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몽드 디플로마티크 Le Monde Diplomatique 2022.12

‘기소냐, 불기소냐’ 검사의 자의적 결정

세르주 알리미 지음

르몽드코리아 2023년 01월 3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프랑스《르몽드》의 자매지로 전세계 27개 언어, 84개 국제판으로 발행되는 월간지

‘진실을, 모든 진실을, 오직 진실만을 말하라’라는 언론관으로 유명한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Le Monde)》의 자매지이자 국제관계 전문 시사지인 《르몽드 디플로마티크》는 국제 이슈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참신한 문제제기로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권, 민주주의, 평등박애주의, 환경보전, 반전평화 등을 옹호하는 대표적인 독립 대안언론이다. 미국의 석학 노암 촘스키가 ‘세계의 창’이라고 부른 《르몽드 디플로마티크》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폭력성을 드러내는 데에서 더 나아가 ‘아탁(ATTAC)’과 ‘세계사회포럼(WSF, World Social Forum)’ 같은 대안세계화를 위한 NGO 활동과, 거대 미디어의 신자유주의적 논리와 횡포를 저지하는 지구적인 미디어 감시기구 활동에 역점을 두는 등 적극적으로 현실사회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발행인 겸 편집인 세르주 알리미는 “우리가 던지는 질문은 간단하다. 세계로 향한 보편적 이익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면서 잠비아 광부들과 중국 해군, 라트비아 사회를 다루는 데 두 바닥의 지면을 할애하는 이가 과연 우리 말고 누가 있겠는가? 우리의 필자는 세기의 만찬에 초대받은 적도 없고 제약업계의 로비에 휘말리지도 않으며 거대 미디어들과 모종의 관계에 있지도 않다”라고 하면서 신자유주의적 질서에 맞서는 편집진의 각오를 밝힌 바 있다.
한국 독자들 사이에서 ‘르디플로’라는 애칭으로 불리는《르몽드 디플로마티크》는 2014년 현재 27개 언어, 84개 국제판으로 240만 부 이상 발행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2008년 10월 재창간을 통해 한국 독자들과 만나고 있다(www.ilemonde.com 참조). 이 잡지에는 이냐시오 라모네, 레지스 드브레, 앙드레 고르즈, 장 셰노, 리카르도 페트렐라, 노암 촘스키, 자크 데리다, 에릭 홉스봄, 슬라보예 지젝, 알랭 바디우 등 세계 석학과 유명 필진이 글을 기고함으로써 다양한 의제를 깊이 있게 전달하고 있다.

목차

■ Editorial
세르주 알리미 | 미덕의 제국주의
성일권 | 그를 위한 약간의 변명

■ Article de couverture
라파엘 켐프 | 프랑스 검사의 자의적 결정

■ Focus 초점
코랑탱 레오타르 | 오르반 총리, 친(親)러-반(反)우 노선으로 역주행
디디에 오르톨랑 | 지난 40년, 국가들은 어떤 방식으로 바다를 나눠 가졌을까?

■ Histoire 역사
알랭 가리구 | 아테네에서 키이우까지, ‘조국을 위한 죽음’
리즈 푸아노 | 유랑민 거주지 강제 지정의 다른 이름
파스칼 코라자 | 카디약의 아이들

■ Envitonnement 환경
미카엘 코레이아 | 파리 협정을 밀어낸 환상적인 플라스틱
클레르 르퀘브르 |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탐내는 반환경 기업들

■ Mondial 지구촌
다비드 가르시아 | 부르주아지가 베르사유를 재접수하다
마리 베닐드 | 반동적 자본가 볼로레가 돈 버는 법
필리프 파토 셀레리에 | 광저우,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마을
에릭 폴 메이에 | 권력에 도전하는 스리랑카 민중
아나 오타세비치 | 세르비아에서 교묘히 재미 보는 프랑스

■ Societe 사회
미카엘 제무르 | 정년 70세 시대가 임박했나?
장피에르 테라이 | 신경과학에 대한 두려움, 과연 타당한가?

■ Culture 문화
마리나 다 실바 | 우리 모두를 불태우는 불꽃들
마리나 다 실바 | 노래하고 춤추고 맞서 싸워라
마리나 다 실바 | 우리는 그녀들의 눈물을 보지 못할지어다
세드리크 라강드레 | “제 몸이 반사적으로 움직이네요”
에리크 뒤세르 | 도서관의 애매한 ‘잡초 뽑기’ 기준
에블린 피에예 | 용기의 발견
문규민 | SF로 철학하기의 범신론적 모험

■ Coree 한반도
12월의《르몽드 디플로마티크》추천도서
손시내 | 2022 영평상

■ 기획연재
[창간 14주년 연중기획 12]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K-문화콘텐츠는 어디로?
김희선 | K-뮤직으로 호출된 국악의 확장과 딜레마

