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무 살, 꼰대 정치에 이의 있습니다

지유성 , 최정현 지음

지와수 2023년 03월 02일 출간 종이책 : 2021년 08월 12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시간 괜찮으세요?”
어느 날 한 고등학생이 같은 반 친구인 다른 고등학생에게 묻는다. 둘 중 한 명은 진보 성향, 다른 한 명은 보수 성향이어서 같은 주제나 사건에 대한 입장이 많이 달랐다. 왜 이렇게 생각이 다를까? 궁금증에 두 사람은 시간 날 때마다 정치 현안을 비롯해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어찌나 만나기만 하면 치열하게 대화를 했는지 전교생이 그들을 다 알 정도로 유명했다.
이 책은 이런 두 저자가 22가지 주제에 대해 보수와 진보의 관점에서 토론한 내용을 정리한 책이다. 주제는 부동산부터 경제, 복지, 기업, 노동, 교육, 사회, 정치, 사법, 통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대부분 보수와 진보가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우는 민감한 주제이다. 두 저자 역시 주제마다 생각이 달라 부딪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실제로 시작은 달랐지만 토론의 과정을 통해 이견을 좁히고 같은 결론에 도달한 주제도 많았다.
스무 살 어린 청년들이 정치 이야기를 해봤자 얼마나 심도 깊은 이야기를 했을까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치기 어린 어린 청년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오랜 시간 고민하고 또 고민한 내용이어서 지금 당장 정치에 접목시켜도 될 정도로 깊이가 있다.
흔히 청년들이 미래의 주인이라 말한다. 하지만 우리는 미래의 주인인 청년을 얼마만큼 알고 있을까? 정치인들은 물론 대다수 어른들은 청년들을 잘 모른다. 혹시라도 청년들을 힘겨운 현실과 고군분투하면서 불만이 가득하거나 무기력한 존재로 생각한다면 이 책이 생각을 바꿔줄 것이다. 지금이라도 청년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이 책을 열어 두 저자의 뜨거운 토론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볼 것을 권한다.

목차

프롤로그_최정현 달랐지만 다르지 않았습니다
프롤로그_지유성 잊고 있었던 당신의 스무 살이 떠오르길

Issue01 국토, 부동산
01 왜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기만 할까?
02 부동산 안정화, 주택 공급으로 가능할까?
03 임대차보호법, 누구를 위한 법인가?
04 니가 가라, 공공 임대?

Issue02 경제, 복지
05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경제 정책, 이대로 좋은가
06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그리고 한국판 뉴딜
07 점점 늘어나는 국가 부채, 재정 준칙이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까?
08 기본소득과 재난지원금, 꼭 필요한가?
09 문재인 케어가 안고 있는 한계는?

Issue03 기업, 노동
10 노동조합,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일까?
11 노동 개혁의 핵심은 무엇인가?
12 이익 공유제, 왜 찬성하고 반대할까?

Issue04 교육, 사회
13 자사고와 특목고는 폐지해야 할까?
14 바람직한 대입 제도의 방향은 무엇인가?
15 탈원전과 탄소 중립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16 땅에 떨어진 언론 신뢰도, 이 와중에 KBS 수신료를 올린다고?

Issue05 정치, 사법
17 정치의 본질은 무엇인가?
18 국회, 정부, 청와대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19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꼭 필요한 조직인가?
20 정치인과 경제인 봐주기 판결, 과연 옳은가?

Issue06 대한민국의 미래
21 청년정치와 청년 정책, 어디까지 왔나?
22 20대가 생각하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은 무엇인가?
에필로그 스무 살 두 청년이 쏘아올린 작은 공

책 속으로

‘투기꾼은 누구이며, 어떻게 포착할 거냐’ 이게 문제인데 지금 정부가 하는 건 그저 집을 가져보려는 사람들을 다 투기꾼으로 모는 것뿐이거든요 - 보수, 22쪽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에 손대면 망하진 않는다” 이 소리를 듣는 게 주택의 본질은 아니란 말이죠. 투자는 이윤을 극대화하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지, 삶의 의미를 퇴색시키면서까지 이윤을 창출한다는 건 투기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 진보, 26쪽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건 복지 정책이고, 노동 정책이에요. 피자의 크기를 키우는 정책이라기보다는 피자를 나누는 정책인 거죠. 피자의 크기는 그대로 두고 나눠줄 생각만 하고 있는데, 이건 원래 어려웠던 분들께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죠. - 보수, 80쪽

문재인 케어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혜택 대상의 폭을 넓힐 것이 아니라 고가의 치료라던가 진료비를 지원해서 모두가 혜택을 받지는 못할지언정 일정 금액 이상 넘어갈 경우 초과분에 있어서는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해요. - 진보, 111쪽

