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여경수 공무원 헌법 기본서

여경수 지음

e퍼플 2023년 02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교재는 2023년도 공무원 채용에서 헌법 시험을 대비하는 헌법 기본서이다. 우리나라에서 헌법은 주요 공무원 시험이나 자격증 시험에서 수험과목으로 지정되어 있다. 수험 과목으로 헌법을 공부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다. (1) 헌법규정은 아주 짤막하고 추상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2) 헌법 개별 규정의 내용을 해석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3) 헌법은 정치성을 띠고 있다. (4) 헌법규정들의 의미내용이 유동적인 상태이며, (5) 헌법재판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가 어렵고, 헌법재판소 결정의 양이 많다.
이처럼 어려운 헌법을 공부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1) 헌법 조문을 상시 휴대하면서 헌법 조문을 확인한다. (2) 헌법 관련 부속법령 중 중요한 내용을 숙지한다. 또한 중요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사례를 확인한다. (3) 헌법을 큰 틀에서 정리한 이후, 헌법 기본서를 정독한다. 마지막으로는, (4)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헌법 사항에 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 교재는 헌법과 관련된 주요 쟁점을 체계적인 목차로 정리하고 있다. 헌법 조문과 헌법부속법령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고 있다. 중요한 헌법재판소 결정문과 이미 출제된 시험문제의 지문을 통해서 헌법 이론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시험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별도로 특강 형식으로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다.
이 교재는 저자가 집필한 “2023 여경수 공무원 헌법 기출문제집” 목차와 동일하다. 그러므로 저자의 교재들을 연계해서 학습하면, 더욱 효과적인 공부가 될 수 있다. 참고로, 헌법 학습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교재 출간 이후의 추가 자료는 저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커뮤니티(http://cafe.daum.net/successlaw)에서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목차

제1강 헌법의 구성과 체계

제2강 헌법의 개념과 헌법해석

제3강 헌법의 성립과 역사

제4강 국가형태와 헌법의 적용범위

제5강 민주국가원리

제6강 법치국가원리

제7강 복지국가원리

제8강 평화국가원리

제9강 문화국가원리

제10강 정당제도

제11강 선거제도

제12강 지방자치제도

제13강 공무원제도

제14강 군사제도

제15강 교육제도

제16강 가족제도

제17강 기본권 주체

제18강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제19강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제20강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제21강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22강 평등권

제23강 신체의 자유권

제24강 사생활에 관한 자유권

제25강 정신적 자유권

제26강 경제적 자유권

제27강 사회권

제28강 청구권

제29강 참정권

제30강 국민의 기본의무

제31강 국가조직상 국민주권

제32강 국가조직상 권력분립 원리

제33강 국가조직상 의회주의 원리

제34강 헌법상 정부형태

제35강 국가의 작용

제36강 국회의 조직과 운영

제37강 국회의 입법권

제38강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

제39강 국회의 국정통제권

제40강 국회 내부사항에 관한 자율권

제41강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의무

제42강 대통령의 지위와 신분

제43강 대통령의 권한

제44강 정부

제45강 법원의 조직과 원리

제46강 법원의 권한과 운영

제47강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와 조직

제48강 위헌법률심판권

제49강 탄핵심판

제50강 정당해산심판

제51강 권한쟁의심판권

제52강 헌법소원심판권

작가정보

저자(글) 여경수

헌법학 박사학위 취득, 중앙경찰학교 외래교수 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