에는 Modern Healthcare Magazine에서 선정하는 미국 보건관리 분야의 권위자 100인에 선정된 바 있다. 2020년에는 탁월한 학자들에게 수여되는 구겐하임 펠로십(Guggenheim Fellowship)을 수상하였다.

번역 김홍균

미국 로체스터대학교 경제학 박사
국회예산정책처 자문위원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학장 및 경제대학원 원장 역임
국민경제자문위원회 민생분과 의장 역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산업분과 위원장 역임
현재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번역 김상겸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 경제학 박사
한 국개발연구원(KDI), 한국경제연구원(KERI)
연구위원
기 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조세특례심의위원,
입법고시2차, 공인회계사, 세무사 시험 출제위원,
한국재정학회 이사, Journal of Korea Trade 편집위
원 등 역임
현재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번역 이동규

미국 아이오와 주립대학교 경제학 박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한 국재정학회 이사, 한국자원경제학회 총무이사,
한국환경경제학회 이사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부교수

번역 홍우형

미국 워싱턴대학교 경제학 박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보건복지부 고시개정위원회 위원
한국재정학회 연구 및 총무이사
한국주택학회 이사
현재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