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토지보상법 행정구제 에센스

천진우 지음

e퍼플 2023년 01월 1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머 리 말

이 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권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행정구제를 도모하고자 할 때에 도움을 주기 위한 책이다.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하여 주는 형성행위이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토지보상 과정에서 위법하고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당하였다면 정당하게 행정구제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한 행정구제 과정에서 억울한 당사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원한다.

2022. 12. 13.

천진우

목차

차례


제1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흙 · 돌 · 모래 또는 자갈이 당해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의 의미 9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례

제2절 하천법에 따른 하천수 사용권이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19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례

제3절 사업시행자가 수용하여 보상까지 마친 피수용자 소유의 지장물을 제3의 사업시행자가 다시 수용한 경우, 제3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장물의 보상청구권 45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례

제4절 토지수용재결 전에 토지를 매수하여 대금을 완결한 후 인도받은 자가 수용재결에 대하여 관계인으로서 이의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61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례

제5절 원고가 피고에게 광업권에 제한을 가하였다는 이유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67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례

제6절 수용대상이 무허가건물인 경우 어림짐작으로 그 위치·면적을 정하고 이에 터잡아 토지수용위원회가 손실보상액을 정한 재결의 적법 여부 75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례

제7절 보상액 산정방법을 규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법규적 효력 여부 92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례

제8절 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손실보상액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가 유효한지 여부 103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례

제9절 진정한 소유자인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한 경우 중토위의 수리처분의 위법성 여부 117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례

제10절 협의취득에서 일방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126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례

제11절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을 상실한 경우, 그 사업인정에 터잡아 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143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례


제12절 사업 인정 시 토지세목 고시가 누락된 경우 사업인정의 위법성 162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례

제13절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행위에 착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174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례

제14절 수용재결단계에서 사업인정처분 자체의 위법을 이유로 하여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184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례

제15절 사업인정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에 있어서의 하자의 효력 196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례

제16절 공공사업시행자의 협의매수에 의한 토지 취득행위의 법적 성질 203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례

제17절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의 고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협의기간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19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례

제18절 사업시행자가 수용 개시일까지 재결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경우 재결의 효력 232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례

제19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7조의 ‘보상금’에 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지연가산금도 포함되는지 여부 262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례

제20절 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는 경우 토지의 수용으로 그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는지 여부 269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례

제21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취득 시 건물 소유자가 약정한 철거의무의 강제적 이행을 대집행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274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례

제22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282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례

제23절 토지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같은 법 잔여지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93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례


제24절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물건 중 일부 항목에 관한 보상액이 과소하고 다른 항목의 보상액은 과다한 경우, 그 항목 상호간의 유용이 허용되는지 여부 303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례

제25절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친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고적격과 소송대상 311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례

제26절 사업인정의 하자를 이유로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322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례

제27절 재결에 대하여 불복절차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재결에 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경우, 이미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328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례

제28절 재결서에 사용할 토지의 위치와 면적, 권리자, 손실보상액, 사용 개시일 외에 사용방법, 사용기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334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례

제29절 공익사업으로 인한 사업폐지 등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에 따른 보상을 받기 위해서 재결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345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례

제30절 잔여지가 공익사업에 따라 설치되는 도로에 접하게 되는 이익을 참작하여 잔여지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것인지 여부 352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례

제31절 최초의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이루어지고 수용 권한이 부여된 후 최초 사업시행인가의 주요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인가가 있는 경우, 손실보상금을 산정하는 기준일 362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례

제32절 하천구역편입 당시의 토지이용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재의 토지이용상황을 고려하여 산정된 감정가액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상금인지 여부 372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례

제33절 수용재결일까지 수년간 비닐하우스 농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토지를 소유자별로 구획하여 일단지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381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례

제34절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지정’ 및 ‘공원용도지구계획에 따른 용도지구 지정’이 ‘일반적 계획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 397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례

제35절 적법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불법형질변경의 경우 보상기준 412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례

제36절 공익사업에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시설에 그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잔여시설을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425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례

제37절 잔여지 손실보상금 지급의무의 이행기 440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례

제38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이주정착금 지급대상자로서의 요건 450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례

제39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환매권의 행사요건 466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례

제40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477

작가정보

저자(글) 천진우

저자 약력
천진우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국민대학교 법률상담센터 연구원
국민대학교 강사
법무부 법교육 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