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수사실무총서 2023

박태곤 지음

법문북스 2023년 03월 20일 출간 국내도서 : 2023년 02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2023년 개정판을 펴내며

명심보감의‘治政(치정)’ 편에
『관직에 있는 자는 반드시 심하게 성내는 것을 경계하라. 일에 옳지 않음이 있거든 마땅히 자상하게 처리하면 반드시 맞아들지 않는 것이 없으려니와 만약 성내기부터 먼저 한다면 오직 자신을 해롭게 할 뿐이니라. 어찌 남을 해롭게 할 수 있으리오.』
우리 수사경찰관이 반드시 지켜야 할 대목이라 생각하여 인용하였습니다.

「형법 수사실무총서」의 개정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22. 12. 31. 기준으로 판례와 개정된 법을 반영하였다.
둘째, 해당 죄명에 대한 미수범 또는 예비ㆍ음모를 처벌한 경우 본 조문과 같이 표기하여 법조문 적용에 도움을 주도록 하였으며, 형법과 관련 개정 특별법도 정리하였다.
셋째, 범죄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영업주 승낙을 받아 통상적 방법으로 출입한 경우 건조물침입죄 불성립(전원합의체) 등 2022년 주요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였다.

앞으로도 본 저서가 수사관들의 영원한 등대지기가 되도록 꾸준히 연구하고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반영하여 수사관들의 직무수행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실무총서 개정판이 출판되도록 도움을 준 경찰 후배이자 사위인 서울경찰청에 근무하고 있는 유경일 경감에게 앞으로도 계속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고맙다는 말을 표하고자 합니다.

목차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제114조~제118조)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제119조~121조) 생략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제122~135조)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제136조~제144조)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제145~151조)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제152~155조)
제11장 무고의 죄(제156조~157조) / 235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제158~163조)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제164~176조)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제177~184조)
제15장 교통방해의 죄(제185~191조)
제16장 먹는 물에 관한 죄(제192~197조)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제198~206조)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제207~213조)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제214~224조)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제225조~제237조의2)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제238~240조)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제241~245조)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제246~249조)
제24장 살인의 죄(제250~256조)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제257~265조)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제266~268조)
제27장 낙태의 죄(제269~270조)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제271~275조)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제276~282조)
제30장 협박의 죄(제283~286조)
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제287~296조의2)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제297~306조)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제307~312조)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제313~315조)
제35장 비밀침해의 죄(제316~318조)
제36장 주거침입의 죄(제319~322조)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제323~328조)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제329~346조)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제347~354조)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제355~361조)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제362~365조)
제42장 손괴의 죄(제366~372조)
부 록

작가정보

저자(글) 박태곤

주요약력
· 1980. 4. 경찰공무원 임용
· 전남청 수사직무학교 교관(2000년~2007년)
· 前 순천서 형사과장, 수사과장(경정)
· 前 여수서 수사과장, 형사과장
· 前 목포서 형사과장, 수사과장
· 前 전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
· 前 광양서 수사과장
· 前 청암대학교 외래교수
· 現 전남경찰청 경찰수사심의위원
· 現 뉴에덴행정사사무소 대표
주요저서
· 주관식 형사소송법(고시뱅크)
· 형법(등대지기 Ⅱ)
· 형사특별법(등대지기 Ⅲ)
· 여성ㆍ청소년범죄(등대지기 Ⅳ)
· 형법판례집(등대지기Ⅴ)
· 요양보호사국가시험 요약집 및 문제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