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고소장 작성·고소방법

대한법률편찬연구회 지음

법문북스 2023년 03월 20일 출간 종이책 : 2023년 02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지금 이 시간에도 영문도 모르는 중요한 내 개인정보가 돌아다니고 내 소중한 개인정보로 누군가가 회원을 등록하고 어떤 물건을 구입하거나 심하게 말해서 범죄수단에 동원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소름이 끼치도록 무섭고 끔찍한 일입니다.

개인정보는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에서부터 사회, 경제적 지위와 그 상태, 교육, 건강 및 의료, 재산, 문화 활동 및 정치적 성향과 같은 내면의 비밀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폭이 아주 넓습니다.

또한, 사업자의 서비스에 이용자가 직접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등록할 때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통화내역, 로그기록, 구매내역 등도 개인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물며 통신정보 E-Mail주소, 전화통화 내역, 로그파일, 쿠키 등, 위치정보 GPS및 휴대폰에 의한 개인의 위치정보를 비롯하여 습관 및 취미정보로 흡연여부, 음주량, 선호하는 스포츠 및 오락, 여가활동, 도박성향 등 다양합니다.

개인정보가 누군가에 의하여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안정과 그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한편 유출된 개인정보는 (1)스팸메일 (2)불법 텔레마케팅 등에 악용되기도 하기 때문에 개인에게 원치 않는 광고성 정보가 끊임없이 전송되기도 하고 대량의 스팸메일 발송을 위한 계정으로 도용당하거나 보이스 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다분히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①살아 있는 ②개인에 관한 ③정보로서 ④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며,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⑤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포함 ⑥살아 있는 자에 관한 정보이어야 하므로 사망한 자, 자연인(사람)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사물 등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또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가명처리 함으로써 원래 상태로 복원을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인 가명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우리 법문북스에서는 내 소중한 개인정보의 유출 또는 누설로 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법적으로 대비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누설되었다면 즉각적으로 법적대응은 물론이고 혼자서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제 있었던 사례를 자세히 분석하고 이에 맞게 고소장을 작성하는 방법과 스스로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고소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고 내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서를 적극 권장하고 싶습니다.

목차

제1장.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3
1. 개인정보에 대하여 3
2. 개인정보 해당 여부 판단 기준 3
3. 개인정보의 중요성 4
4. 개인정보의 유형 4
(1) 인적사항 5
(2) 신체적 정보 5
(3) 정신적 정보 5
(4) 사회적 정보 5
(5) 재산적 정보 6
(6) 기타 정보 6
5. 개인정보 적용대상 6
6. 개인정보보호 범위 6
7.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기준 7
8.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7
9.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규제 7
10. 유출 통지 및 신고제 7
11.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7
12.안전조치 의무 8

제2장. 개인정보보호법 처벌규정 9

제3장.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방법 12
제4장. 개인정보 유출 사례 14
1. 개인정보 유출 14
2.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 15
3. 게임계정을 본인 확인 없이 제3자에게 이전 16
4. 동의 없이 민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18
5. 개인정보 유출 20
6. 보험관련 민원 제기 사실을 직장 동료에게 유출 22
7.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 23
8. 수신동의 철회 및 회원탈퇴 후에도 광고성 문자를 발송 25
9.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 신용정보를 제공 26
10. 고소인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진료정보를 수집 28
11. 고소인의 전신 모습을 촬영 배우자에게 제공하여 개인정보를 침해 30
12.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개인영상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 31
13.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CCTV 영상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이용 33
14. 압류예정통보서를 제3자에게 잘못 발송 35
15. 연락대상을 혼동하여 배우자에게 체납사실을 알린 행위 37
16. 휴대전화기 기기변경 과정에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39
17. 학교명, 생년월일·성별의 유출 40

제5장. 개인정보 유출 실제 고소장 42
■ 고소장(1)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탈퇴회원에게 광고성 문자발송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 최신서식 42
■ 고소장(2)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를 홈페이지에 유출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 최신서식 49
■ 고소장(3) 개인정보 보보호법 위반 휴대전화로 처에게 연체사실 통보하여 유출 처벌요구 고소장 최신서식 56
■ 고소장(4) 개인정보 유출 아파트관리소장이 CCTV자료 선거관리위원회에 유출 처벌요구 고소장 최신서식 64
■ 고소장(5) 개인정보 무단 조회 자동차보험회사 치과의원 진료기록 조회하여 유출 엄벌에 달라는 고소장 최신서식 72

부 록: 개인정보 관련법령 81
개인정보 보호법 83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150
개인정보 단체소송규칙 207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211
헌법재판소 개인정보 보호 규칙 219

책 속으로

머리말

지금 이 시간에도 영문도 모르는 중요한 내 개인정보가 돌아다니고 내 소중한 개인정보로 누군가가 회원을 등록하고 어떤 물건을 구입하거나 심하게 말해서 범죄수단에 동원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소름이 끼치도록 무섭고 끔찍한 일입니다.

개인정보는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에서부터 사회, 경제적 지위와 그 상태, 교육, 건강 및 의료, 재산, 문화 활동 및 정치적 성향과 같은 내면의 비밀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폭이 아주 넓습니다.

또한, 사업자의 서비스에 이용자가 직접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등록할 때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통화내역, 로그기록, 구매내역 등도 개인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물며 통신정보 E-Mail주소, 전화통화 내역, 로그파일, 쿠키 등, 위치정보 GPS및 휴대폰에 의한 개인의 위치정보를 비롯하여 습관 및 취미정보로 흡연여부, 음주량, 선호하는 스포츠 및 오락, 여가활동, 도박성향 등 다양합니다.

개인정보가 누군가에 의하여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안정과 그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한편 유출된 개인정보는 (1)스팸메일 (2)불법 텔레마케팅 등에 악용되기도 하기 때문에 개인에게 원치 않는 광고성 정보가 끊임없이 전송되기도 하고 대량의 스팸메일 발송을 위한 계정으로 도용당하거나 보이스 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다분히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①살아 있는 ②개인에 관한 ③정보로서 ④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며,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⑤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포함 ⑥살아 있는 자에 관한 정보이어야 하므로 사망한 자, 자연인(사람)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사물 등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또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가명처리 함으로써 원래 상태로 복원을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인 가명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우리 법문북스에서는 내 소중한 개인정보의 유출 또는 누설로 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법적으로 대비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누설되었다면 즉각적으로 법적대응은 물론이고 혼자서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제 있었던 사례를 자세히 분석하고 이에 맞게 고소장을 작성하는 방법과 스스로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고소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고 내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서를 적극 권장하고 싶습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대한법률편찬연구회

◆ 편 저 : 법률용어사전
건설 법전
산재판례 100선
판례 소법전
손해배상과 불법 행위
필수 산업재해 보상법
산업재해 이렇게 해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