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필독서

안효준 지음

바른북스 2023년 02월 21일 출간 종이책 : 2022년 12월 2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예술가, 예술을 전공하는 학생, 예술업계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필독서
예술활동을 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법과 제도를 쉬운 언어로 다시 썼다.

전 세계적인 감염병으로 큰 피해를 입은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이로 인해 예술가 권익에 큰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며, 관련된 법과 제도가 지속해서 생산되고 있다. 예술인권익보호법 제정과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시행이 대표적이다.

이 책은 빠르게 변하는 법과 제도 속에서 예술인이 예술활동을 하더라도 적어도 이 정도는 알고 예술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내용이 담겨있다. 예술인이 알고 있으면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지킬 수 있는 법률을 다루었으며 현재 예술업계와 대한민국 제도의 현실을 알려준다.

목차

예술인 필독서지만 예술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개정판을 내면서
이 책을 읽는 방법

제1장 예술인은 누구입니까?
예술을 정의할 수 있는가?
예술을 정의한 법률
예술인

제2장 예술인복지법과 예술인권리보장법
젊은 시나리오작가의 죽음
예술은 왜 경제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가?
예술인을 위한 법률이 필요한 이유
예술인복지법
예술인권리보장법

제3장 법적으로 예술인이 되는 방법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복지사업

제4장 자유로운 창기병
자유 용병
프리랜서의 요건
예술가의 직업 안정성에 대하여

제5장 노동을 제공하는 예술인 이야기
노동을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
고용계약과 근로계약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차이점
마음 아픈 이야기
프리랜서인데 근로자로 볼 수 있다?

제6장 계약서를 한 번도 쓴 적이 없다
창작자의 권리와 계약의 힘
계약서를 왜 써야 하는가?
불공정행위의 유형
문화예술 표준계약서
예술인 신문고

제7장 내가 만든 창작물에 대한 권리
Copyright
저작권침해가 이루어지는 과정
공동저작물과 2차적저작물
업무상저작물은 누가 저작자일까?
실질적 유사성과 윤리적 도덕성

제8장 세금! 이건 알고 내야지
예술과 소득
소득의 종류
소득세의 계산구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추계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계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제9장 받을 대가에서 3.3%는 왜 떼는 걸까?
왜 3.3%일까?
원천징수의 목적
정산의 개념

제10장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이 왔다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적용
추계신고의 한계
간편장부 작성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제11장 건강보험료 고지서도 왔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그리고 피부양자
보험료 납부액은 어떻게 계산될까?
납부액의 적용 기간
건강보험공단 해촉증명서를 제출하면?
국민연금보험료의 납부예외
예술인의 사회보험료 지원

제12장 친구들은 고용보험, 산재보험도 가입했다던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예술인은 근로자인가? 사업자인가?
예술인 고용보험 : 예술인
예술인 고용보험 : 사업주
고용보험료 계산과 납부
산재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자!

제13장 사업자등록 : 예술인 사장님
부가가치세의 흐름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를 작성해보자
면세사업자는 누구일까?

제14장 일반과세가 유리할까? 간이과세가 유리할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어떤 유형이 유리할까?

제15장 전문예술법인과 전문예술단체
문화예술에서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그리고 임의단체
고유번호증을 받아보자
수익사업을 하고 싶다면
전문예술법인과 전문예술단체 지정방법
전문예술법인과 전문예술단체 혜택
공익법인회계기준과 공시의무

예술만 하고 싶다

작가정보

저자(글) 안효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