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스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상민 지음

빨간소금 2023년 01월 10일 출간 종이책 : 2022년 11월 1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2020년 1월 6일 한 일간지는 “종부세 늘리고 1년 미만 보유 주택엔 양도세 징벌 과세 검토”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정부의 양도세 인상을 비판했다. 비판의 요지는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보유세 인상(종부세·재산세), 거래세(양도소득세, 취득세) 인하’와 같은 원칙을 여러 차례 밝혔다. ···하지만 이런 원칙은 유야무야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기사는 양도세를 취득세와 같은 거래세로 표현했다. 취득세가 취득(매입)이라는 거래에 발생하는 세금이고 양도세가 양도(매각)라는 거래에 부과되는 세금이라면, 양도세는 거래세가 맞다. 그러나 양도세는 거래세가 아니다. 양도세의 본말(풀네임)은 ‘양도소득세’다. 양도세라는 줄임말만 보면 양도할 때 부과되는 세금처럼 느껴지지만, 양도‘소득세’라는 본말을 들으면 거래세가 아닌 소득세의 하나라는 느낌이 전달된다. 그러므로 양도세 강화는 거래세 강화가 아니다. 양도세 인상이 ‘보유세 인상, 거래세 인하’라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어긋난다는 이 기사의 논리는 잘못이다.

『경제 뉴스가 그렇게 어렵습니까?』는 경제 기사를 통해서 배우는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한 책이다. 경제 분야 미디어 리터러시도 결국 기본에서 출발한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물론 이 책을 읽는다고 경제 기사가 금방 쉬워지지 않는다. 경제 용어를 정확히 알고, 항상 질문하며 읽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그 습관이 쌓여야 경제 기사를 보는 안목이 생긴다. 경제 기사를 비판적으로 읽고 감시할 줄 아는 시민이 더 많아져야 한다. 이 책은 그 첫걸음을 위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목차

추천사
책을 펴내며

1부 뻔한 기사 속지 않고 읽는 법
1. 용어의 정확한 뜻을 파악하자
2. 1인당 ○○○원 기사에 속지 말자
3. 그래프 간격이 지나치게 벌어지면 일단 의심하라
4. 바이라인부터 읽어라
5. 개념이 정확히 쓰였는지 확인하라
6. 정부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
7. 증가율이 올랐거나 떨어졌다는 기사를 그대로 믿지 말자
8. 연도별 통계를 인용한 기사의 끊는 시점에 속지 말자

2부 경제 기사 읽는 법, 체크리스트
9. 모든 언론이 같은 소리를 한다고 해서 믿으면 안 된다
10. 팩트와 야마를 분리해서 읽자
11. 정책 평가 기준에 일관성이 있는지 살피자
12. 제목 읽고 놀랐다면 의심하고 리드를 보자
13. 기사에 없는 정보를 생각하라
14. 왜냐고 물으면서 읽어라
15. 법적 용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지 살피자
16. 통념과 통계를 구분하라

3부 해마다 보는 ‘예산 기사’ 제대로 읽기
17. 12월 2일에 주목하라
18. 국회가 예산을 깎았다고?
19. ‘슈퍼 예산’에는 근거가 없다
20. ‘쪽지 예산’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21. 재정 건전성의 기준은 다양하다
22. 재무제표상 부채 금액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23. 기획재정부도 틀릴 때가 있다
24. 더했더니 예산안 100%를 넘는 마법이 벌어지는 이유
25. 추경의 재원을 묻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26. 장애인 이동권 예산의 핵심은 ‘차별’이 아니다

