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왜 구글에 돈을 벌어주기만 할까

옛날 경제학이 인공지능에서 찾아낸 기본소득

안현효 지음

다돌책방 2023년 02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비정규직과 지식기반 경제, 양극화와 인공지능, 복지제도와 기본소득... 관계없어 보이는 것들의 관계를 찾아서 문제를 푸는 것이 학자의 역할이라면, 학자의 역할에 충실하려는 경제학자의 시도. 옛날 경제학으로 요즘 경제의 문제를 풀어간다.

목차

프롤로그

I. 복지만 가지고는 우리의 삶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
일자리가 줄어드는 문제 어떻게 해 볼 수가 없다 /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당연한 것은 아니다

II. 옛날 경제학으로 본 요즘 경제의 문제
궁금한 것이 많았던 옛날 경제학자들 / 자본주의부터 알고 가자 / 내가 가진 8시간을 팔겠습니다 / 농민이 노동자가 된 사연 / 만들 수도 가질 수도 없는 물건, 토지 / 지대라는 것 / 부자라도 다 같은 부자가 아니다 / 남의 건물 위에 내 건물을 지을 수 없다 / 지주는 얼마를 더 가져가는 것일까 / 경제학자들은 무관심했다 / 지대의 업그레이드, 차액지대 /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주인이 번다

III. MS와 구글은 왜 돈을 많이 벌까
지식과 정보로 된 상품, 정보재 / 팔지 않던 것을 판다 / 운때가 맞아서 터진 일이다 / 그러나 세상에 매우 도움이 된다 / 아주 싸게 복제해 무한히 공급할 수 있다 / 정보재로 인한 수입에서 지식정보 기업의 적정한 몫 /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다고 돌려받을 몫이 없는 것은 아니다

IV. 산업 자본주의에서 인지 자본주의로
숲속에서 숲을 보기는 어렵다 / 자본주의는 계속 바뀐다 / 어제와 오늘은 완전히 다르다 / 인지 자본주의 /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새로운 수입을 만들고 있다 / 그러나 새로운 수입의 주인은 아직 찾지 못했다

V. 인지 자본주의를 인정하면 기본소득을 위한 돈을 마련할 수 있다
놀면서 지식과 정보가 나오면 그게 일이다 / 기본소득을 실시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 인지자본주의

에필로그

책 속으로

P. 21~22 이런 저런 논의가 있었지만, 혁신적인 지식정보 기업들이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이제는 평범한 사실이 되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은 아닐까? 그저 당연하게 지식정보 기업들은 많은 돈을 버는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 그래서 질문이 필요하다. 왜 한쪽에서는 일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가난이 늘어나는데, 다른 쪽에서는 그것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많은 돈을 버는 사람들이 늘어날까? 도대체 지식정보 기업들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일까?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닐까? 관계가 있다면 일자리가 없어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고통받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도덕적, 정치적, 사회적인 해법이 아니라 경제학적 해법으로 말이다.

P. 60~61 경제학자들은 오랫동안 지대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자본주의가 막 시작되던 시기, 그러니까 아직 지대만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유일한 수입 항목이었던 시기의 옛날 경제학자들은 지대를 매우 부정적으로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지대가 곧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거대한 농토를 소유하고 있는 지주들이 지배하는 세상은 곧 끝나고, 기계와 공장을 소유한 자본가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올 것이며, 대부분의 농민도 노동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자유로운 경쟁이 일어나는 시장에서, 자본가와 노동자가 중심이 되면, 지주와 지대가 설 자리는 점점 없어질 것이고, 결국 사라질 것이라고까지 예측했다. 사라질 것을 연구할 필요는 없었다.
그러나 임대료의 문제처럼, 피부에 직접 와닿는 지대의 문제가 만만치 않다. 심지어 현대 주류경제학은 공급이 희소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을 지대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으로 끝냈다. 정의를 내리고 보니 지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이 확 늘어나버렸다. 심각한 문제가 되었는데 현대 주류경제학의 대답은 아직 없다. 피하고 있는 것일 수도, 관심이 없는 것인지도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요즘 경제학의 대답은 없다는 점이다.

