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자를 위한 스마트 상속·증여

이우리 , 이호인 , 김예니 , 허한욱 지음

바른북스 2023년 02월 21일 출간 종이책 : 2023년 01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생생한 실무 사례가 담긴,
상속증여 전문변호사들이 쉽게 풀어쓴 상속과 증여 절대 가이드북!

누구나 일생에 한 번은 경험하는 상속과 증여. 《해외거주자를 위한 스마트 상속·증여》는 상속과 증여에 관한 절차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한 다양한 실무 사례를 담았다. 대한변호사협회에 공식 등록된 4명의 상속전문 변호사들이 실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속과 증여에 관한 법적인 문제를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실제 사례형으로 풀어냈다.

특히 상속과 증여 문제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해외거주자를 위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점이 주목할만하다. 이 책에는 해외거주자뿐만 아니라, 누구나 살면서 한 번은 겪게 될 증여나 상속의 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 청구’, ‘한정승인’, ‘상속 포기’, ‘성년후견인제도’ 등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실무 사례가 실려 있다.

목차

PART 1 쉽게 이해하는 해외거주자 상속세와 증여세
1) 상속과 증여의 기본 이해
사례 엿보기 1〉 대한민국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례 엿보기 2〉 미국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례 엿보기 3〉 피상속인이 미국에서 한국과 미국에 재산을 두고 사망했을 때, 대한민국에 있는 상속인의 상속절차는?
사례 엿보기 4〉 미국 시민권자 아버지가 미국에서 사망했을 때, 상속재산분할은 미국 법과 대한민국 법 중 어느 나라 법에 따라 이루어지나?
사례 엿보기 5〉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가 망인의 대한민국 아파트 소유권 이전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사례 엿보기 6〉 미국 시민권자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자녀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아버지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는?

2) 해외거주자를 위한 상속세의 모든 것
사례 엿보기 7〉 대한민국에 있는 아버지가 사망하여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가 대한민국의 아파트를 상속받을 때, 상속세는 어디에 내야 하는가?
사례 엿보기 8〉 미국 시민권자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에 대한 상속세공제 혜택은 얼마나 될까?
사례 엿보기 9〉 미국 시민권자 아버지가 한국에서 사망했을 때, 미국에 있는 아버지의 콘도는 대한민국에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가?
사례 엿보기 10〉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 아버지가 미국에 부동산을 남겨두고 사망했을 때, 미국에서의 상속세 부담은?
사례 엿보기 11〉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대한민국 거주 아버지의 아파트를 상속받을 때, 자녀가 이미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보유세가 크게 늘어날까?

3) 해외거주자를 위한 증여세의 모든 것
사례 엿보기 12〉 대한민국에 있는 남편이 미국에 거주하는 아내에게 부동산 구입자금을 줄 때, 증여세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사례 엿보기 13〉 대한민국의 아버지가 미국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금융재산을 보낼 때, 세금은 누가 어디에 내야 하나?
사례 엿보기 14〉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미 시민권자 아버지가 미국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미국 금융재산을 줄 때, 세금은 어디에 낼까?
사례 엿보기 15〉 미국에 있는 부동산을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는 어디에 내야 하는가?
사례 엿보기 16〉 대한민국에 있는 아파트를 미국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부담부 증여를 할 수 있는지?
사례 엿보기 17〉 미국에 있는 아버지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미국이나 대한민국의 금융재산을 줄 때 증여세는 어떻게 내야 하는가?
사례 엿보기 18〉 미국에 거주하는 아버지가 미국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대한민국의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어디에 내야 하는가?

