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서류 작성과 요령 실무총서 2023

박태곤 지음

법문북스 2023년 03월 20일 출간 국내도서 : 2023년 02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2023년 개정판을 펴내며

명심보감의‘治政(치정)’편에
『관직에 있는 자는 반드시 심하게 성내는 것을 경계하라. 일에 옳지 않음이 있거든 마땅히 자상하게 처리하면 반드시 맞아들지 않는 것이 없으려니와 만약 성내기부터 먼저 한다면 오직 자신을 해롭게 할 뿐이니라. 어찌 남을 해롭게 할 수 있으리오.』
우리 수사경찰관이 반드시 지켜야 할 대목이라 생각하여 인용하였습니다.

「수사서류 작성과 요령 실무총서」의 2023년 개정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22. 12. 31. 기준으로 판례와 개정된 법을 반영하였다.
둘째,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영장 사본교부, 범죄수사규칙의 공무원범죄수사개시 등 통지근거, 고소ㆍ고발사건 3개월 경과 시 수사기일 연장 건의방법(양식), 기피신청제도에 대한 구체적 기준과 방법, 스토킹범죄 잠정조치 미신청 사유 시 통지방법 등 개정내용을 추가하였다.
셋째, 피의자 얼굴 등 신상정보 공개제도, 중요 강력범죄 출소자 정보수집 방법 등을 추가하였고, 제5편 실무사례를 시사성 있는 최근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대폭 반영하였다.

앞으로도 본 저서가 수사관들의 영원한 등대지기가 되도록 꾸준히 연구하고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반영하여 수사관들의 직무수행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실무총서 개정판이 출판되도록 도움을 준 경찰 후배이자 사위인 서울경찰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경일 경감에게 앞으로도 계속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고맙다는 말을 표하고자 합니다.

목차

제1편 수사의 개시와 진행
제2편 강제수사 절차
제3편 수사의 종결 단계
제4편 특별수사 절차
제5편 실무사례
부 록

작가정보

저자(글) 박태곤

주요약력
· 1980. 4. 경찰공무원 임용
· 전남청 수사직무학교 교관(2000년~2007년)
· 前 순천서 형사과장, 수사과장(경정)
· 前 여수서 수사과장, 형사과장
· 前 목포서 형사과장, 수사과장
· 前 전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
· 前 광양서 수사과장
· 前 청암대학교 외래교수
· 現 전남경찰청 경찰수사심의위원
· 現 뉴에덴행정사사무소 대표
주요저서
· 주관식 형사소송법(고시뱅크)
· 형법(등대지기 Ⅱ)
· 형사특별법(등대지기 Ⅲ)
· 여성ㆍ청소년범죄(등대지기 Ⅳ)
· 형법판례집(등대지기Ⅴ)
· 요양보호사국가시험 요약집 및 문제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