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공인노무사 객관식 마이민법

김묘엽 지음

로앤오더(LAW&ORDER) 2023년 02월 24일 출간 국내도서 : 2023년 02월 14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먼저 17년간 출제된 노무사 기출문제를 완전히 분석하고 숙고해서 출제 불가한 부분은 삭제하고 다시 출제가 가능한 부분은 빠짐없이 추가해 넣었다. 예상문제는 기존의 문제들과 겹치지 않도록 전부 새롭게 조정했다. 같은 문제를 여러 번 풀어봄으로써 불필요한 시간의 낭비를 줄이고, 교재의 두께를 얇게 조절했다. 예상문제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이미 출제된 문항으로 재구성하고자 했다.

목차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법 원 11
제2장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13
제3장 법률행위
제01절 법률행위의 종류 15
제02절 법률행위의 해석 15

제4장 자연인
제01절 권리능력 16
제02절 행위능력 17

제5장 부재와 실종
제01절 부재와 실종 28

제6장 법인
제01절 권리능력 33
제02절 법인의 기관 35
제03절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39
제04절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42

제7장 권리의 객체
제01절 부동산과 동산 46
제02절 주물과 종물 48
제03절 원물과 과실 51

제8장 법률행위의 목적
제01절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53
제02절 불공정한 법률행위 58

제9장 의사표시
제01절 진의 아닌 의사표시 62
제02절 통정허위표시 65
제03절 착 오 70
제04절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74
제05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77

제10장 법률행위의 대리
제01절 대리권 79
제02절 대리행위 84
제03절 대리효과 86
제04절 복대리 88
제05절 표현대리 90
제06절 협의의 무권대리 93

제11장 무효와 취소
제01절 법률행위의 무효 98
제02절 법률행위의 취소 102

제12장 조건과 기한
제01절 조 건 114
제02절 기 한 119
제03절 기 간 123

제13장 소멸시효
제01절 소멸시효 일반론 127
제02절 소멸시효의 요건 129
제03절 소멸시효의 중단 131
제04절 소멸시효의 효과 136

제2편 채권총론
제1장 채권 일반론
제01절 채권 총설 141
제02절 채권의 목적 141

제2장 불법행위
제01절 불법행위 일반 146
제02절 사용자책임 147

제3장 채권의 효력
제01절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일반 152
제02절 이행지체 156
제03절 채권자지체 159
제04절 채무불이행·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160

제4장 책임재산의 보전
제01절 채권자대위권 169
제02절 채권자취소권 177

제5장 다수당사자 채권관계
제01절 분할채권관계 및 불가분채권관계 183
제02절 연대채무 184
제03절 부진정연대채무 188
제04절 보증채무 194

제6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01절 채권양도 199
제02절 채무인수 204

제7장 채권의 소멸
제01절 변제 209
제02절 상계 214

제3편 채권각론
제1장 계약총설
제01절 계약의 성립 221
제02절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223

제2장 계약의 효력
제01절 동시이행의 항변권 224
제02절 위험부담 (불능에 따른 책임) 228
제03절 제3자를 위한 계약 229

제3장 계약의 해제·해지
제01절 합의해제, 약정해제 233
제02절 법정해제 235

제4장 계약 각론
제01절 증여 242
제02절 매매 243
제03절 교환 252
제04절 소비대차 253
제05절 사용대차 254
제06절 임대차 254
제07절 고용 260
제08절 도급 261
제09절 여행계약 264
제10절 현상광고 265
제11절 위임 266
제12절 임치 269
제13절 조합 270
제14절 종신정기금 273
제15절 화해 273

제5장 사무관리 274
제6장 신의성실의 원칙 276

책 속으로

[머리말]

안녕하세요. 김묘엽입니다.

박문각에서 노무사 민법을 강의하고 있는 김묘엽입니다. 올해부터 기본강의에서 PPT와 판서노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필기를 줄이고 집중력을 높이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되었기에 너무나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뵙겠습니다.

