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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어떻게 실패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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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2월 02일 출간

종이책 : 2023년 02월 06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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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ePUB (21.98MB)
ISBN 9788960519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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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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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독자들에게 『중국은 어떻게 실패하는가』은 상당한 충격을 던진다. 세계는 지금 미중 패권 대결 사상 가장 위험한 10년 구간을 통과하고 있다. 그간 많은 논자들이 미중 경쟁은 100년에 걸친 장기 마라톤이라고 보았지만 이 책은 그런 견해를 정면으로 반박한다. 현재 양국은 2021~2030년 단기 총력 경쟁 중이며 이 기간 내 전쟁의 가능성은 매우 높다. 중국은 이미 정점을 지나 내리막길에 접어들기 시작했다. 패권에 도전하는 강대국은 기회의 창이 닫히기 시작하면 모든 것을 걸고 정면 승부를 벌인다. 1914년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 1941년 태평양전쟁을 시작한 일본 모두 이런 ‘정점을 지난 강대국의 함정‘에 빠졌다. 공동 저자 마이클 베클리와 할 브랜즈는 학자인 동시에 현재 국방부를 비롯해 미국 국가안보 기관에 자문하고 있는 현역 외교안보 분야 핵심 전략가들이다. 미국은 어떻게 중국을 봉쇄하고 압박하는가? 중국은 왜 내부에서부터 무너지는가? 새롭게 형성된 신냉전 국제 질서를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이다.

저자들은 유력한 전쟁 발발 시점을 2020년대 중반으로 상정하는 여러 근거를 밝힌다. 중국은 현재 대만의 25배에 달하는 군사 예산을 매년 집행하고 있으며, 당초 2034년까지로 계획했던 ‘군 현대화’ 완성 시기를 2027년으로 앞당겼다. 2021년 3월 당시 인도-태평양 지역 미군 사령관이었던 필립 데이비드슨 제독은 중국이 다가오는 6년 내에 대만을 침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0년 중국 국영 《환구시보環球時報》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중국 본토 주민의 70%가 대만을 통합하기 위한 무력 사용을 강력히 지지했다.
더욱 인상적인 것은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막론하고 미국 정계의 분위기는 이미 중국을 가장 위험한 전략적 도전국으로 간주하는 신냉전 기류가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책의 해제를 쓴 미국정치 전문가 경희대 안병진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저자들의 이러한 주장은 오늘날 워싱턴과 학계에서 기존의 중국에 대한 ‘건설적 관여’에서 ‘맞춤형 봉쇄’로 분명히 전환된 추세를 정확히 반영한다. 오늘날 미국은 내부에 서로 다양한 이념적, 전략적 스펙트럼의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중국이 비자유주의 이념에 기초한 공세적 외교 안보 전략을 펼친다는 위기 인식에는 초당적 합의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에 맞서기 위해 우주, 반도체, 양자 암호, 디지털 등 경제 안보 전반에 걸친 외과 수술식 디커플링 전략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다. 이는 오늘날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쿼드 등 다차원의 행보로 나타난다. - 346쪽

이처럼 《중국은 어떻게 실패하는가》는 신냉전으로 전환하는 국제 질서 한복판에서 기존 패권국인 미국의 속내와 전략을 여과 없이 선명하게 드러낸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책에서 언급한 구체적인 중국 봉쇄 전략 대부분이 2020년 전후로 이미 실행에 들어갔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Part 1 단 하나의 초강대국을 꿈꾸는 중국
1. 중국몽
중국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 중국의 행동에서 드러난 증거 | 중국의 영향력에 장애물인 미국 | 중국은 왜 미국과의 위험한 경쟁을 불사하는가 | 지금 같은 시기는 없었다
2. 정점에 도달한 중국
기적을 만든 다섯 가지 요소 | 중국에 호의적인 세계 | 개혁과 개방 정책 / 세련된 전제 정치 / 생산성에 최적화된 인구 구조 / 풍부한 자원 / 뜻밖의 행운이 사라질 때 / 인구 재앙 / 줄어드는 자원 / 제도적 붕괴 / 적대적인 지정학적 환 / 수렁에 빠진 중국 경제 | 적색경보
3. 닫히는 포위의 고리
지정학적 가마솥 유라시아 | 전략적 호시절의 끝 | 처음엔 서서히 그다음엔 갑자기 | 사방에 펼쳐진 전선 | 중국의 어두운 미래
4. 몰락하는 강대국의 위험
투키디데스가 틀렸을까? | 막다른 길을 만난 강대국들 | 권위주의 정권에 침체가 오면 |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독일과 1차 세계대전 | ‘눈 감고 뛰어내리기’: 일본과 2차 세계대전
5. 폭풍의 조짐
중국의 민감한 안보 전략 | ‘공산주의’ 중국이 빠진 레닌 함정 | 경제 제국의 밑그림, AI 기술과 글로벌 네트워크 | 민주주의를 막으려는 중국의 노력 | 디지털 권위주의를 확산시키려는 중국의 노력 | 전쟁의 기회는 언제일까 | 유력한 목표는 대만
Part 2 미국은 어떻게 중국을 봉쇄할 것인가
6. 냉전에서 얻은 교훈
냉전의 위험 구간 | 중요한 것부터 먼저 | 임기응변에 능해야 | 계산된 위험 감수 전략 | 장기전에서 이기려면
7. 위험 구간 속으로
디지털 시대의 반제국주의 전략 | 디지털 전제주의로부터 민주주의 보호 | 대만 구하기 전략 | 장기전에 대비하기 | 유럽은 민주주의 진영의 핵심 | 긴박하게 그러나 현명하게
8. 미중 경쟁의 전망과 대책
위험 구간 전략이 성공하면 | 2030년대의 중국 | 훼방꾼 경계경보 | 장기전에 대비하는 열 가지 원칙
해제 | 감사의 말 | 주 | 찾아보기

