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연결사회와 보통사람의 시대

대량실업을 넘어 완전실업으로

이정전 지음

여문책 2023년 02월 23일 출간 종이책 : 2019년 11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곧 다가올 미래는 인류사에서 처음 맞이하는 디지털 시대, 대량실업의 시대, 탈노동의 시대, 풍요의 시대, 보통사람의 시대로서 전통적 의미의 자본주의가 쇠퇴하고 대중 기반 자본주의가 뿌리를 내리는 ‘꿈의 초연결사회’가 된다. 우리는 지금 제4차 산업혁명이나 세계화 4.0 등으로도 표현되는 완전히 새로운 사회의 초입에 서 있다. 날로 더 똑똑해지는 인공지능과 로봇의 활용에 따른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시기는 대략 2030년 전후다. 불과 10여 년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시민이 노동 중심, 경제성장 중심, 입시 위주 교육 중심의 시대착오적인 사고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세상의 변화 속도는 이미 우주선 급인데 우리가 변화를 받아들이는 속도는 자전거 급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향후 10년의 변화는 과거 100년의 변화보다 클 것이며, 학습에서 향후 50년의 변화는 과거 5,000년의 변화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한다. ‘과거에도 그랬으니 미래에도 그럴 것’이라는 안이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곧 다가올 대변혁의 시대에 대한 인식부터 새롭게 하지 않으면 결코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목차

머리말

1부 대량실업의 시대가 온다
1장 대량실업의 시대가 온다
2장 대량실업의 시대는 왜, 어떻게 오는가
3장 중세 신분사회 시대로 회귀?
4장 전문가의 시대는 저물고 있다

2부 인류의 오랜 꿈, ‘완전실업’
5장 인류의 오랜 꿈, 모두가 실업자가 되는 ‘완전실업’
6장 노동에 대한 근원적 성찰
7장 디지털 시대
8장 보통사람의 시대
9장 새로운 사회경제질서

3부 디지털 시대를 잘 살아가기
10장 임대문화와 공유경제
11장 일반 대중에 의한 신뢰 구축
12장 시민사회의 시대
13장 기술진보의 부작용과 시민사회의 역할
14장 디지털 시대를 잘 살아가기

미주

책 속으로

미래 사회에 나타날 획기적인 변화 중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바야흐로 ‘일반 대중의 시대’가 온다는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보통사람의 시대가 온다는 것, 그리고 이들의 협동이 대폭 활성화되는 ‘시민사회의 시대’가 오면서 기업 부문과 정부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곳곳에서 볼 수 있듯이 디지털 기술은 보통사람들을 아주 유식하고 유능하게 만든다. 지난 수천 년 동안 사실상 엘리트가 인간 사회를 지배해왔지만, 디지털 시대에는 지식의 측면에서나 역량의 측면에서 보통사람들과 엘리트 사이의 격차가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인류의 긴 역사에 비추어보면, 이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기도 하다. (11~12쪽)

장기적으로는 비정규직이 늘어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의 대세인 기술진보가 비정규직을 양산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비정규직의 양산은 시대적 큰 흐름이 낳은 한 결과라는 것이다. 각 시대에는 그 시대에 알맞은 일자리 형태가 있기 마련이다.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좋든 싫든 비정규직은 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꽃 피는 시대(디지털 시대)에 매우 적합한 일자리 형태이기도 하다. (21쪽)

2018년 우리나라는 세계 6대 수출국이었다. 그럼에도 고용은 별로 증가하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이 오랫동안 지속되어왔다. 생산이 증가하는데도 고용이 늘어나지 않는 현상은 특히 대기업의 경우에 두드러진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우리나라 30대 대기업의 매출은 큰 폭으로 늘어났지만 전체 고용 인원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용 없는 성장이 대기업 부문에서 지난 10여 년간 지속되면서 이제 대기업 주도의 고용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다. 왜 그럴까? 기본적으로 기업들, 특히 대기업들은 되도록이면 사람을 안 쓰려고 하는 데다 이들은 기계화와 자동화의 도입에 필요한 자금을 갖추고 있어서 고용을 늘리지 않고도 얼마든지 생산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보수 진영이 늘 강조하듯이 해고와 채용을 자유롭게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118쪽)

문제는 지금 자라나는 세대를 가르치는 교육자나 기성세대 자신이 다가올 디지털 시대를 경험해보지 못했고, 그에 대해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시민사회가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일은, 지금의 입시 위주 교육이 결코 미래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출발점으로 삼아 디지털 시대에 대비해 어떠한 역량과 자질을 갖춘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340쪽)