2017년 시험부터 출제경향은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기존에 기출문제를 단순히 출제하던 형태에서 벗어나 법학의 기본 개념과 관련된 부분을 응용하는 문제들이 다수 출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다시 2019년 겨울부터 코로나가 터지며 다시금 출제경향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기출문제를 응용된 문제로 변형해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분야로의 범위의 확대와 최신판례도 간간이 병행되어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기출문제에 대한 단순한 암기만으로는 합격에 필요한 고득점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기출문제를 기본 개념과 연관을 지어서 충실하게 이해를 하는 방향으로 공부 방법을 바꾸어야 하고, 그에 걸맞게 강의와 교재의 변화가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법학과가 없어지고 법학의 존립을 위한 끊임없는 고민을 하시는 교수님들은 학생들이 기본 개념에 충실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문제의 출제를 통해 유도하고 계십니다. 또한 응용문제는 개념에 대한 정확한 정리가 되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변별력을 구분해 주는 가장 좋은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출제 유형이 앞으로 계속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한 암기로 해결되는 부분의 문제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해와 응용이 필요한 부분을 문제를 보실 때에도 나누어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합격에 필요한 안정적인 고득점은 이해와 응용이 수반된 문제들을 얼마나 해결할 수 있는 지로 결정이 되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수업 중에 충실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스킬만으로 바로 즉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정답을 찾으실 수 있도록 수업 중에 간단히 정리해 드리고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수업 중에 꼼꼼한 개념의 정리를 먼저 한 후에 그에 관련된 문제까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마다 밑줄을 그어 드려서 문제에 대한 읽기능력과 문제에 대한 접근 능력을 높여드리겠습니다.
또한 객관식 문제집과 병행해서 보실 수 있는 요약서도 같이 출간했습니다. 기존의 요약서와 달리 좀 더 직관적인 형태로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는 요약서를 통해 공부의 시간을 절약하시고 나만의 비법서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번 교재의 특징입니다.
1.먼저 17년간 출제된 노무사 기출문제를 완전히 분석하고 숙고해서 출제 불가한 부분은 삭제하고 다시 출제가 가능한 부분은 빠짐없이 추가해 넣었습니다.

2.예상문제는 기존의 문제들과 겹치지 않도록 전부 새롭게 조정했습니다. 같은 문제를 여러 번 풀어봄으로써 불필요한 시간의 낭비를 줄이고, 교재의 두께를 얇게 조절했습니다. 예상문제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이미 출제된 문항으로 재구성하고자 했습니다.

3.각 문제의 번호마다 아주 상세한 설명을 달았습니다. 어느 문제라도 의문이 생기면 바로 해설을 읽고 해결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다시 찾아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빠짐없이 해설을 달아놓았습니다.

4.각 해설은 기본서에 있는 내용으로 기술하였습니다. 해설을 읽는 것만으로도 기본서의 내용을 다시금 읽어보는 효과가 생기실 겁니다. 기본서와 다르게 강사가 각색해서 써 놓은 것을 최대한 자제했습니다.

5.2022년 시험에 출제된 작년 문제집에 있었던 예상문제를 삭제하고 다른 시험에서 출제되었던 문제 중에서 우리시험에도 다시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을 선별하여 교재에 추가하여 수록했습니다.

6.비교해야 하는 판례가 있는 부분은 OX형태로 해당 5지 선다형 문제 밑에 추가해서 비교 정리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교재가 탄생함에는 여러분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약간의 오탈자와 잘못된 해설이 있었음에도 저의 교재를 믿고 공부해주시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신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그 모든 것들은 정성을 다해서 수정하고 보완했습니다. 다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 강의와 교재로 여러분들의 합격의 지름길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3년 1월 14일
김 묘 엽 배상

출판사 서평

안녕하세요. 김묘엽입니다.

