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절차에서 미성년자녀의 권리보장방안 -협의이혼과 면접교섭을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 지음

사법정책연구원 2023년 02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2022년 11월 10일 법무부는 이혼 등 가사사건에서 아동의 권익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2013년부터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작업에 착수하여 오랜 논의와 연구를 거쳐 도출해 낸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이혼절차와 관련한 주요 내용으로는, 가사재판의 결과가 미성년 자녀에게 미치는 중대성을 고려하여 자녀 복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재판 시 미성년 자녀의 의견청취를 의무화하고, 재판절차에서 미성년 자녀의 의사를 파악해서 법원에 보고하는 절차보조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미성년 자녀의 권리와 복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점은 위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협의이혼절차에서의 자녀의 권리와 복리에는 아무런 진전을 가져다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실무상 협의이혼절차는 가사사건으로 포섭되지 않기 때문에 가사소송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현행 협의이혼절차는 이혼을 결심한 부부의 대다수가 선택하는 이혼절차이지만 재판절차가 아닌 관계로 소홀히 취급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2007년에 협의이혼절차에서 자녀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원의 후견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민법을 개정한 바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사실상 협의이혼절차에서 법원의 후견적 개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현행 협의이혼절차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협의이혼절차의 문제점을 분석해 봄으로써 향후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협의이혼제도가 나아가야 할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혼 가정에서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면접교섭권의 실현을 조력하는 전문가제도의 도입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제도를 운영하는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면접교섭전문가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협의이혼제도의 개선과 면접교섭전문가의 도입에는 예산상 문제가 수반되므로 당장에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나, 본 보고서에서 제안된 내용이 향후 협의이혼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전체 이혼 가정에 대한 복지정책을 마련할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배경
제2절 연구의 범위와 연구방법
제3절 보고서의 구성

제2장 협의이혼제도
제1절 개관
제2절 우리나라 협의이혼제도 연혁
제3절 현행 협의이혼절차와 운영현황 등
제4절 협의이혼절차의 문제점 분석
제5절 협의이혼 과정에서 자녀 보호를 위한 외국제도

제3장 면접교섭권
제1절 개관
제2절 면접교섭의 실태 및 단절의 원인분석
제3절 면접교섭권 실현을 위한 외국제도

제4장 이혼과정에서 아동권리보장을 위한 개선방안
제1절 협의이혼제도의 개선방안
제2절 자녀의 면접교섭권 실현을 위한 개선방안

제5장 결론

작가정보

저자(글) 사법정책연구원

사법정책연구원은 대법원 산하의 연구기관이며, 2014. 1. 1. 설립되었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 할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하는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통해 법치국가 실현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는 세계적인 사법부의 싱크탱크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