P. 89~90 이런 특징들을 가진 상품을 ‘정보재’라고 부른다. 누가 어떻게 참여해서 만들었는지 정확하게 나눌 수는 없지만, 분명 그런 과정이 있었던 지식과 정보로부터 나온 상품. 그래서 전에는 돈을 받고 파는 것이 아니었던 것. 운 때가 맞아야 대박을 낼 수 있지만, 생산력 향상에는 큰 도움을 주는 상품. 추가로 하나 더 생산하는 데 비용이 거의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싼 가격을 붙여도 커다란 이익을 낼 수 있는 상품. 지식정보 기업들이 팔고 있는 상품의 특성이며, 정보재의 특성이다. 그리고 정보재는 차액지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P. 123~124 정보재도 마찬가지다. 대부분 창의적이고, 첨단 기술을 익힌, 지식과 정보로 무장한 소수의 사람들이 정보재를 상품을 만들어 큰 돈을 버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앞서 옛날 경제학으로 살펴본 바로는 애매한 측면이 많다.
정보재, 인지 자본주의, 인지지대. 기존의 노동이라는 것을 통해 누릴 수 있는 삶의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 정규직이 될 수 없을 것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눈앞에 있다. 과거 땅을 잃은 농민들, 대자본에 밀린 소자본가들이 받았을 고통을, 이제 우리가 다시 받게 될지 모른다. 으레 자본주의의 변화 과정에는 고통이 동반한다고 하기에는, 너무 큰 고통이다. 그렇다면 인지지대라는 새로운 가치를 어떻게 할지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직까지는 정보재와 자본주의의 변화에 대해 몰랐고, 정보재를 그저 혁신적인 상품에 대한 보상이라고 퉁쳐서 정보재 기업들이 가져갔다면,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P. 131~132 복지제도는 다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그리고 노동시장에 더 좋은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라는 목표가 있다. 물론 이 부분에도 동의하지 못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지만, 기본적인 공감대는 있다. 그러나 기본소득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사람들에게 그냥 돈을 나누어주는 것처럼 보인다. ‘나라에서 공짜로 돈이 나오는데, 도대체 누가 일을 하려고 한단 말인가?’라는 질문은 강력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 그럴듯한 대답은 아직 없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강력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왔다. 기본소득을 위한 세금을 추가로 걷고,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을 나누어줘도 되는 이유 말이다.
정보재는 (기여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람들이 모두 함께 만든 것이다. 그리고 정보재의 인지지대로서의 특징은 커다란 수입을 가져왔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 수입을 누구에게 어떻게 나누어주어야 하는지에 대해 알 수 없었다. 그렇다면 새롭게 정의할 것들은 새롭게 정의하고, 새롭게 생겨난 수입은 새로운 방법으로 나누어야 한다. 정보재가 만든 인지지대를 기본소득의 방식으로 나누는 것이다.

출판사 서평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데, 복지제도로 다 커버할 수 있는 것일까?
기본소득에 공감하는 사람은 많은데, 왜 시작을 못하는 것일까?
인공지능이 등장하면 자본주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왜 경제학은 이런 질문들에 대해 시원한 해답을 주지 못하는 것일까?

고민은 기본소득에서 시작했다. 세금의 일부 혹은 전부를 시민들에게 현금으로 나누어주는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높다. 기본소득은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과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양극화가 심해지는 가운데 시민들이 시장에서 직접 돈을 쓸 수 있게 만들어 경기도 살릴 수 있다. 아직은 아이디어다.
아프리카의 나미비아와 인도와 같이 국민소득이 낮은 나라들은,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들에게 기본소득 아이디어를 정책적으로 실험했고 성공했다. 복지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는 네덜란드, 핀란드, 캐나다 같은 국가들은 기본소득 정책의 시행을 검토하고 있으며, 2016년 6월 스위스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의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도 진행되었다. 그러나 실험에서 성공한 국가, 이미 강력한 복지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능력(?) 있는 국가 모두 본격적으로 기본소득에 나서고 있지 않다. 스위스의 국민투표도 부결되었다. ‘돈’과 ‘도덕’,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기본소득 논의의 마지막에는, ‘정부에서 공짜로 돈을 나누어주면, 누가 일을 할 것이냐’는 질문이 등장한다. 그리고 논의가 마무리된다. 기본소득 정책의 완성도, 성공적인 실험, 강력한 복지제도를 운영했던 자신감도, 이 질문 앞에서 무너진다.