4) 상속 및 증여재산의 활용과 세금
사례 엿보기 19〉 미국 시민권자가 상속받은 대한민국의 금융재산을 미국으로 송금하는 방법은?
사례 엿보기 20〉 미국 시민권자가 상속받은 대한민국의 아파트를 매각할 때, 소유권 이전 전에 양도소득세를 미리 내야 하나?
사례 엿보기 21〉 미국 거주자가 상속받은 대한민국의 아파트를 매각할 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사례 엿보기 22〉 미국에 거주하는 자녀가 대한민국의 아파트를 상속받고, 이를 매각할 때 발생하는 한국에서의 세금과 미국에 내야 하는 세금은?
사례 엿보기 23〉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녀가 상속받은 미국의 콘도를 매각할 때 미국과 한국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가?
사례 엿보기 24〉 대한민국에서 금융재산을 상속받은 미국 시민권자가 상속재산으로 대한민국에서 주식투자를 한다면 미국에 신고의무가 있는지?
사례 엿보기 25〉 미국 시민권자가 대한민국 상속재산인 아파트의 임대차 보증금을 한국 계좌에 둘 때, 미국 IRS에 무엇을 신고해야 하는지?
사례 엿보기 26〉 상속받은 대한민국의 금융재산에서 수익이 발생할 때, 미 시민권자는 어디에 어떤 세금을 내야 하나?
사례 엿보기 27〉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가 상속받은 대한민국의 금융재산을 통해 이자를 받을 때 어디에 어떤 세금을 내야 하나?
사례 엿보기 28〉 상속받은 대한민국의 금융재산으로 미 시민권자가 주식거래에서 수익을 얻을 경우 부담하는 세금은?

5) 공문서의 효력 인정받기: 아포스티유

(중략)

출판사 서평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속과 증여의 문제를 쉬운 말로 풀어낸,
스마트한 사례 중심 해설서!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언젠가는 한 번쯤은 상속과 증여라는 문제를 맞이하게 된다. 평상시에는 관심이 없다가도 막상 그 문제와 마주하게 되면 당황하기 마련이다. 특히나, 준비가 없는 상황에서 맞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상속과 증여는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원만히 모든 일을 처리하면 좋겠지만, 이해 당사자들의 생각은 각자 다를 수 있다. 다름은 분쟁을 일으키고, 분쟁의 해결을 위해서는 법률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특히 해외거주자들은 상속과 증여 문제에 있어 제대로 알지 못하면 불이익을 당할 위험성도 있다.

《해외거주자를 위한 스마트 상속ㆍ증여》는 제대로 아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상속과 증여에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를 쉬운 말로 풀어내며 문제의 해결점을 찾는 과정을 보여준다. 4명의 상속증여 전문변호사들이 실제 현장에서 진행했던 사례를 바탕으로 모든 내용을 구성했고, 단순한 법적 이론의 나열이 아니라, 실무적으로 어떻게 접근하고 해결해야 하는지 친절하게 설명해준다. 특히 이 책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상속법률 일반을 다루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한국에서 발생한 상속과 증여 문제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사례형으로 구성해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문제의 해결점을 찾는 방법을 제시한다.

물론 《해외거주자를 위한 스마트 상속ㆍ증여》를 통해 모든 상속과 증여에 관련한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방법이나,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등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상속ㆍ증여에 관한 상식을 친절히 설명해준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우리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상속세 및 증여세법 전공)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등록 제2016-68호)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등록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등록 제2019-536호)
대한변호사협회 제12회 우수변호사상 수상(해외거주자 상속분야 통합 법률서비스 개척 공로)
주한미국대사관 (US embassy) 공식 등록 변호사
미국 캘리포니아주 공식 외국법 자문변호사
법무법인 (유) 태승 더스마트상속 총괄변호사
유튜브 채널 “스마트 상속 전문 TV” 운영

저자(글) 이호인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등록 제2020-809호)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등록 성년후견 전문 변호사(등록 제2020-810호)
법무법인 (유) 태승 더스마트상속 경기남부센터 총괄변호사

저자(글) 김예니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등록 제2020-866호)
구로구의회 인사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경희사이버대학교 총동문회 법률자문위원

저자(글) 허한욱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등록 제2021-737호)
서울지방변호사회 미래인재특별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 신속처리 법률지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