이 책에서 제시한 미국의 대對중국 봉쇄 전략 가운데 상당수가 이미 실행에 옮겨졌거나 추진 중에 있다. 중국의 디지털 전제주의 확산의 첨병인 화웨이와 ZTE를 사실상 서방 진영으로부터 퇴출시켰고, 첨단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반도체 동맹의 결성을 추진 중이다. 군사적으로는 대만의 방어력을 키우는 한편, 미군의 태평양 전력과 일본의 군사력을 대만 인근으로 전진 배치시키고 있다. 미국, 인도, 일본, 호주가 참여하는 4자 안보 대화Quad는 단순한 회의체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 경제적 연합체로 발전하고 있다. - 9쪽 ‘이 책을 읽기 전에’ 중에서

시진핑은 권력을 집중하여 이오시프 스탈린 이래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독재자가 되었다. 반면에 미국의 정치권은 진영으로 갈린 채 난맥상이 계속되었고, 전 세계에 걸친 위기와 분쟁으로 인해 미국의 주의력이 분산되었다. 지금까지 중화인민공화국(PRC)이 경쟁국에 대해 이 정도의 군사적 강점과 경제적 영향력을 가진 적은 없었다. 겉으로 보면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에서 중국을 지배적인 지위로 올려놓겠다는 시진핑의 야심인 이른바 ‘중국몽中國夢’은 현실이 되기 직전이었다. - 18쪽 ‘들어가는 말’ 중에서

우리는 영원히 상승하는 중국의 시대가 아니라 이미 ‘정점에 도달한 중국’의 시대에 살고 있다. 중국은 세계를 재편하고자 하는 현상 변경 강대국revisionist power이지만 그럴 수 있는 시간은 이미 끝나기 시작했다. - 22쪽 ‘들어가는 말’ 중에서

중국의 관점에서 보면 중국이 차상위권 강대국에 머물 수밖에 없는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는 역사적으로 정상이 아닐뿐더러 몹시 분통 터지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현재의 국제 질서는 분열된 중국이 탐욕스러운 외세에 의해 약탈당했던 ‘굴욕의 한 세기’가 끝날 무렵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형성되었다. 중국을 다시 최정상의 자리에 되돌려 놓음으로써 역사를 바로잡는 일은 중국공산당의 당연한 사명이다. - 55쪽 ‘1. 중국몽’ 중에서

중국공산당이 우려하는 위협적인 대상은 미국만이 아니다. 2021년 중국공산당은 중국이 부흥하는 데 치명적인 또 다른 적을 정조준했다. 바로 ‘이혼’이다. 수십 년간 중국의 출산율은 현재의 인구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을 크게 밑돌았다. 인구 감소와 노령화는 탄탄한 경제 성장을 가져올 수 없다. 탄탄한 경제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중국몽은 한낱 환상에 불과하다. 중국공산당의 관점에서 이혼이나 자녀 없는 여성, 정관시술을 한 남성은 중국의 지정학적 장래에 위협을 의미한다. - 63~64쪽 ‘2. 정점에 도달한 중국’ 중에서