출판사 서평

◆ 대량실업의 시대는 필연적이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쳐왔던 이정전 교수가 곧 다가올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2년 동안의 각고 끝에 신간 『초연결사회와 보통사람의 시대』를 내놓았다. 저자는 젊은 정치학자들을 중심으로 직접민주주의의 가능성이 타진되고 정보통신 기술(디지털 기술)이 눈부신 속도로 발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과거의 안이한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현실이 답답해 다양한 자료를 참고하고 꾸준히 제자들과 소통하면서 이 책의 구상을 구체화했다고 밝힌다. 무엇보다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미래가 곧 펼쳐질 텐데 일반 시민들은 물론 정부의 정책 담당자나 수많은 교육자, 시민사회의 지도자들까지 아직도 뿌리 깊은 시대착오적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개혁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가장 안타까워한다. 이 교수는 그중에서도 노동에 대한 구태의연한 고정관념을 가장 큰 문제로 꼽는다.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일자리를 챙기는 상황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실업 문제를 좀처럼 해결하기 어려운 것은 대량실업이 기술진보 시대의 필연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설령 대량실업의 시대가 온다고 해도 그것은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기술진보에 관련된 과학자들은 인공지능과 로봇의 활용에 따른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시기를 대략 2030년 전후로 보고 있다. 그래 봐야 앞으로 10여 년밖에 남지 않았다. (중략)
과학자들의 이런 견해가 옳다면, 80세 이상의 노인을 제외한 오늘날의 우리 국민 거의 대부분이 대량실업의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 그럼에도 정부나 국민은 일자리 창출에만 관심을 집중시키는 가운데 대량실업의 시대에 대한 대비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50쪽)

◆ 대량실업도 모자라 ‘완전실업’이라고?

여기서 책의 부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량실업을 넘어 완전실업으로”라니? 머지않아 대량실업의 시대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인정하더라도 과연 모두가 완전한 실업자가 되는 사회라는 게 가능할까?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에만 관심이 쏠려 있는 상태라면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일 것이다. 그리고 저자 또한 가까운 미래에 ‘완전실업’이 현실화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실업과 노동 자체에 대한 의식과 관점부터 바꾸고 나면 대량실업이나 완전실업이 결코 재앙이 아닐 수 있다는 점과 한발 더 나아가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힘주어 호소한다. 우리 앞에 산적해 있는 심각한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데 몽상가 같은 소리를 하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차분히 한번 생각해보자. 사회 구성원 모두가 당장의 문제에만 매달려 있으면 머리가 어질어질해질 정도로 변화하고 있는 세상의 흐름을 주도해나가기는커녕 늘 그 뒤꽁무니를 따라가기에도 벅차지 않겠는가! 그동안 미래학자나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내놓은 예측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대체적인 흐름과 맥락에서는 크게 어긋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나온 근미래 예측에는 일반인들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하물며 전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책임져야 할 정책 관계자들이라면 더더욱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누구나 대량실업은 재앙이라고 생각한다. 과연 그럴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노동에 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좀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대량실업이란 뒤집어 말하면 많은 사람이 지긋지긋한 노동에서 해방됨을 의미한다.
정책과 제도의 뒷받침만 마련된다면 대량실업은 실업자들을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 아니, 축복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자동화와 무인화가 도도하게 진행되는 마당에 실업 자체를 막는 것은 매력적이지 않을뿐더러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은 전략이다. 대세에 거스를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로봇에서 얻을 수 있는 막대한 긍정적 효과를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기술진보를 거역하는 것은 마치 마차를 몰던 마부가 대량으로 일자리를 잃게 되니 자동차 개발을 막자는 것과 같다.” (47쪽)