4부 기업 보도는 소비자의 눈으로 읽자
27. 경영권이란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
28. 상속세 때문에 기업 운영이 안 될까?
29. 대기업의 수상한 봉사 활동
30. “기업들 공포심이 커진다”라는 거짓말
31. 기업과 기업인을 언제까지 혼동해야 할까
32. 기업 비리는 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5부 경제 기사를 읽을 때 필요한 질문들
33. 전기 요금은 올랐을까?
34. 세금은 진짜 올랐을까?
35. 한국은 선진국일까?
36. 문재인 정부는 곳간을 거덜 냈을까?
37. 감세 또는 증세하면 물가가 잡힐까?
38. 고소득자 세금은 늘어나고 있을까?
39. 한국은 진짜 미국보다 법인세율이 높을까?
40. 쿠팡은 왜 미국에 상장했을까?
41. 규제와 보호는 다른 말일까?
42. 로봇세는 창문세와 다른 길을 걸을까?
43. 정부 지출은 모두 국민의 세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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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경제 용어를 정확히 알자!
2020년 1월 6일 한 일간지는 “종부세 늘리고 1년 미만 보유 주택엔 양도세 징벌 과세 검토”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정부의 양도세 인상을 비판했다. 비판의 요지는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보유세 인상(종부세·재산세), 거래세(양도소득세, 취득세) 인하’와 같은 원칙을 여러 차례 밝혔다. ···하지만 이런 원칙은 유야무야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기사는 양도세를 취득세와 같은 거래세로 표현했다. 취득세가 취득(매입)이라는 거래에 발생하는 세금이고 양도세가 양도(매각)라는 거래에 부과되는 세금이라면, 양도세는 거래세가 맞다. 그러나 양도세는 거래세가 아니다. 양도세의 본말(풀네임)은 ‘양도소득세’다. 양도세라는 줄임말만 보면 양도할 때 부과되는 세금처럼 느껴지지만, 양도‘소득세’라는 본말을 들으면 거래세가 아닌 소득세의 하나라는 느낌이 전달된다. 그러므로 양도세 강화는 거래세 강화가 아니다. 양도세 인상이 ‘보유세 인상, 거래세 인하’라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어긋난다는 이 기사의 논리는 잘못이다.
『경제 뉴스가 그렇게 어렵습니까?』는 경제 기사를 통해서 배우는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한 책이다. 경제 분야 미디어 리터러시도 결국 기본에서 출발한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그 기본 가운데 하나가 정확한 용어를 아는 것이다. 정확한 용어 사용은 경제 기사처럼 추상성이 높은 기사에 더욱 중요하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단어가 경제 용어와 같은 외형을 띠고 있어도 다른 개념으로 사용될 때가 많다. 이에 이 책은 경제 기사를 볼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을 각 장의 뒤에 ‘핵심 용어’로 따로 정리했다. 현실과 괴리된 용어 사전 형태가 아니라 정확한 개념이 경제 기사 속에 녹아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했다.

항상 질문하며 읽어라!
세금 관련 기사에는 ‘왜’라는 질문이 꼭 나와야 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모노리서치에 의뢰한 ‘조세 부담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2021년 4월 21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한국 국민 중 열에 일곱은 세금이 많이 늘었다고 답했다.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부담이 가장 많이 늘었다는 사람이 1/3, 부담금이 가장 많이 늘었다는 사람이 1/4, 소득세가 가장 많이 늘었다는 사람도 약 23% 된다.
일단 세금이 늘었다면 이유는 둘 중 하나다. 국가가 세율을 올리거나 공제를 줄이면 세금이 늘어난다. 또 국가 정책은 그대로인데 내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해도 세금이 늘어난다. 만약 내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해 세금이 늘었다면 개인적으로 좋은 것이다. 물론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점을 비판할 수는 있다. 그러나 증세했다고 비판하면 안 된다. 반면 내 소득이나 재산이 그대로인데 세금이 늘었다면, 그 책임은 국가에 있다. 물론 증세가 좋은 것인지 감세가 좋은 것인지는 답이 없다. 좋든 나쁘든 그 책임을 국가가 져야 함은 명확하다.
따라서 세금 부담이 늘었다는 기사를 쓴다면 왜 늘었는지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나서인지, 아니면 국가의 증세 정책 때문인지 구분하지 않으면 기사 가치가 반감된다. 기사를 읽고 소득 증가를 자축할지, 증세를 반대하거나 찬성할지 알아야 한다. 국가 정책은 손흥민 경기처럼 관람만 하면 안 된다. 여론 형성은 언론의 존재 이유다.
경제 분야 미디어 리터러시의 기본 가운데 다른 하나가 ‘항상 질문하며 읽는 것’이다. 추천사를 쓴 이진우 기자의 말처럼 “적어도 우리나라의 경제 뉴스들은 마치 밥 한 공기를 모래밭에 툭 던져놓은 것과 같아서 밥알과 모래알을 하나하나 발라내면서 읽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경제 뉴스를 읽다 보면 여기저기 편견과 오류가 자주 발견되는데, 놀랍게도 그런 결함을 그 기사를 쓴 기자도 그 기사를 검토한 데스크도 사실은 잘 모른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제 뉴스 생산 시스템은 이렇듯 총체적 난국이다.” 따라서 독자는 기사를 읽을 때 육하원칙이 기사에 모두 들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왜’라는 질문이 없으면 스스로 물어봐야 한다. ‘왜 세금이 올랐을까?’ 정상적인 이 질문에 정확히 답하지 못한다면 그 기사는 부족한 기사다.