냉전 이후 한 세대 동안 중국은 야심만만했던 유라시아의 여러 패권국에게 닥쳤던 운명을 비껴 갈 수 있었다. 바로 패권국을 견제하기 위해 결집한 대항 세력 연합체의 출현 말이다. 중국이 이룬 성취는 이제 과거의 일이 되었다. 중국은 스스로 과욕을 부리는 바람에 중국이 부흥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초강대국을 적으로 돌리고 말았다. 중국은 가까운 나라와 먼 나라를 가리지 않고 도처에서 공포와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중국이 수십 년간 누려 왔던 전략적 호시절은 끝났다. 중국공산당의 경쟁자들이 사방에서 포위해 들어오면서 전략적으로 중국을 옥죄고 있기 때문이다. - 105쪽 ‘3. 닫히는 포위의 고리’ 중에서

2017년 12월,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이란 문건은 중국을 “미국의 가치와 국익”에 상반되는 방식으로 세계를 재편하려는 무법자로 묘사했다. 한 달 뒤 미 국방부는 ‘국가방위전략National Defense Strategy’이란 문서에서 “현상 변경적인 수정주의 세력과의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경쟁”이 미국의 전략적 지침이라고 선언했다. 국가안보회의(NSC)가 작성한 보고서는 중국이 기술 혁신의 우월한 고지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자유세계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며, 서태평양을 중국의 내해內海로 편입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상세 한 세부 계획을 제시했다. - 117~118쪽 ‘3. 닫히는 포위의 고리’ 중에서

투키디데스는 국제관계학의 아버지로 여겨지며, 강대국 사이의 충돌을 바라보는 그의 설명은 여전히 국제관계학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패권 이행 이론power transition theory에 따르면 신흥 국가가 기존 패권국을 추월하려고 위협할 때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도전자가 점차 강성해짐에 따라 기존 체제는 불안정해진다. 신흥 강자는 기존의 패권국과 힘겨루기를 시도하고, 그 결과는 적대적인 대립의 소용돌이에 빠져드는 것이다. - 145쪽 ‘4. 몰락하는 강대국의 위험’ 중에서

독일제국이 교과서적인 사례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의 영국-독일 간 경쟁은 종종 미국-중국 간 경쟁의 전례前例로 간주된다. 두 경우 모두 급속히 성장하는 전제주의 강대국이 당시의 자유주의 초강대국에 도전하는 양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욱 불길한 전조는 이것이다. 바로 궁지에 몰려 몰락하는 독일이 싸우지 않고서는 경쟁국을 추월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전쟁이 일어났다는 사실이다. - 156쪽 ‘4. 몰락하는 강대국의 위험’ 중에서

역사가들은 흔히 1차 세계대전 이전의 독일과 2차 세계대전 이전의 일본을 신흥 강국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은 1868년 이후 수십 년에 걸쳐 약소국에서 강대국으로 성장했다. 일본제국은 특히 1930년대에 급속히 성장했다. 1914년에 독일은 1871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강력한 경쟁자였다. 두 나라는 이미 기존의 세계 질서에 근본적으로 도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빠르게 성장했다. 그러나 그 절정의 순간에 독일제국과 일본제국의 지도자들은 그들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지 못했다. 침체나 포위, 혹은 이 두 가지의 어떤 조합에 의해 그 절정의 순간이 지나가고 있다고 믿게 되었다. 미래를 불안해하기 시작한 현상 변경의 신흥 강국은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고 여기는 나라보다 더 충동적으로 행동할 공산이 크다.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걱정해야 할 함정이다. - 176쪽 ‘4. 몰락하는 강대국의 위험’ 중에서

중국의 노력을 과열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현재 진행 중인 디지털 혁명이다.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가 갖고 있는 데이터 수집 능력과 메시지 전달 능력을 생각해 보라. 이제 그런 능력이 중국공산당의 손에 있다고 상상해 보라. 중국 정부는 AI와 빅데이터, 사이버ㆍ생체ㆍ음성ㆍ안면인식 기술을 결합해서 독재자가 국민에 관해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 202쪽 ‘5. 폭풍의 조짐’ 중에서
만일 중국이 대만을 제압한다면 세계적 수준의 대만 반도체 산업을 차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만 침공에 투입된 수십 척의 함선과 수백 기의 미사일 발사대, 수백 대의 전투기, 수십억 달러의 방위비를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전장戰場의 적을 파괴하는 데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중국은 태평양으로 군사력을 전개하고, 일본과 필리핀을 차단하며,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동맹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 대만을 ‘불침항모不沈航母’로 이용할 것이다. 특히 대만 공격에 성공하면 세계에서 유일한 중화권 민주 국가를 제거하게 되므로 중국공산당의 정통성을 흔드는 끈질긴 위협을 없애 줄 것이다. - 215쪽 ‘5. 폭풍의 조짐’ 중에서

