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임용제(자유와 개혁 시리즈 02)

배득종 지음

자유기업원 2023년 02월 1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제1장 서론
1. 문제제기
2. 해결방안
3. 공무원 재임용제의 제안 사유
4. 제안 실천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
5. 본문의 구성

제2장 공무원의 적정규모와 효율성에 대한 반성
1. 파킨슨 법칙
2. 선진국들의 패러다임 전환적 정부개혁
3. 한국의 공무원 수
4. 적정 공무원 수: 숫자보다 질이 더 중요하다

제3장 직업공무원제도의 역사적 의의와 21세기의 요청
1. 직업공무원제도
2. 직업공무원제도의 역사와 철학(개관)
3. 한국의 직업공무원제도와 실적주의: 조화와 충돌
4. 소결론: 공무원 재임용제(계약제)의 도입 필요성

제4장 공무원 재임용제의 구상과 설계
1. 공무원 재임용제의 목적 설정
2. 제도설계의 기본 방침
3. 제도설계

제5장 결론: 제도 도입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
1. 공무원 재임용제 도입에 필요한 법률의 개폐와 신설
2. 공무원 재임용제에 대한 지지의 확보
3. 전면 시행이 어려울 경우의 대책
4. 맺음말

작가정보

저자(글) 배득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