◆ ‘과거를 닮은 미래’가 온다

저명한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이미 1958년에 “우리는 노동이 없는 노동자의 사회를 생각해야 할 사태에 직면해 있다”라는 말을 남겼다. 뛰어난 경제학자인 케인스도 비슷한 예언을 했다. 달리 말하면 재미없고 지긋지긋하며 때론 위험하기도 한 ‘노동’이 사라지는 대신 자율적이고 보람 있는 활동, 즉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사회가 온다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노예들이 노동을 전담하던 고대 그리스 같은 사회, ‘과거를 닮은 미래’가 온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앞으로 노동은 누가 한다는 것인가. 날로 똑똑해지는 인공지능 로봇과 첨단 기계에 맡기면 된다. 이미 일본에는 로봇이 커피콩을 간 뒤 커피를 뽑아 3분 안에 고객에게 내놓는 카페뿐 아니라 로봇이 설교를 하는 사찰도 있는데, 2019년 2월 어느 날 이 로봇은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화두로 25분간 법요를 진행했다고 하며, 중국에는 로봇이 40여 가지의 요리를 만드는 식당이 곧 문을 열 예정이라고 한다.
어디 그뿐인가.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인공지능이 법률 분야에 응용되기 시작하면서 ‘법률 AI’라는 말이 쓰이고 있고, 법률과 기술을 결합한 ‘리걸테크legal-tech’라는 합성어도 나왔다. 한 실험에 따르면 사건을 소송으로 가야 할지 그렇게 하지 않을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률 AI가 인간 변호사보다 월등하게 높은 적중률을 보였다고 한다. 이제는 굳이 바둑 고수 이세돌 9단을 꺾어 모두를 놀라게 한 ‘알파고’의 사례를 되새길 필요도 없을 정도다.
이런 변화의 흐름은 놀라운 가속도가 붙어 더 빨라질 것이며, 그 결과는 대량실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의사, 변호사, 회계사, 건축가 등의 전문직은 물론 주로 단순한 육체노동에 해당하는 많은 일자리가 과거의 유물로 사라지는 현실을 우리는 매일 확인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의 2016년 「미래고용보고서」도 기술혁신과 사회경제적 변화로 2020년까지 전 세계에서 7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200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면서 결과적으로 총 510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LG경제연구원이 국내 423개 업종에 걸쳐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확률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관세사, 회계사, 세무사, 손해사정인, 감정평가 전문가 등의 경우 그 확률이 95퍼센트를 넘고 있고, 공무원의 경우 61.5퍼센트에 이르며, 요리사의 경우에는 약 55퍼센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으로는 미래에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 우리 아이들을 이 학원 저 학원으로 내돌리며 혹사시키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당연히 교육 분야에서도 학생 개개인의 역량과 특성, 기호에 맞는 최적의 교육 내용을 설계한 후 첨단 디지털 기술과 기기를 동원해 누구에게나 저렴하게 제공하는 ‘대량 맞춤’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즉, 미래 디지털 시대를 대비하는 교육의 방향은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수요에 맞추어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개별화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 보통사람 개인이 주도하는 세계화 4.0의 시대

2년여 전 우리 사회에도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화두가 크게 떠올랐다. 그럼에도 제4차 산업혁명의 내용을 기술적으로 다룬 연구나 저서들은 매우 많지만 이것이 자유?평등?민주주의 등 기본 가치에 미칠 영향에 관한 포괄적이고 일관성 있는 연구나 저서들은 찾아보기 힘들 뿐 아니라 아직까지는 각종 엇갈린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 교수는 이 용어 자체가 적절한지 회의적인 입장이다. 다만 이제까지와는 분명히 다른 시대가 곧 펼쳐질 것이라는 데는 분명히 동의한다. 저자에 따르면 다보스포럼(세계경제위원회)의 2019년 모임은 ‘세계화 4.0’을 화두로 삼고 급부상하는 보통사람들의 역할을 강조했다고 한다. 세계화 4.0의 개념은 역사적으로 세계화가 여러 단계를 거쳐 진행되어왔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한다. 즉, 과거 제국주의가 주도하던 세계화 1.0에 이어서 국가가 주도하던 세계화 2.0, 기업이 주도하던 세계화 3.0에 이어서 앞으로는 보통사람 개인이 주도하는 세계화 4.0의 시대가 열린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만일 이렇게 되면, 이것은 역사의 한 획을 긋는 현상”이라고 강조한다.
사실 우리 사회만 돌아봐도 이제 엘리트들의 시대가 저물고 평범한 보통사람들의 연대와 협동을 바탕으로 한 집단지성의 발현이 매우 자주 목격되고 있다. 보통사람들도 각종 첨단 도구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더욱 유능해졌으며, 디지털 기술 덕분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다른 사람들과 협동하기가 매우 쉬워진 결과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교수는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단한다.
“사람과 사람, 사물과 사물, 사람과 사물이 연결되는 현상은 과거에 볼 수 없었던 놀라운 현상이다. 미래는 ‘꿈의 초연결사회의 시대’가 된다.”

