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제와윤리(1학기)

윤태범 , 허중경 지음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3년 03월 01일 출간 종이책 : 2023년 01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정부와 행정의 존재 이유의 근거가 바로 국민임을 대한민국 헌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행정의 책임성은 다름 아닌 국민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국민의 기대를 충족하는 부와 행정, 공직자가 존재함으로써 국민다운 국민으로서, 국가다운 국가로서 자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실제의 정부와 행정은 이와 같은 헌법적 가치나 국민의 기대와 어긋나는 경우가 많다. 공직사회에서는 여전히 부정과 부패가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와 행정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정책이 실패하고, 국민의 안전은 위협받고 있다. 국민에 대한 행정책임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이 책은 국민에 대한 행정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떤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고, 어떻게 작동하고 있으며, 향후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지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목차

제1장 행정통제의 의의
1.1 들어가며
1.2 행정통제의 개념
1.3 행정통제의 필요성
1.4 정보화 사회의 진전과 행정통제

제2장 공직윤리와 의미와 다양성
2.1 들어가며
2.2 공직윤리의 철학적 기초
2.3 공직윤리의 의미
2.4 공직윤리의 다양한 속성

제3장 행정윤리의 관리
3.1 들어가며
3.2 신뢰적자와 윤리적 정부
3.3 공직윤리관리의 필요성
3.4 윤리강령
3.5 윤리법
3.6 윤리관리와 이해충돌의 방지

제4장 행정통제의 기준: 행정이념
4.1 들어가며
4.2 행정이념의 주요 내용

제5장 행정책임과 보장방법
5.1 들어가며
5.2 행정책임의 의의
5.3 행정책임의 유형
5.4 행정책임의 유형 논쟁
5.5 행정책임의 기준
5.6 행정책임의 보장방법

제6장 외부적·직접적 행정통제
6.1 들어가며
6.2 입법부에 의한 행정통제
6.3 사법부에 의한 행정통제
6.4 헌법재판소에 의한 행정통제
6.5 옴부즈맨에 의한 행정통제

제7장 외부적·간접적 행정통제
7.1 들어가며
7.2 선거에 의한 행정통제
7.3 이익집단에 의한 행정통제
7.4 시민단체에 의한 행정통제
7.5 매스컴과 여론에 의한 행정통제
7.6 주민참여에 의한 행정통제

제8장 내부적·직접적 행정통제
8.1 들어가며
8.2 감사원에 의한 행정통제
8.3 검찰에 의한 행정통제
8.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의한 행정통제
8.5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한 행정통제
8.6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의한 행정통제
8.7 국무총리에 의한 행정통제
8.8 행정감사

제9장 내부적·간접적 행정통제
9.1 들어가며
9.2 공직윤리관리를 통한 행정통제
9.3 내부고발자 보호를 통한 행정통제

제10장 행정통제와 공직부패
10.1 들어가며
10.2 공직부패의 통제 필요성과 발생원인
10.3 공직부패의 접근방법과 유형
10.4 공직부패의 순기능과 역기능
10.5 공직부패의 측정
10.6 공직부패 대응방안
10.7 역대 정부의 공직부패 방지 노력

제11장 행정통제와 감사기구
11.1 들어가며
11.2 감사와 감사기구
11.3 감사기구의 형태: 독임제와 합의제
11.4 우리나라의 합의제 감사기구 활용 사례
11.5 외국의 감사기구

제12장 행정통제와 시민단체
12.1 들어가며
12.2 시민단체
12.3 행정통제와 시민단체의 역할
12.4 시민단체의 행정통제 활성화 방향

제13장 외국의 행정통제와 부패방지: 싱가포르
13.1 들어가며
13.2 싱가포르 부패방지제도의 역사
13.3 싱가포르의 부패방지제도
13.4 싱가포르 부패방지정책의 특징
13.5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제14장 행정책임 확보와 행정개혁
14.1 들어가며
14.2 행정개혁의 개념
14.3 행정개혁의 과정
14.4 행정개혁의 촉진요인
14.5 행정개혁의 접근방법
14.6 행정개혁과 저항

제15장 행정책임성 확보를 위한 과제
15.1 들어가며
15.2 행정책임성 확보의 방향
15.3 행정책임성 확보와 통제의 원리 확립
15.4 행정통제와 공직윤리 확보 수단의 재정립

작가정보

저자(글) 윤태범

서울대학교에서 행정학박사 학위를 받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부경대학교와 충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를 역임하였으며,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이다. 한국조세연구원 경영평가연구팀장, 서울행정학회 회장,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기획처장, 원격교육연구소장,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전문위원, 서울시 감사위원, 대통령 자문 국정기획자문회의 위원,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주요 저서로 『민주 정부 3.0』, 『새행정학 3.0』, 『공기업론』, 『행정윤리』 등이 있다.

저자(글) 허중경

미국 남가주대학(USC)에서 행정학박사 학위를 받고, 청주대학교 교수, 서울행정학회 회장, 한국행정학회 이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기획실장·사회과학대학장·대학원장을 역임하였다. 현재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이다. 주요 저서로 『공공관리론』, 『도시행정론』, 『행정조직론』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