박문각에서 노무사 민법을 강의하고 있는 김묘엽입니다. 올해부터 기본강의에서 PPT와 판서노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필기를 줄이고 집중력을 높이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되었기에 너무나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뵙겠습니다.

2017년 시험부터 출제경향은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기존에 기출문제를 단순히 출제하던 형태에서 벗어나 법학의 기본 개념과 관련된 부분을 응용하는 문제들이 다수 출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다시 2019년 겨울부터 코로나가 터지며 다시금 출제경향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기출문제를 응용된 문제로 변형해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분야로의 범위의 확대와 최신판례도 간간이 병행되어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기출문제에 대한 단순한 암기만으로는 합격에 필요한 고득점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기출문제를 기본 개념과 연관을 지어서 충실하게 이해를 하는 방향으로 공부 방법을 바꾸어야 하고, 그에 걸맞게 강의와 교재의 변화가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법학과가 없어지고 법학의 존립을 위한 끊임없는 고민을 하시는 교수님들은 학생들이 기본 개념에 충실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문제의 출제를 통해 유도하고 계십니다. 또한 응용문제는 개념에 대한 정확한 정리가 되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변별력을 구분해 주는 가장 좋은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출제 유형이 앞으로 계속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한 암기로 해결되는 부분의 문제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해와 응용이 필요한 부분을 문제를 보실 때에도 나누어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합격에 필요한 안정적인 고득점은 이해와 응용이 수반된 문제들을 얼마나 해결할 수 있는 지로 결정이 되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수업 중에 충실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스킬만으로 바로 즉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정답을 찾으실 수 있도록 수업 중에 간단히 정리해 드리고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수업 중에 꼼꼼한 개념의 정리를 먼저 한 후에 그에 관련된 문제까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마다 밑줄을 그어 드려서 문제에 대한 읽기능력과 문제에 대한 접근 능력을 높여드리겠습니다.
또한 객관식 문제집과 병행해서 보실 수 있는 요약서도 같이 출간했습니다. 기존의 요약서와 달리 좀 더 직관적인 형태로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는 요약서를 통해 공부의 시간을 절약하시고 나만의 비법서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번 교재의 특징입니다.
1.먼저 17년간 출제된 노무사 기출문제를 완전히 분석하고 숙고해서 출제 불가한 부분은 삭제하고 다시 출제가 가능한 부분은 빠짐없이 추가해 넣었습니다.

2.예상문제는 기존의 문제들과 겹치지 않도록 전부 새롭게 조정했습니다. 같은 문제를 여러 번 풀어봄으로써 불필요한 시간의 낭비를 줄이고, 교재의 두께를 얇게 조절했습니다. 예상문제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이미 출제된 문항으로 재구성하고자 했습니다.

3.각 문제의 번호마다 아주 상세한 설명을 달았습니다. 어느 문제라도 의문이 생기면 바로 해설을 읽고 해결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다시 찾아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빠짐없이 해설을 달아놓았습니다.

4.각 해설은 기본서에 있는 내용으로 기술하였습니다. 해설을 읽는 것만으로도 기본서의 내용을 다시금 읽어보는 효과가 생기실 겁니다. 기본서와 다르게 강사가 각색해서 써 놓은 것을 최대한 자제했습니다.

5.2022년 시험에 출제된 작년 문제집에 있었던 예상문제를 삭제하고 다른 시험에서 출제되었던 문제 중에서 우리시험에도 다시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을 선별하여 교재에 추가하여 수록했습니다.

6.비교해야 하는 판례가 있는 부분은 OX형태로 해당 5지 선다형 문제 밑에 추가해서 비교 정리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교재가 탄생함에는 여러분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약간의 오탈자와 잘못된 해설이 있었음에도 저의 교재를 믿고 공부해주시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신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그 모든 것들은 정성을 다해서 수정하고 보완했습니다. 다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 강의와 교재로 여러분들의 합격의 지름길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3년 1월 14일
김 묘 엽 배상

작가정보

저자(글) 김묘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