따라서 미국은 상황에 적합한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미국은 앞으로 한 세대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도전적인 전제주의 중국을 상대하기 위한 장기 전략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부터 10년간 긴장이 고조되는 시기를 헤쳐 나가려면 단기 전략 역시 필요하다. 미국이 이 불확실한 싸움에서 평화적으로 승리하려면 먼저 위험 구간danger zone을 건너가야 한다. 여기서 다시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다. - 226쪽 ‘5. 폭풍의 조짐’ 중에서

트루먼은 1953년 퇴임하면서 “역사가 내 재임 기간에 냉전이 시작되었다고 말할 때, 그 8년 동안 우리가 냉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 또한 언급할 것”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 었다. 사실 초기 냉전은 아마도 성공적인 위험 구간 전략의 가장 좋은 역사적 사례일 것이다. - 236쪽 ‘6. 냉전에서 얻은 교훈’ 중에서

2021년 2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을 배경으로 중국에게 기술 냉전technological cold war을 선언했다. 그는 대통령에 취임한 후 불과 몇 주일 만에 미국의 기술 공급망을 철저히 검토할 것을 의무화하는 대통령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의 장기 경쟁에서 희토류와 이외 핵심적인 투입 요소의 원천 확보가 긴요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미국이 첨단 반도체와 기타 기술 분야에서 압 도적 우위를 유지하려면 장기 투자가 필요했다. - 261쪽 ‘7. 위험 구간 속으로’ 중에서

역사는 그 시대의 핵심 기술을 지배하는 자가 그 시대를 지배한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영국은 다른 나라보다 앞서 증기기관, 제철, 전신 분야의 기술을 개발했기 때문에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다. 오늘날 미국의 패권은 철강, 전자, 항공우주, 화학, 그리고 최근에는 정보기술 등의 분야에서 미국이 가진 우위에 힘입은 바가 적지 않다. 지금 중국은 인공지능, 통신, 양자 컴퓨터, 합성생물학 같은 분야에서의 탁월한 역량을 이용해 경쟁국을 넘어 도약하고 다른 나라를 복속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 265쪽 ‘7. 위험 구간 속으로’ 중에서

산업혁명과 대규모 군대가 출현한 이래 강대국 간의 전쟁은 짧게 끝나기보다는 길어진 경우가 자주 있었다. 나폴레옹전쟁과 미국의 남북전쟁,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등이 모두 단기간에 한쪽이 전멸하기보다는 끈질긴 소모전을 하고 나서야 승패가 났다. 중국은 대만 침공을 시도했다가 실패하더라도 전쟁을 계속해야 할 강력한 이유가 여럿 있다. 시진핑이 대만의 반란 세력과 미 제국주의자들에게 당한 패배를 인정하면, 중국은 지정학적으로 곤경에 빠지고 중국공산당의 정통성이 위험에 처해 결국은 자신의 권력이 전복될 것임을 우려할 게 확실하다. - 295쪽 ‘7. 위험 구간 속으로’ 중에서

우리는 소련이 냉전의 첫 10년 안에 승리할 수 있었던 최고의 기회를 놓쳤음을 알게 되었다. 1960년대에 소련은 와해되기 시작했다. 1970년대에는 정치적, 이념적 사망의 소용돌이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소련의 군사력과 지정학적 팽창은 1970년대 말에서야 정점에 이르렀다. 이 때문에 예리한 관찰자들조차 소련 체제의 치명적인 침체 상황을 거의 알아채지 못했다. 소련제국은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가 되어서야 마침내 무너졌다. 미국이 냉전의 위험 구간을 통과한 뒤에도 냉전이 미국의 판정승으로 종식되기까지는 수십 년에 걸친 압박과 노력이 필요했던 것이다. - 311쪽 ‘8. 미중 경쟁의 전망과 대책’ 중에서

