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직접투자와 규제개혁

변재웅 지음

계명대학교출판부 2018년 08월 30일 출간 종이책 : 2015년 02월 06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은 이러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최신 동향과 사례를 제공하는 전문서적으로 집필되었다. 한국경제가 성숙한 경제체제로 이행되고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을 통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목차

제1장 서론

<b>제2장 외국인직접투자 배경과 동기 및 경제적 효과</b>
1. 서론 / 27
2. 문헌연구(Literature Survey) / 28
3. 외국인직접투자유치 배경 및 목적 / 30
4.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 35
5. 결론 / 46

<b>제3장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현황</b>
1. 서론 / 55
2.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 56
3.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현황 / 61
4. 한국에 진출한 최근 외국인투자기업 현황 / 73
5. 결론 / 76

<b>제4장 외국인직접투자의 주요 정책</b>
1. 서론 / 81
2. 최근 외국인직접투자의 정책 방향 / 82
3.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정책 변화 / 85
4. 외국인직접투자 절차 / 91
5. 한국의 외국인투자 요인 / 95
6. 결론 / 97

<b>제5장 외국인직접투자의 지원제도</b>
1. 서론 / 101
2. 외국인투자촉진법 / 102
3. 외국인직접투자의 보호와 규제 / 103
4. 외국인직접투자의 조세지원제도 / 107
5. 외국인직접투자의 현금지원제도 / 113
6. 외국인직접투자의 입지 및 기타 지원제도 / 117
7. 결론 / 122

<b>제6장 경제자유구역</b>
1. 서론 / 129
2. 경제자유구역(Free Economy Zone: FEZ) / 130
3. 경제자유구역 개선방안 / 147
4. 사례 연구: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 155
5. 결론 / 165

<b>제7장 한국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직접투자 지원제도 비교</b>
1. 서론 / 171
2.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비교 / 172
3.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직접투자 문제점 / 187
4.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직접투자 개선방안 /188
5. 결론 / 191


<b>제8장 구미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성공 요인 분석</b>
1. 서론 / 197
2. 구미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정책 및 제도 / 199
3. 구미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성과 및 성공요인 / 204
4. 구미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사례: 아사히글라스 / 210
5. 결론 / 216

<b>제9장 싱가포르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성공 사례</b>
1. 서론 / 223
2. 싱가포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 225
3. 싱가포르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정책 및 제도 / 229
4. 투자유치 사례 및 성공요인 / 236
5. 결론 / 242

<b>제10장 최근 인도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의 변화와 시사점 연구</b>
1. 서론 / 249
2. 인도의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 250
3. 인도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정책 및 제도 / 256
4. 결론 / 267
부록 1 / 269

<b>제11장 외국인직접투자와 규제개혁</b>
1. 서론 / 277
2.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문제점 / 278
3.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활성화·고도화 대책 / 291
4. 외국인직접투자 규제개혁 성공사례 / 301
5. 결론 / 305
부록 1 / 306
부록 2 / 310

<b>제12장 외국인직접투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b>
1. 서론 / 321
2.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제도의 문제점 / 322
3.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제도의 개선방안 / 334
4. 결론 / 341

출판사 서평

외국인직접투자는 일반적으로 수용국의 경제성장, 기술 및 생산성 향상 등 다양한 분야에 긍정적 효과가 크다. 따라서 외국인직접투자의 역할이 창조경제시대에 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 하지만 각종규제로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의 제도는 OECD 국가 중 규제 수준이 상당히 높고, 외국인투자유치 실적은 아직 낮은 수준이여서 이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대책이 필요하다. 이 책은 이러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최신 동향과 사례를 제공하는 전문서적으로 집필되었다. 한국경제가 성숙한 경제체제로 이행되고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을 통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작가정보

저자(글) 변재웅

저자 변재웅은
*계명대학교 국제통상학과 부교수. 홈페이지: http://hope.kmu.ac.kr
*영국 Leicester 대학교 경제학 박사 (국제경영 전공).
*영국 Warwick 대학교 경제학 석사 수료.
*계명대학교 경제학사 (무역학 부전공).
*(현) 대구시, 경상북도 자문/심사위원. 한영협회(The Korea-UK Association) 사무국장.
*복지재단 “자비의 집” 감사
*(전)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부단장. 대구광역시 경제정책지원실 근무(계약직 가급).
*“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2010년도 인명사전 등재.
*IBC 2010년 인명사전 등재 (2000 Outstanding Intellectuals of the 21st Century).
*ABI (American Biographical Institute) 2011년 인명사전 등재.
*(현) 한국무역통상학회 회장, 한국무역학회 부회장, 한중경상학회 부회장, 한국국제경영학회,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전문경영인학회,
중견기업학회 등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