출판사 서평

국제정세를 분석하는 르몽드 3가지 키워드 “무소불위, 기후위기, 민주주의”

『“무소불위”, 한계란 없는?』

프랑스 검사들이 일하는 법 : ‘기소냐, 불기소냐’ 검사의 자의적 결정
라파엘 켐프 | 변호사

《르몽드 디플로마티크》12월호는 ‘먼 나라 이야기’지만, 검찰 공화국으로 지탄받는 우리의 실정을 연상케 하는 ‘프랑스 검사의 자의적 결정’을 커버스토리로 다뤘다. 프랑스에선 검사가 중대한 실수를 범한다 해도, 누구도 검사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물론 변호인은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지만 실질적인 효력은 없다. 이 ‘존재하지 않는 재판’에서는 유죄와 무죄를 가려줄 제3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범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검사의 자의적 권한이다.

미덕의 제국주의
세르주 알리미 |《르몽드 디플로마티크》프랑스어판 발행인

시민들이 ‘권력’에 자신을 투영해 대변하기 시작했다면, 무소불위의 권력이 완성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뛰어든 미국의 의도는 너무나 손쉽게 영웅적으로 포장됐다. “모스크바는 안티페미니스트, 반동성애, 트랜스젠더 혐오의 세계적 중심지이자 대체 이론의 안식처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지지함으로써 우리는 이런 파시스트적 개념에 반대하고자 합니다.” 시급한 기후위기에 맞설 전투력도 모자란 마당에, 제국주의 좌파는 미국에 헌신 하며 우크라이나 전쟁 목표를 미화하고 있는 것인가? 위선으로 분칠한 미국 외교 정책의 두 얼굴을 보는 듯하다.

『“기후위기”, 희생자는 후손이 아닌 ‘나’』

파리 협정을 밀어낸 환상적인 플라스틱 ‘달러’
클레르 르퀘브르 | 기자

유난히 긴 장마와 늦은 추위는 기후위기의 엄중함을 실감케했다. 기후변화의 주범으로 거대 에너지 회사가 지적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관련조사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클레르 르퀘브르 기자는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Aramco), 러시아의 가즈프롬(Gazprom), 그리고 중국의 차이나 에너지(China Energy)에 대해 조사했다. 그리고 이들이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어떤 술책을 쓰는지 밝혀냈다. 플라스틱이 벌어들이는 ‘돈’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탐내는 반환경 기업들
클레르 르퀘브르 | 기자

언뜻 친환경적으로 보이는 기업들도 예외가 아니다. ‘친환경’ 가스가 사실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사실을 누가 알았을까? 르퀘브르는 ‘대형 시설 중심의 현 바이오가스 생산은 이미 한계에 달한 산업형 농업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바이오가스는 환경오염을 해결할 획기적 방안이 아니라, 최악, 또는 최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에 불과하다. “바이오가스 생산만으로 농업 시스템을 완전히 개선할 수 있다는 기대는 버려야 한다. 우선, 변화에의 의지가 필요하다”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다.

『“민주주의”, 두려움을 딛고』

광저우,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마을
필리프 파토 셀레리에 | 저널리스트 겸 작가, 현대예술 전문가

그러나 이런 무소불위의 권력은 시민들의 ‘진짜’ 권력에 저지당하곤 한다. ‘제로코로나’ 봉쇄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한 중국인들이 최근 백지시위에 나서고 있다. 그동안 중국 당국이 권력의 이름으로 행한 횡포도 주목받고 있다. ‘광저우,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마을’ 기사에 따르면, 광저우 주민들은 ‘이주 요청’이라는 고운 탈을 쓴 강제 퇴거를 당한다. 생태공원을 만든다는 미명하에 말이다. 실상 욕설과 폭력이 난무한 상황에서 주민들은 ‘안에서부터 곯은 이 나라’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고 호소한다. 중국 당국은 주민 입단속에 혈안되어 있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합법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권력에 도전하는 스리랑카 민중
에릭 폴 메이에 | 국립언어문명연구소(Inalco) 명예교수

‘권력에 도전하는 스리랑카 민중’ 기사에 따르면, 2022년 4월부터 스리랑카 국민들은 대규모 시위를 벌여 17년간이나 계속되어 온 라자팍사 가문의 권력을 끌어내렸다. 라자팍사 정권은 군부의 지지 속에 인권 유린, 부패정치, 경제적 실책으로 위기를 초래했다. 결국 국민들의 거센 분노 앞에 그들은 무릎을 꿇었다. 그러나 새로 집권한 정부는 11월, 국민들의 운동에 대해 ‘허가되지 않은 시위에 군대를 투입할 수 있다’고 선언했다. 과연 스리랑카 국민들이 두 손 모아 염원하는 민주주의는 다시 부활할 수 있을까? 이래저래 신뢰를 잃어버린 정부는 더는 민심을 외면할 수 없다.

작가정보

저자(글) 세르주 알리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