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새 길을 찾다

한국의 새 길을 찾는 원로 그룹 지음

청림출판 2023년 01월 12일 출간 종이책 : 2023년 01월 1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취약한 국가 리더십, 기득권자의 저항, 국민의 두려움이 가져온 위기의 순간
근현대사에서 읽어낸, 낙관과 비관 너머 우리 미래의 실체

한국은 건국 이후 최대의 위기를 직면했다. 나라 안에서는 이념·계층·세대 갈등이 날로 커지며, 나라 밖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나라’라는 평가와 함께 지구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국가로 꼽히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위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오늘의 문제와 내일의 길에 대한 실마리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국가 원로·학자들은 말한다. “근현대사에 답이 있다.” 지금 우리 앞에 주어진 문제들은 오랜 역사의 흐름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에 기초하여 역사의 균형을 바로잡아야 한국이 나아갈 방향을 찾을 수 있다. 이제, 우리의 다가올 미래를 걱정하고 고뇌하는 24인의 치열한 대담 속에서 한국의 새 길을 찾아보자.

목차

책을 열며 근현대사에서 오늘의 답을 구하다
추천의 글 강국이 된 한국, 잃어버린 인간의 기본을 찾아서
프롤로그 대한민국의 새 길을 찾기 위한 성찰과 숙고의 시간

1부 근현대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
대한민국 통사: 근대화 혁명의 성공과 실패
역사학자가 본 한국의 근현대사: 경제 발전과 민주화의 관점에서
극단의 정치를 극복하지 못하면 희망은 없다

2부 근현대사와의 대화
Round-table 1. 한국 근현대사의 성취와 회한은 무엇인가
Round-table 2. 풍요와 품위 상실 사이 우리 문화는 어디로 가는가
Round-table 3. 한국 정치, 민주주의의 성숙과 시련
Round-table 4. 한국의 법치 수준과 사법 제도의 발전 방향
Round-table 5. 한국 경제의 발전 경로와 지속 가능한 미래
Round-table 6. 창조적 파괴형 혁신이 요구되는 한국의 교육
Round-table 7. 질곡의 세월을 지나온 한국의 외교 안보, 새 길을 찾다
Round-table 8. 동북아 지정학, 북핵 위기, 그리고 한반도 평화

대한민국의 미래 천명과 절명 사이 K-정치, K-환경을 창조해야 한다
에필로그

주

책 속으로

우리는 그동안 너무 빨리 달리며 질주했다. 그 결과 단기간 내에 절대 빈곤을 없애는 데는 성공했지만 빈부의 격차가 커졌고 국가 사회의 이중 구조화는 국민의 정신적 혼란과 피폐 속에 영혼의 근육을 약화시켰다. 이 사이에 한국 사회는 단층화되고 양극단화가 심화되었다. 과잉 이념정치는 국정 전반을 이념의 색깔로 코팅하고 국민정신도 부지불식간에 이념의 색깔로 훼손되고 있다.
_11쪽, 〈책을 열며〉

좌익 학생운동 세력은 ‘민족해방파’와 ‘민중민주파’를 자칭하면서 마르크스, 마오쩌둥, 김일성의 사상을 거리낌 없이 거론했다. 1987년 민주화헌법의 자유민주주의와는 배치하는 사상이었지만, 노동자 총연맹과 전국 교원 조직을 통해 정치적 힘을 강화하여 합법화 순서를 밟았다. 개발도상국에서나 볼 수 있는 사회주의 메시아의 소리가 1인당 국민총소득 1만 달러를 넘어선 나라에서 강력한 정치 세력으로 부상한 것은 세계사적으로 매우 이례적이다.
_140쪽, 〈역사학자가 본 한국의 근현대사: 경제 발전과 민주화의 관점에서〉

국민을 가르치려 들어서는 안 된다. 정치가 먼저 변해야 한다. 정치가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국민과 사회가 변화하길 기대하는가. 정치 시스템이 조화로우면 사회도 서서히 그것을 따라가게 마련이다.
_155쪽, 〈극단의 정치를 극복하지 못하면 희망은 없다〉

최근 일부 정치 세력이 사법부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 일부 법관도 이에 부화뇌동하는 경향을 보여 법치주의나 사법권 독립이 흔들리는 우려스러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적어도 사법부는 지금 퇴보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_290쪽, 〈한국의 법치 수준과 사법 제도의 발전 방향〉

우리는 워낙 급속하게 산업 발전, 민주화를 겪다 보니 합리성이 결여된 채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 사회적 합리성을 발현시키는 것이 한국 사회에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어떤 쟁점이 발생하면 어느 쪽이 옳으냐를 가지고 소모적인 논쟁만 계속합니다. 충분한 합리성이 있다면 나와 다른 진영, 다른 이념의 세력이 주장하더라도 동의하고 지지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회적 합의도 가능합니다. 그런 과정을 학습하면 국민들 사이에는 리더들이 어떻게든 문제를 풀어나간다는 신뢰도 갖게 되어 선순환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_330쪽, 〈한국 경제의 발전 경로와 지속 가능한 미래〉