이번 10년간 미국의 과제는 정점에 도달한 중국이 자신의 의지를 전 세계에 관철시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다. 그러나 전략적 긴급성에는 반드시 전략적 인내가 뒤따라야 한다. 위험 구간 통과에 대해 미국이 받는 보상은 한 세대 또는 그 이상의 기간에 걸쳐 미국의 우위를 결정적으로 입증하는 기나긴 싸움에 들어서는 입장권에 불과할 수 있다. 이는 빠르고 결정적인 해법을 좋아하는 나라에게는 미흡하기 짝이 없는 보상처럼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과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위험의 관점에서 보면 확실히 받을 만한 보상이다. - 344쪽 ‘8. 미중 경쟁의 전망과 대책’ 중에서

오늘날 신냉전과 협력의 모순적 국면이 향후 10년간 거칠어지고 그 이후에도 장기간 지속한다면 이는 한반도에도 큰 파장을 낳는다. 20세기 베를린은 미국과 소비에트가 마치 유증기가 가득 찬 곳에서 서로 담뱃불을 붙일까 노심초사하던 곳이다. 오늘날 21세기의 베를린이 바로 대만이다. 그리고 남중국해나 우크라이나 등 21세기판 쿠바(3차 대전의 위험성)가 사방에 널려 있다. 우리는 과연 ‘21세기 쿠바’라는 비유에서 완전히 별개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도 사드 사태에서 경험하였듯이 단지 북한과의 대치만이 아니라 미중 간의 거대한 패권 경쟁에 연루되어 있다. - 350쪽 ‘해제’ 중에서

2021~2030 가장 위험한 10년

“미국과 중국은 2030년까지 초단거리 전력 질주 경쟁에 이미 돌입했다. 미중 패권 경쟁 역사에서 가장 위험한 구간(Danger Zone)인 이 10년간의 총력전 결과에 따라 완전히 다른 국제 질서가 펼쳐질 것이다.”
지금까지 국내에 소개된 미중 대결 구도를 다룬 책들은 양국 관계를 ‘향후 한 세기 동안 계속될 마라톤 경쟁’이라고 전제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100년의 마라톤》(마이클 필스베리, 2015), 《롱 게임》(러쉬 도시, 2022) 등이 그러하다. 하지만 《중국은 어떻게 실패하는가》는 이런 익숙한 통념을 정면으로 반박한다.

이 책에서 우리의 핵심 주장은 이런 상식이 두 가지 논점에서 모두 틀렸다는 것이다. 미국인은 시급히 중미 경쟁을 100년이 걸리는 마라톤 경주로 인식하기보다는 10년 동안 하는 맹렬한 단거리 경주로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사람들 대부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쇠락하는 강대국’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 20쪽

미중 관계는 2017년 트럼프 정부에서부터 파열 단계로 접어들었고 양국은 2020년대 들어서는 이미 총성 없는 전쟁 상태에 돌입했다. 저자 마이클 베클리와 할 브랜즈는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대결은 거의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측하며 중국이 선제공격을 가할 가장 유력한 목표는 대만, 그 시기는 2020년대 중반으로 내다본다. 핵무기 사용과 3차 세계대전의 발발까지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최악의 위기가 전개되는 것이다.

가장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는 지상과 공중에서 발사된 수천 기의 미사일이 대만과 오키나와 및 괌에 있는 미군기지, 일본에 모항을 두고 있는 미 항모 전단에 비 오듯이 쏟아지면서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다. 잠복했던 중국 특수부대와 정보공작원들이 대만 곳곳에서 출현해 군사 시설에 폭탄을 터뜨리고 대만 지도자들을 암살할 것이다. (중략) 한편 중국 본토에 주둔한 수십만 명의 중국군이 본격적인 공격에 나서려고 함선과 헬리콥터에 오르기 시작하는 가운데, 이전에 대만해협에서 군사훈련을 했던 중국의 소함대가 대만 해변을 향해 돌진할 것이다. (중략) 미국은 고통스러운 양자택일의 상황을 맞을 것이고, 태평양 지역에 배치된 미군은 베트남전쟁 혹은 2차 세계대전 이래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큰 손실을 입을 것이다. 미국 지도자들이 끔찍한 딜레마에 직면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도 있다. 바로 굴욕적인 군사적 실패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중국이 물러서지 않으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할 것인가를 두고 선택해야 하는 딜레마다. - 223~224쪽

