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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특허 출원 따라하기

나, 할래 시리즈 2탄
허민 지음 | 허여진 그림
돌캐드

2023년 02월 20일 출간

(개의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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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상품 정보
파일 정보 pdf (52.25MB)
ISBN 9791196311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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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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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모양⋅색체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한다. 오늘날 디자인은 제품 경쟁력에 있어 가장 중요하면서도 효과적인 수단일 수 있다.

본 도서는 작성된 도면을 가지고 특허청에 디자인 특허를 출원하기 위하여 “명세서”와 “출원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작성된 디자인출원서를 인터넷을 통해 접수하는 과정 및 수수료를 납부하는 요령; 을 따라하기 쉽게 설명한 책입니다.

디자인 특허출원에 기초적인 사항인 특허고객 번호 신청, 공인인증서 등록, 전자문서 S/W 다운 및 설치, 디자인 명세서 기초 작성법 등등에 관한 내용은 본서에서는 다루지 않았으므로 특허(디자인) 출원의 기초적인 제반 사항들은 특허청 홈페이지 등의 자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책을 잘 보고 잘 따라 하시면 그리 어렵지 않게 디자인 특허 출원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적지 않은 디자인 특허 출원 의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하여 다수의 디자인이 특허 등록되기를 기원하며, 여러분의 앞날에 많은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끝으로, 본 도서에 훈훈함을 더해주고자 바쁘신 와중에도 글을 보내주신 吾山樵人 허 강 형님께 지면을 빌어 감사함을 전합니다. 아울러 표지디자인과 삽화, 디자인을 작성하고 보내준 딸아이 여진공주에게도 고마움을 표합니다.

2023. 02. 20. 허 민.
1장. 디자인 등록에 대하여... ------------------------------------------- 1

2장. 디자인등록 명세서/출원서 작성 ------------------------------------- 5
2.1.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서(디자인도면)” 작성기 실행 --------------- 5
2.2. 디자인등록 명세서 작성 ----------------------------------------- 9
2.2.1. 디자인 물품류 항목 입력 ------------------------------------ 9
2.2.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항목 입력 ------------------------- 11
2.2.3. 디자인의 설명 입력 ---------------------------------------- 11
2.2.4. 디자인의 창작내용의 요점 입력 ---------------------------- 12
2.2.5. 도면의 기입 요령 및 변환 ------------------------------- 12
2.2.6. 도면의 입력 ---------------------------------------------- 17
2.2.7. 명세서 맞춤법 검사 실행 ----------------------------------- 25
2.2.8. 제출파일 (생성/변환) 과정 실행 ------------------------------ 26
2.3. 디자인등록 출원서 작성 ---------------------------------------- 31
2.3.1. 통합서식작성기 다운 --------------------------------------- 31
2.3.2. 통합서식작성기 실행 --------------------------------------- 33
2.3.3. 디자인등록출원서 작성 문서 실행 ---------------------------- 34
2.3.4. 구분항목 입력 ------------------------------------------- 36
2.3.5. 참조번호 항목 입력 ---------------------------------------- 37
2.3.6. 출원인 항목 입력 ------------------------------------------ 37
2.3.7. 1 디자인 또는 복수디자인 여부 항목 입력 --------------------- 37
2.3.8. 물품류 항목 입력 ------------------------------------------ 40
2.3.9.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입력 ----------------------------- 40
2.3.10. 단독디자인, 관련 디자인 여부 항목 입력 --------------------- 40
2.3.11. 창작자 항목 입력 ----------------------------------------- 40
2.3.12. 수수료 항목 입력 ----------------------------------------- 41
2.3.13. 명세서 파일 첨부 및 저장 ---------------------------------- 49
2.3.14. 작성한 문서 확인 ----------------------------------------- 50
2.3.15. 오류검사 ------------------------------------------------ 53
2.3.16. 특허청 표준문서 변환과정------------------------------- 54

3장. 온라인 검증 및 온라인 제출 --------------------------------------- 62

4장. 수수료 납부 ---------------------------------------------------- 74


부 록

1. 디자인등록 의견서(보정서) 작성 -------------------------------------- 79
1.1. 의견서 작성 순서 요약 ------------------------------------------ 79
1.2. 의견제출통지서 ------------------------------------------------ 79
1.3. 전자문서작성기 프로그램 실행 및 보정서 작성 ---------------------- 86
1.4. 서식작성기 프로그램 실행 및 보정서 작성 ------------------------- 88
1.5. 특허청 표준문서 변환 ------------------------------------------ 99
1.6. 온라인 보정서 제출 ------------------------------------------- 107