현장성, 그리고 편견에 빠지지 않기
또한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이 현장성이다. 경제 기사는 경제 현실을 보기 위한 도구다. 경제학을 공부하기 위한 교재가 아니다. 경제 기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바라보면 현실이 조금 더 명료하게 보인다. 특정 기사에 쓰인 개념이 왜 잘못되었는지, 논리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지적하고자 노력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상식처럼 통용되는 편견에 빠지지 않으려 노력했다. 종종 통계 데이터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한다. 그러나 오히려 통계 데이터는 체감과 다를 때 존재 이유가 있다. 체감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세상을 해석하고자 통계가 존재한다. 물론 통계의 한계를 정확히 인지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우리는 기사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경제 기사처럼 추상성이 높은 기사는 더욱 그렇다. 그 한계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 책은 언론 밖의 경제적 실체를 알 수 있게 하는 〈매트릭스〉의 ‘빨간 약’이 아니다. 내가 어떤 창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를 위해 저 창은 먼지가 낀 동쪽 창인지, 아니면 붉은색 필터가 있는 볼록렌즈인지를 정확한 개념을 통해 설명하고자 했다

나라 살림 전문가가 말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저자 이상민은 참여연대 활동가, 국회 보좌관을 거쳐 현재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서, 결산서 집행 내역을 매일 업데이트하고 분석하는 타이핑 노동자이자, 정부의 재정 및 경제 관련 정책이 법제화되는 전 과정을 추적하고 분석하는 업무를 천직으로 여기는 칼럼니스트이다. “저자는 저도 자주 글을 읽고 스크랩을 해놓는 이 분야의 고수(최강욱 기자)”다.
그는 지난 대선 때 국민의당 후보였던 안철수 의원이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말한 국가부채 관련 발언을 검증했다가 국민의당에 의해 고발당하기도 했다. 그는 사실에 근거한 정책 비판이라고 했으나 그를 고발했던 국민의당은 “안 의원을 대선에서 떨어뜨릴 목적으로 한 거짓 주장”이라고 했다.
류이근 편집국장은 “이상민은 국회에서 오랫동안 조세 정책의 숨은 의도와 꼼수를 드러냈다. 민간 연구소로 옮긴 뒤에는 예산으로 분석과 비판의 영역을 확장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책으로 묶어낸 이 글들을 통해 그는 비판하는 언론을 비판한다. 게으름에 빠져 쉽게 기사 쓰지 말라는 경고와 같다”며 이 책을 추천했다.
물론 이 책을 읽는다고 경제 기사가 금방 쉬워지지 않는다. 경제 용어를 정확히 알고, 항상 질문하며 읽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그 습관이 쌓여야 경제 기사를 보는 안목이 생긴다. 경제 기사를 비판적으로 읽고 감시할 줄 아는 시민이 더 많아져야 한다. 이 책은 그 첫걸음을 위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상민

참여연대 활동가, 국회 보좌관을 거쳐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으로 활동 중.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서, 결산서 집행 내역을 매일 업데이트하고 분석하는 타이핑 노동자.
정부의 재정 및 경제 관련 정책이 법제화되는 전 과정을 추적하고 분석하는 업무를 천직으로 여기는 칼럼니스트.

〈미디어오늘〉에 ‘이상민의 경제 기사 비평’ 연재(2020~).
〈시사인〉에 ‘미디어 리터러시’ 연재(2021~).
〈오마이뉴스〉에 ‘이상민의 알기 쉬운 나라 예산과 세금 이야기’ 연재(2020~2022).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이상민의 눈’ 고정 출연.
TBS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고정 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