워싱턴 정가에서 초당적 공감대가 형성된 중국 봉쇄 전략

인용한 문장은 물론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이지만, 이러한 논지를 펴는 저자들의 면면이 예사롭지 않다. 공동 저자 마이클 베클리는 미국 터프츠대학교의 정치학 부교수로 미 국방부, 랜드연구소,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등에서 일했고 강대국 패권 경쟁에 관한 연구로 미국 정치학회와 국제관계학회로부터 수상했다. 또 다른 공저자인 존스홉킨스대학교 국제관계학 교수 할 브랜즈는 미 국방부 전략기획담당 특별보좌관을 지냈고, 미국 국방전략위원회의 수석필자를 맡았다. 두 사람 모두 현재 국방부를 비롯해 미국의 정보 및 국가안보 분야의 다양한 기관에 자문하고 있는 현역 외교안보 분야 핵심 자문가, 전략가들인 것이다. 2019년 퇴임한 미국 26대 국방장관 제임스 매티스, 전 미 국방부 정책차관 에릭 s. 에델먼 등 전직 국방부 핵심 인사들이 이 책을 ‘미중 전략적 경쟁 시대의 필독서’로 강력 추천한 것도 눈길을 끈다.
저자들은 유력한 전쟁 발발 시점을 2020년대 중반으로 상정하는 여러 근거를 밝힌다. 중국은 현재 대만의 25배에 달하는 군사 예산을 매년 집행하고 있으며, 당초 2034년까지로 계획했던 ‘군 현대화’ 완성 시기를 2027년으로 앞당겼다. 2021년 3월 당시 인도-태평양 지역 미군 사령관이었던 필립 데이비드슨 제독은 중국이 다가오는 6년 내에 대만을 침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0년 중국 국영 《환구시보環球時報》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중국 본토 주민의 70%가 대만을 통합하기 위한 무력 사용을 강력히 지지했다.
더욱 인상적인 것은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막론하고 미국 정계의 분위기는 이미 중국을 가장 위험한 전략적 도전국으로 간주하는 신냉전 기류가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책의 해제를 쓴 미국정치 전문가 경희대 안병진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저자들의 이러한 주장은 오늘날 워싱턴과 학계에서 기존의 중국에 대한 ‘건설적 관여’에서 ‘맞춤형 봉쇄’로 분명히 전환된 추세를 정확히 반영한다. 오늘날 미국은 내부에 서로 다양한 이념적, 전략적 스펙트럼의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중국이 비자유주의 이념에 기초한 공세적 외교 안보 전략을 펼친다는 위기 인식에는 초당적 합의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에 맞서기 위해 우주, 반도체, 양자 암호, 디지털 등 경제 안보 전반에 걸친 외과 수술식 디커플링 전략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다. 이는 오늘날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쿼드 등 다차원의 행보로 나타난다. - 346쪽

이처럼 《중국은 어떻게 실패하는가》는 신냉전으로 전환하는 국제 질서 한복판에서 기존 패권국인 미국의 속내와 전략을 여과 없이 선명하게 드러낸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책에서 언급한 구체적인 중국 봉쇄 전략 대부분이 2020년 전후로 이미 실행에 들어갔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중국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미중 관계는 왜 최악의 대결을 피할 수 없을까? 저자들은 이를 ‘정점을 지난 강대국의 함정’이라고 설명한다. 그간 미중 대결을 전망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된 ‘투키디데스의 함정’과는 다른 접근법이다.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전쟁을 다룬 《펠레폰네소스 전쟁사》로 오늘날 국제관계학의 아버지로 여겨지는 그리스 역사가 투키디데스에 의하면 새롭게 부상하는 강국이 쇠락하는 기존 패권국을 추월하려 할 때 국제 질서는 극심하게 요동친다.(투키디데스의 함정). 그런데 마이클 베클리와 할 브랜즈는 이러한 시각이 역사상 벌어진 가장 치명적인 전쟁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본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입각하면 신흥 강대국은 기존 패권국을 충분히 넘어설 때까지는 상호 극심한 대결을 자제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나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1914년의 독일과 진주만 공습으로 태평양전쟁의 포문을 연 1941년의 일본은 그렇지 않았다. 이 두 나라는 오히려 성장에 한계가 온 상황에서 기존 강대국에 한참 못 미치는 국력으로 최악의 전쟁을 일으켰다.