곧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고 하잖아요. 2020년에 최초로 인구가 2만 명가량 감소했다고 하고요.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 구조가 바뀐다는 분석도 있죠. 자영업자와 비정규직이 지나치게 많은 우리 경제 구조가 사회의 급변을 버텨낼 수 있을지 걱정이 있어요. - 보수, 123쪽

기업들의 양보가 필수적인 조건인데 그런 게 없이 그냥 강제적으로 이익 공유제를 시행시키겠다는 건 이익 공유가 아니죠. 마치 조선시대 원납전처럼 되어선 안 된다는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코로나 시국에 이익 공유제가 건전한 방향으로서 논의되고 검토되고 또 설득과 진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에서는 공감해요. - 진보, 128쪽

상장 개수, 봉사 인정 범위 같은 곁가지만 고민하고 있으니 해결될 수가 없죠. 대입 제도 개혁에 있어서 입시 제도와 고등학교의 본질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해요.-보수, 154쪽

지원자가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고 그게 전달되어서 입학 사정관들이 볼 수 있어야 비로소 수시 제도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3년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말이죠.- 진보, 158쪽

세계는 우리의 우수성을 인정해주는데, 우리만 그런 걸 모르고, 경우에 따라서는 애써 외면하는 것 같아요. 원전의 위험성을 축소하는 게 아니냐고 하셨지만, 저는 오히려 원전의 안전성이 지나치게 저평가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점을 좀 알릴 필요가 있다고 봐요. - 보수, 176쪽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이라는 허울을 씌워놓고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는데 그러면 새로운 친환경 기술이 등장하든가 수반돼야 하는데 무슨 석탄 발전을 다시 늘린다니 그건 친환경이 아니라 악환경이잖아요. - 진보, 184쪽

수사권, 기소권이 다 있어서 검찰이 문제라고 하더니 공수처에는 수사권, 기소권을 다 줬잖아요. 제가 공수처법이 한창 쟁점이 될 때도 말씀드렸지만 개혁 대상하고 똑같은 기관을 만드는 건 개혁이 아니에요. - 보수, 231쪽

가장 이상적인 건 ‘정치할 청년은 어서 어서 모여라’ 이게 아니라 ‘청년이면 모두가 정치인이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나라가 ‘20대 청년은 누구나 가슴에 배지만 달지 않은 정치인이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깊은 정치적 사회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 진보, 257쪽

청년들은 더 이상 선거용 정책에 공감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런 행태를 계속하는 걸 보면 정치인들이 청년을 돈 주면 좋아하는 아메바 같은 득표 수단으로만 보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해봐야 해요. - 진보, 259쪽

작가정보

저자(글) 지유성

두 사람은 2018년 고등학교에서 처음 만났다. 수업 시간에서의 토론을 계기로 많은 토론대회에 출전했고, 몇 차례 우승도 했다. 그해 겨울에는 토론에 열의를 가진 친구들이 모여 이성적으로 사유하고 생각을 나누며 자유롭게 토론하는 ‘로고스’를 결성했다.
사실 토론대회라는 특별한 계기를 빼고 생각해 봐도 토론은 일상이었다. 정치 현안부터 정책 현안까지, 다양한 주제로 오랜 시간 치열하게 대화했다. 한 명은 보수, 한 명은 진보로 성향이 달라서인지 “또 싸우냐!” “부부 싸움하냐!”라는 말도 들었지만, 오히려 너무 안 싸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의외로 의견이 합치되는 부분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이 경험들로 다르면서도 다르지 않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이제 이 깨달음을 합의의 여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만 같은 사회와 함께 나누고, 더 많은 사람들과 새로운 방식으로 대화하고자 이 책을 썼다.

저자(글) 최정현

두 사람은 2018년 고등학교에서 처음 만났다. 수업 시간에서의 토론을 계기로 많은 토론대회에 출전했고, 몇 차례 우승도 했다. 그해 겨울에는 토론에 열의를 가진 친구들이 모여 이성적으로 사유하고 생각을 나누며 자유롭게 토론하는 ‘로고스’를 결성했다.
사실 토론대회라는 특별한 계기를 빼고 생각해 봐도 토론은 일상이었다. 정치 현안부터 정책 현안까지, 다양한 주제로 오랜 시간 치열하게 대화했다. 한 명은 보수, 한 명은 진보로 성향이 달라서인지 “또 싸우냐!” “부부 싸움하냐!”라는 말도 들었지만, 오히려 너무 안 싸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의외로 의견이 합치되는 부분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이 경험들로 다르면서도 다르지 않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이제 이 깨달음을 합의의 여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만 같은 사회와 함께 나누고, 더 많은 사람들과 새로운 방식으로 대화하고자 이 책을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