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과 정부역할(자유와 개혁 시리즈 05)
자유기업원
2023년 02월 17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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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전체 20권
지방세제도의 개편방안(자유와 개혁 시리즈 21)
4,000
원
노동조합 정치세력화의 폐해(자유와 개혁 시리즈 20)
4,000
원
기업합병 분할과 조세(자유와 개혁 시리즈 19)
4,000
원
뉴질랜드 고용개혁 및 교훈(자유와 개혁 시리즈 18)
4,000
원
규제행정입법의 한계(자유와 개혁 시리즈 17)
4,000
원
오염배출권 거래제(자유와 개혁 시리즈 16)
4,000
원
회계규제와 시장원리(자유와 개혁 시리즈 15)
4,000
원
지방정부와 인사자치(자유와 개혁 시리즈 14)
4,000
원
은행자율과 법(자유와 개혁 시리즈 13)
4,000
원
한국의 사립대학교(자유와 개혁 시리즈 12)
4,000
원
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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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머리말
제2장 근로자숙련에 대한 수요증가
1. 기업환경 및 기술의 변화
2.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
제3장 직업훈련에서의 시장실패
제4장 직업훈련에서의 정부실패
1. 정부역할과 정부실패
2. 직접적 조정: 고용조정
3. 정부실패의 원천
제5장 최근 직업훈련 여건의 변화
1. 직업훈련 주체로서의 기업의 중요성 증가
2. 기업의 교육훈련 필요성 인식
3. 근로자 이직률의 하락
제6장 정부역할의 재정립1: 과도규제체제의 철폐
1. 분담금/지원금체제의 폐지
2. 노사 공동투자를 위한 규제완화
제7장 정부역할의 재정립2: 긍정적 유인정책의 확대
1. 직업훈련 세액공제의 확대
2. 정부대출 및 조건부 대출보증
3. 공동훈련에 대한 지원강화
제8장 정부역할의 재정립3: 제도적 하부구조의 구축
1. 경쟁적 훈련시장의 창출
2. 기술자격제도의 개혁
3. 고용주단체의 역할증대
제2장 근로자숙련에 대한 수요증가
1. 기업환경 및 기술의 변화
2.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
제3장 직업훈련에서의 시장실패
제4장 직업훈련에서의 정부실패
1. 정부역할과 정부실패
2. 직접적 조정: 고용조정
3. 정부실패의 원천
제5장 최근 직업훈련 여건의 변화
1. 직업훈련 주체로서의 기업의 중요성 증가
2. 기업의 교육훈련 필요성 인식
3. 근로자 이직률의 하락
제6장 정부역할의 재정립1: 과도규제체제의 철폐
1. 분담금/지원금체제의 폐지
2. 노사 공동투자를 위한 규제완화
제7장 정부역할의 재정립2: 긍정적 유인정책의 확대
1. 직업훈련 세액공제의 확대
2. 정부대출 및 조건부 대출보증
3. 공동훈련에 대한 지원강화
제8장 정부역할의 재정립3: 제도적 하부구조의 구축
1. 경쟁적 훈련시장의 창출
2. 기술자격제도의 개혁
3. 고용주단체의 역할증대
인물정보
저자(글) 심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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