문제는 번영의 시기가 끝나면서 생기기 시작했다. 일본의 성장률이 1920년대 기간에 1.8퍼센트로 떨어졌다. 대규모 지진과 금융 시스템의 붕괴는 일본 경제를 뒤흔들었다. (중략) 이 시점에 전략적 올가미가 일본의 목을 조이고 있었다. 일본에서 전면전을 주장하는 강경파의 관점에서 보면, 일본이 자급자족할 수 있는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특히 인도차이나와 네덜란드령 동인도제도로 계속 밀어붙여야 했다. (중략) 2차 세계대전은 일본에게는 거의 자살행위였음이 드러났다. 그러나 그 원인은 일본이 미쳤기 때문이 아니라, 현상을 타파하려는 꿈이 산산이 부서질 지경에 이른 나라의 절박함 때문이었다. - 168~175쪽

후발 강대국은 성장이 둔화하거나 또는 기존 패권국이나 경쟁국들 연합체의 견제로 내리막길에 접어들고 기회의 창이 닫히기 시작할 때, 현상 타파를 위해 거의 모든 것을 건 최후의 일격에 나선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저자들이 말하는 ‘정점을 지난 강대국의 함정’이다. 가장 최근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역시 이와 유사한 성격이다.
외견상으로 중국은 아직 한창 성장 가도에 있는 듯 보인다. 1978년부터 2018년 사이 중국의 실질 국내총생산은 37배나 증가했다. 전 세계 국가의 절반 이상이 이미 미국보다 중국과 더 많은 교역을 하고 있으며 중국은 세계 최대의 해외 차관 공여국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처럼 거칠 것 없어 보이는 중국의 성장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고 저자들은 분석한다.

2050년에는 중국에서 은퇴자 한 명을 부양할 수 있는 경제활동인구가 단 두 명에 그칠 것이다. (2000년대 초 은퇴자 한 명당 경제활동인구가 열 명이었던 것과 비교해 보라.) 그리고 전체 인구의 거의 3분의 1이 60세를 넘기게 될 것이다. 중국의 인구는 금세기 말까지 현재 규모의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고, 어쩌면 그 시기가 2060년대로 앞당겨질 수도 있다. - 77~78쪽

2011년 중국은 세계 최대의 농산물 수입국이 되었다. 정부는 농가에 막대한 보조금을 주어서 식량 자급 능력을 회복하려 했으나, 그러한 정책은 오히려 농경지 훼손을 가속화하기만 했다. 2014년 신화통신은 중국 경작지의 40퍼센트 이상이 지나친 사용으로 인한 토질 악화를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략) 맹렬한 속도로 성장해 온 중국은 세계 최대의 에너지 수입국이 되었다. 오늘날 중국은 석유 사용량의 거의 75퍼센트와 천연가스의 45퍼센트를 수입한다. - 81~82쪽

부의 창출에 필수 요소인 총 요소생산성은 2008년부터 2019년 사이 연평균 1.3퍼센트씩 하락했다. 이 수치는 중국이 해마다 더 많은 지출을 하고도 더 적게 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략) 중국 정부는 ‘비효율적 투자’로 2009년부터 2014년 사이에만 적어도 6조 달러의 손실을 봤을 것으로 추산한다. 1980년대의 소련 이래 세계적으로 생산성이 이토록 급격히 떨어진 적은 없었다. - 90쪽

그간 중국의 화려한 성공을 가져온 ‘지정학, 개혁 개방 정책, 인구 배당 효과, 풍부한 자원’이라는 요인이 모두 적대적으로 변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중국을 둘러싼 포위의 고리가 강고해지기 시작했다.

G20을 구성하는 세계 20대 주요 경제 강국들은 2008년부터 2019년 사이 2000건 이상의 제한조치를 중국 기업에 내렸다. 중국은 2008년부터 2021년 사이 해외에서 거의 1만1000개에 이르는 새로운 무역장벽에 직면했다. 2021년까지 대략 12개국이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서 탈퇴했고, 서방의 경제 대국을 중심으로 16개국이 자국의 통신망을 중국의 영향권으로부터 차단했다. 미국과 미국의 여러 동맹국은 주요 중국 기업에게 가혹한 기술이전 금지 조치를 내렸다. - 88쪽

경제만이 아니라 정치, 문화적으로도 중국은 고립되어 가는 중이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거치는 동안 중국에 대한 비호감은 전 세계적으로 급증했다. 미중 수교 당시 버리는 카드로 여겨졌던 대만에 트럼프 정부는 200억 달러 상당의 무기를 수출했으며, 바이든 정부 출범 후에도 펠로시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해 미국의 의중을 분명히 드러냈다. 중국의 인접국에는 15개의 세계적인 인구 대국들이 포함되어 있고, 이 가운데 4개국은 핵무기로 무장하고 있으며, 5개국은 과거 80년 이내에 중국과 전쟁을 벌인 적이 있고, 10개국은 여전히 중국과 영토 문제로 대립 중이다.

