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1학기, 워크북포함)

최정학 , 최관호 지음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3년 03월 01일 출간 국내도서 : 2023년 01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방송대 법학과 1학년 1학기 교재인 이 책에서는 학생들이 우선 형법의 기본적인 법률 개념들을 정확히 파악하도록 돕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즉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의 3단계로 이루어진 범죄성립요건의 의미와 각각의 세부 개념을 먼저 전체적으로 이해한 다음 각 요건을 이루는 구체적 요소의 내용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물론 법조문이나 그에 대한 해석을 모두 외울 필요는 없다. 필요할 때 법전이나 교재를 찾아,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법문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를 두고 왜 해석이 갈리는지, 그리고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이 올바른지 등등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하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형법총론을 공부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이해의 정도가 높고 깊다는 것은 형법총론을 그만큼 잘 알고 있다는 뜻이 된다.
형법은 실정법 가운데에서도 기본적인 법분야 가운데 하나이고, 형법총론은 형법 전체를 이해하는 데 기초가 되는 원론 과목이다. 아마 법학과에서 가장 중요한 몇 과목 가운데 하나가 형법총론이라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래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과감하고 끈기 있게 형법총론을 공부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정교한 형법의 논리적 체계가 재미있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목차

제Ⅰ편 서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2장 죄형법정주의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Ⅱ편 범죄론
제1장 서론
제2장 구성요건론
제3장 위법성론
제4장 책임론
제5장 미수론
제6장 공범론
제7장 죄수론

제 Ⅲ 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
제2절 보안처분
제3절 형의 양정
제4절 누범
제5절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제6절 형의 시효와 소멸

인물정보

저자(글) 최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울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ㆍ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ㆍ 저서: 『형법각론』, 『형사소송법』, 『형사정책』 등
ㆍ 주요 논문: 「사기죄에서 ‘신의칙’의 의미」, 「형법학과 진보법학」, 「엄벌주의와 범죄예방-아동 성범죄의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의 존폐론에 대한 검토」, 「전자감시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법인의 책임능력」, 「환경형법에서 벌칙규정의 문제점」 등

저자(글) 최관호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서남대학교 경찰행정법학과 교수
ㆍ 현재: 순천대학교 법학과 교수
ㆍ 저서: 『온 국민이 함께 가는 민주적 사법개혁의 길』, 『형법각론』 등
ㆍ 주요 논문: 「명령과 복종의무의 형법규범적 내용과 한계」, 「한반도 평화와 국가보안법」, 「민주법학과 형사법학 방법론」, 「사이버모욕죄 도입에 대한 비판」, 「과거사 사건 재심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여순사건 재심을 중심으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