2. 디자인등록 출원서 작성 시 참고할 자료 안내 ------------------------- 114

3. 디자인등록증 ---------------------------------------------------- 115






글 목차
우산 --------------- 2
매화 -------------- 8
담쟁이 ------------ 28
송사리 ------------ 46
모란꽃 ------------ 59
절기한담 ---------- 71
느티나무 ---------- 77
세월 ------------- 81


디자인 목차
헤드폰 ------------- 3
어항 ----------- 22
요트 ------------- 37
마우스 ------------ 51
캐리어 ------------ 60
정류장 ------------ 82
충전기 ------------ 95
캐리어 ----------- 103
퀵보드 ----------- 110

1장. 디자인 등록에 대하여...


디자인의 성립요건(법제2조)
디자인의 성립요건에는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심미성이 있다.
㉠ 물품이란 독립거래가 가능한 구체적인 물품으로서 유체동산을 원칙으로 한다.
㉡ “형상⋅모양⋅색채”란 물품의 외관에 관한 디자인의 형태성의 요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물품은 유체동산이므로 글자체를 제외하고 형상이 결합되지 않은
모양 또는 색체만의 디자인 및 모양과 색채의 결합디자인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디자인은 시각성은 육안(肉眼)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심미성이란 해당 물품으로부터 미(美)를 느낄 수 있도록 처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 출처 : 특허청홈페이지


디자인 등록의 유효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며, 등록 가능한 디자인은 산업디자인(기계, 물품, 집 등), 시각디자인(포스터, 패키지디자인, 라벨지 등) 등이 있다.

디자인 출원에서 도면은 특허의 청구항처럼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 도면이란 어떠한 형상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으로, 디자인등록 도면 작성 시 손 또는 컴퓨터로 그리거나, 사진도 도면을 대신하여 입력할 수 있다.

또한, 디자인 출원에서 도면이란 출원인의 창작 의도를 밝히고 권리 보호를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폭넓은 범위를 주장하기 위하여 도면을 작성할 때는 가급적 흑백으로 하는 것이 좋다.

디자인 등록 출원 시 필요한 서류는 출원서와 명세서이다. 디자인등록 출원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디자인등록출원서이다. 출원서 및 명세서(도면) 작성 시 유의사항으로는 특허청에서 요구하는 문서작성법에 따라야 한다는 데 있다.

디자인 등록 특허 출원 시 필요한 서류는 “출원서 + 명세서(도면)” 이다. 출원서는 보통 1장 정도이고, 명세서는 2~3장 정도이다.
출원서와 명세서 작성 시 유의할 점으로는 특허법에서 정한 문서 작성 요구사항을 벗어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만약, 문서의 상, 하, 좌, 우의 여백이나, 글씨체, 글자의 크기, 줄간격 등이 규정과 다를 경우 거절사유가 되어 보정명령서를 받게된다. 이러함을 피하고자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통합명세서 작성기”와 “통합서식작성기”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작성하기를 바란다.

특허청의 “디자인 지식 재산제도 이해” 안내 페이지 주소 : https://www.kipo.go.kr/ko/kpoContentView.do?menuCd=SCD0200156



우 산
吾山樵人
진종일 비가 내립니다.
요즘 우산이 참 예쁘더군요.
비 오는 날 한 에피소드,
~ 당대의 최고 신사이며 다정다감했던
최무룡 배우가 연인과 함께 데이트하다
갑자기 소낙비를 만나 길이 질펀하게
됩니다. 그는 주저 없이 상의 양복을
바닥에 깔며 사뿐이 즈려밟고 가라고
연인께 배려를 했다지요 ~
코로나로 세상 살기가 참 팍팍하다고들
합니다.
오늘 하염없이 내리는 비는
모든 근심과 걱정을 씻어가고,
받쳐 든 우산은 희망을 담은
노란색이었으면 합니다.

다년간 학계와 현장에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허민 박사가 엮은 디자인 특허 출원하기 책은 간결하고 알기 쉽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서 간간이 글과 그림을 포함시켜 도서의 메마름을 없애고자 하였고, 9편의 디자인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허민

그림/만화 허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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