신냉전 질서와 한반도의 운명 앞에서

《중국은 어떻게 실패하는가》의 종반부는 이러한 함정에 빠진 중국을 어떻게 포위하고 고립시킬 것인지에 관한 미국의 상세한 전략 전술로 가득하다. 저자들의 조언은 철저하게 지난 시기 냉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 구소련과의 대결을 거치며 이미 역사 속에서 실효성이 검증된 바 있는 전략이자, 미국의 정치 외교안보의 주류 세력에게 가장 익숙한 전략이기도 하다. 저자들은 이러한 조언을 바탕으로 궁극적으로 시진핑 이후의 중국의 모습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아마도 최선의 경우를 상정한 가능성은 시진핑이 중국의 고르바초프 같은 인물로 교체되는 것이다. 즉 결국에는 중국을 자유화하고, 대외 지출을 줄일 용의가 있는 개혁적 인물이 집권하는 것이다. (중략) 그러나 보다 가능성이 큰 다른 결과는 시진핑이 중국의 푸틴 같은 인물로 교체되는 것이다. 즉 중국이 야심 찬 초강대국에서 가시 돋친 훼방꾼으로 이행하는 과정을 관장하는 복수심에 불타는 격투기 선수 같은 인물이 집권하는 것이다. 그러면 대등한 경쟁자로서 중국의 위협은 급속히 사라지지만 그 자리에는 거대한 불량국가가 등장한다. - 324~325쪽

냉전 종식 이후 지구촌의 연결과 평화를 근간으로 하는 새 시대를 희망하는 한국 독자들에게 이 책은 상당한 충격을 던진다. 당장 한반도는 전 세계적으로 전쟁 위험이 가장 높은 화약고이며 한국은 이미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과 큰 갈등을 겪은 바 있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을 통해 성장한다는 실용적 외교 노선은 좌초할 위험에 처했다. 희망의 21세기가 시작된 지 불과 20년 만에 우리는 미중 패권 대결 사상 가장 위험한 10년의 구간을 통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의 내용은 결코 한국 독자들이 환영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신냉전 질서가 강화되는 혼돈의 시기에도 한반도의 평화와 대한민국의 안전, 지속적인 발전에 대한 추구는 멈출 수 없는 일이다. 어느 때보다 국민적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에 최강국들의 속내를 들여다보고, 세계 질서의 변화를 냉정히 바라보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이 책은 풍부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작가정보

Michael Beckley
터프츠대학교 정치학 부교수이자 미국기업연구소의 방문 연구원이다. 하버드대학교 케네디 행정대학원, 미 국방부, 랜드연구소,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등에서 일했고, 미국 정부의 정보기관과 미 국방부에 자문하고 있다. 강대국 패권 경쟁에 관한 연구로 미국 정치학회와 국제관계학회로부터 수상했다. 《파이낸셜타임스》, 《포린어페어스》, 《포린폴리시》,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등 여러 언론 매체에 출연하거나 기고했다. 지은 책으로는 《미국이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 남게 되는 이유Why America Will Remain the World’s Sole Superpower》가 있다.

저자(글) 할 브랜즈

Hal Brands
존스홉킨스대학교 고등국제문제연구소의 국제관계학 교수이자 미국기업연구소 선임 연구원이다. 블룸버그 오피니언의 칼럼니스트이기도 하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미 국방부 전략기획담당 특별보좌관을 지냈고, 미국 국방전략위원회의 수석필자를 맡았으며, 정보 및 국가안보 분야의 다양한 정부기관 및 기구에 자문하고 있다. 《트럼프 시대의 미국 대전략American Grand Strategy in the Age of Trump》, 《단극의 순간 만들기Making the Unipolar Moment》, 《대전략이란 무엇인가What Good is Grand Strategy?》, 《라틴 아메리카의 냉전Latin America’s Cold War》, 《베를린에서 바그다드까지From Berlin to Baghdad》, 《과거의 패권국The Power of the Past》, 《마지막 카드》, 《비극의 교훈The Lessons of Tragedy》, 《코로나 팬데믹과 세계 질서COVID-19 and World Order》 등의 저서를 쓰거나 편집했다.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 중앙일보 워싱턴 특파원, 경제부장, 논설위원으로 일했다. 코람코자산신탁 사장을 거쳐 현재 바람길 네트웍스 대표로 있다.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와 《경제가 민주화를 만났을 때》에 공저자로 참여했고, 《숫자에 약한 사람을 위한 우아한 생존전략》, 《미국이 몰락하는 날》, 《승자독식》, 《기쁨 없는 경제》, 《팩트를 알면 두렵지 않다》 등을 번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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