◆ 디지털 시대를 잘 살아가기 위한 ‘성공의 열쇠’

저자에 따르면 대중 기반 자본주의 시대이자 풍요의 시대인 미래에는 얼마나 많이 아느냐보다는 얼마나 인간적이 되느냐가 매우 중요하고, 사람들이 돈벌이보다는 여가를 더 중시하며 물질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것을 적극 추구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대중 기반 자본주의는 주로 인터넷을 통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경제로 집중보다는 분산, 수직적 위계보다는 수평적 참여, 대규모 활동보다는 소규모 활동을 지향하는 경향이 강한 시스템을 말한다.
한편 미래를 내다보는 교육자들이 던지는 질문은 “인간이 인공지능 로봇이나 기계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한다. 미래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역량은 간단히 ‘4C’로 표현된다. 다시 말해 비판적 사고critical mind, 의사소통communication 능력, 협동cooperation 능력, 창의성creative이 바로 그것이며, 그 네 가지 역량은 디지털 시대의 ‘성공의 열쇠’로 꼽힌다. 물론 이런 역량은 지금도 충분히 중요한 요소다.
그러나 지금 우리 시대의 교육 목표와 내용, 방식은 어떠한가. 공교육, 사교육 할 것 없이 거의 모두가 입시 위주의 교육 방식에 목을 맨다. 마침 요즈음 대학 입시 전형에서 수시와 정시 비율을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이럴 때 과감하게 한 걸음 더 나아가 전체 교육의 목표를 미래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잡아보는 것은 어떨까. 그리고 시민들 각자가 하루 빨리 낡은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으며 미래는 일반 대중의 시대, 시민사회의 시대인 만큼 이러한 의제들을 적극적으로 공론화하는 시민사회의 역할도 절실히 요구된다.
“세상이 빠르게 변할 때는 과거에 옳았던 많은 것이 미래에는 통하지 않게 된다”는 저자의 거듭되는 강조에 귀 기울이며 이제부터라도 과감한 의식 전환으로 현명하게 미래를 대비하자!

작가정보

저자(글) 이정전

경제학과를 나오면 은행에 들어가기 쉽다는 부친의 말씀을 듣고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 지원했다. 당시에는 은행이 가장 좋은 직장으로 꼽혔다. 졸업 후 예정대로 모 국책은행에 들어갔다. 과연 부친의 말씀대로 일이 고되지 않으면서 월급은 무척 두둑하게 주는 직장이었다. 뒤늦게나마 공부에 재미를 붙였던 터라 아깝지만 2년 동안의 은행 생활을 접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은사이신 조순 선생님을 뵙고 농업경제학을 전공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미국 아이오와 주립대학을 추천해주셨다. 남들은 4~5년이면 박사학위를 따는데 그곳에서 8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냈다. 관심이 가는 대로 부동산경제학(토지경제학), 환경경제학, 수자원경제학, 경제철학, 심지어 마르크스 경제학까지 두루 공부하다 보니 그렇게 오래 걸렸다. 그러나 그 덕을 후에 톡톡히 보게 되었다.
당시만 해도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때라서 각 연구기관들이 인재 스카우트에 열을 올렸다. 학위를 따고 진로를 고민하던 차에 당시 국토연구원 원장 노융희 교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결국 그분의 권유로 귀국해서 국토연구원에 취직하게 되었고, 그 얼마 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으로 자리를 옮겨 그곳에서 은퇴했다. 1980년대 광주민주화운동과 학생운동을 보면서 마르크스 경제학에 대한 관심이 부쩍 커졌다. 그래서 과거 대학원에서 공부했던 마르크스의 저서들을 다시 들추어보았다. 1988년에는 연가를 받아 미국 메릴랜드 대학 객원교수로 있으면서 마르크스 경제학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이 결과 귀국 후 시장주의 경제학과 마르크스 경제학을 체계적으로 비교하는 『두 경제학의 이야기』를 쓰게 되었다. 이 책에는 교수나 학자는 좌파와 우파,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평소의 철학이 담겨 있다. 세상에 대해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도 양쪽의 주장과 철학을 고르게 가르치려고 노력했다.
이 밖에도 『시장은 정의로운가』(정진기 언론문화상 대상 수상), 『경제학을 리콜하라』, 『경제학에서 본 정치와 정부』, 『우리는 왜 정부에게 배신당할까』, 『시장은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우리는 행복한가』, 『주적은 불평등이다』, 『토지경제학』, 『녹색경제학』, 『환경경제학』 등의 책을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