‘옛날 경제학’에서 ‘요즘 경제에 대한 해법’을 찾는 경제학자의 이야기

안현효는 경제학자다. 좀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정치경제학자다. 정치경제학은 돈과 도덕의 문제를 모두 다룬다. 정치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을 썼지만 <도덕감정론>도 집필했다. 안현효는 기본소득에 대한 마지막 질문, ‘정부에서 공짜로 돈을 나누어주면, 누가 일을 할 것이냐’는 돈과 도덕의 문제에 정치경제학 방법론으로 접근한다. 그 돈이 정말 공짜인지를 검증하고, 일이라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마련한다.
현대의 복지국가는, 자본주의가 좀더 잘 굴러가기 위해 설계되었다. 복지국가는 실업급여제도를 실시하고, 양질의 보육/교육/의료 서비스를 저렴하게 혹은 무상으로 제공한다. 덕분에 실업자와 그 가족들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이는 기업의 생산이 멈추는 일을 막아 시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실업자는 정부의 도움으로 서둘러 다른 일자리를 구하면 다시 시장에 참여해서 생산과 소비를 이어간다. 그런데 이 논리의 전제는 ‘일자리가 계속 늘어날 것이다’이다.
문제는 전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다. 일자리는 줄어들고, 그나마 남아 있는 것도 비정규직이다. 한 번 실업자가 되면 다시 노동자가 되기 힘드니, 새롭게 노동자가 되려는 청년들은 일자리 구경조차 힘들다. 한국의 복지제도가 잘 갖추어진 것은 아니지만, 복지제도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복지 자본주의의 탄생과 소멸, 인공지능과 기본소득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자본주의

안현효는 국가와 시장, 자본가와 노동자가 타협을 이루었던 지금의 복지 자본주의 모델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분석한다. 그리고 한계 지점에서 나타난 증상이 바로 일자리 감소와 비정규직 증가, 지식정보 경제의 막대한 수익률, 이에 따른 양극화라고 진단한다. 우리는 그동안 원인에 주목하지 못하고, 개별적인 증상만을 놓고 처방을 내리려 했다는 것이다.
그는 고전 정치경제학의 차액지대론을 바탕으로, 지식정보기업들 수익의 원천을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형태의 지대를 찾아낸다. 대중들의 광범위한 참여로 만들어지는 지식과 정보가 상품으로 팔려나가면서 막대한 수익을 일으키고, 이 상품들은 높은 효율성을 바탕으로 기존의 일자리를 줄여나간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식과 정보의 생산에 참여했지만 일자리를 잃어버린 대중에게 수익의 일부를 돌려줄 수 있지 않을까? 이는 전기자동차와 상업용 우주선 개발로 유명한 미국의 앨런 머스크가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언급했던,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기본소득을 줄 수 있다는 발언과 같은 맥락을 이룬다.
안현효는 현대 주류경제학의 복잡한 수식이나 그래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기본소득의 재원을 찾아가지 않는다. 자본주의의 역사를 훑으면서, 끊임없이 모습을 바꾸어가는 자본주의의 속성을 밝힌다. 더불어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등 지식정보 기업들의 수익 구조를 분석하며, 이 가운데 일부가 어떻게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론과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 검토까지를 진행한다. 이 과정을 따라가다보면, 독자들은 자본주의에 대한 쉽고 직관적인 이해까지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안현효

대구대학교 일반사회교육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경제학 박사, <<자본주의의 역사로 본 경제학 이야기>>, <<신자유주의 시대 이후, 한국경제의 정치경제학>> 지음,
<<오늘 시작한 미래>>, <<기본소득의 쟁점과 대안사회>> 공저, <<거품경제라도 괜찮아>> 공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