우리는 현재에 너무 안주합니다. 젊은이들과 후손을 생각하면 기성 세대가 좀 양보해주고 희생을 해야 하는데, 그게 어려워서 걱정입니다. 현재의 사회·경제적 상태가 계속된다면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좀 더 긴 안목을 가지고 미래를 생각하는 훈련을 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미래학의 기본은 사고의 시점을 미래로 이동하여 장기적인 시점에서 전략적으로 사고하는 것입니다.
_368쪽, 〈한국 경제의 발전 경로와 지속 가능한 미래〉

출판사 서평

<b>분기점에서 마주한 위기
어떻게 기회로 바꿀 것인가</b>

일분일초를 다투는 기술 발전으로 인간의 적응 속도를 능가하며 빠르게 달라지는 세상,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바이러스의 창궐과 그 이후 180도 바뀐 모습으로 우리 앞에 찾아온 뉴노멀 사회, 인류와 지구의 존멸을 위협하는 에너지와 기후 위기까지… 오늘날 우리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위기를 마주했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우리는 언제나 위기를 극복하여 놀라운 기회로 반전시켰다. 모든 것이 변하는 변곡점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의적절한 교훈이 이 책에 담겨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기로에 서 있다. 건국 이후 가장 복합적인 초특급 위기와 단군 이래 처음으로 ‘세계 대국’의 꿈이 동시에 넘실거리는 분기점에 있다. 우리 모두 그리도 목말라했던 자주독립국가, 절대 가난 탈출, 시민 자유 그리고 세계적 대한민국, 그 성공이 완성되는 듯한 이 순간, 다시 초특급의 총체적ㆍ복합적 위기를 맞고 있다.” _김진현 前 과학기술부 장관

<b>한국의 새 길을 모색하며
근현대사에서 찾아낸 10가지 질문</b>

그동안 대한민국은 논의가 논쟁과 투쟁으로 이어지며 결국 아무런 협의와 동의 없이 여러 문제들을 그대로 방치해왔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모두가 동의하는 근현대사의 성취, 반성, 회한을 딛고 전개되어야 한다. 근현대사가 우리에게 던져준 10가지 기본 질문에 답을 하는 동안 우리는 ‘한국의 새 길’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상당히 어려운 지정학적 위치에서 살았지만 그래도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 것을 꼭 지켜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영토와 정체성을 모두 지켜왔다.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는 데도, 이런 우리의 전통 위에서 새로운 세상에 도전해나가야 한다. 그러나 미래는 피할 수 없는 역사의 도전이다. 예기치 못한 위기에 잘 대비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_이홍구 前 국무총리

<b>〈근현대사가 우리에게 던져준 10가지 기본 질문〉</b>
1. 구한말 서세동점기에 왜 우리는 일본의 식민 통치를 막지 못했나? 그것은 운명적 경로였나?
2. 이승만 대통령은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했고 동서 냉전 시대 초기에 해양 세력과 친화하며 자유세계의 일원이 되었다. 이 선택은 옳았는가?
3. 박정희 대통령의 민족 중흥, 경제 발전은 어떤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는가? 역사는 그를 어떻게 자리매김해야 할 것인가?
4. 한국의 압축 성장, 압축 고도화를 통한 경제·사회 발전을 견인했던 핵심 요인은 무엇이었나?
5. 한국 민주화 성공의 동인은 무엇이었나?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는 순항하고 있는가?
6. 한국의 산업화·민주화 세력은 역사 발전에 어떤 기여를 하고 무슨 문제를 남겼나? 현재 한국의 주류 세력을 구성하고 있는 그들은 우리 역사에서 어떤 평가를 받아야 하나?
7. 소위 87년 체제는 그동안 한국의 정치·사회 발전을 위해 어떤 기여를 했고 어떤 폐해를 가져왔는가?
8. 산업화, 민주화, 선진국화를 이룬 풍요로운 대한민국의 국민은 왜 행복하지 못한가?
9. 한국은 왜 분열 공화국이 되었나? 그 씨앗과 뿌리는 무엇이고, 무엇이 이를 확대·증폭시켜왔는가?
10. 한국은 진정 선진국인가? 다음 세대를 위해 현 세대는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하는가?

<b>지나치게 빠른 성장에 대한 성찰
진정한 선진국의 국민이 될 미래 세대를 위해</b>

근현대사를 겪은 구세대는 지난 역사 속에서 경제력과 군사력 등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우리는 진정한 선진국의 국민인가?’에 대해서는 쉽게 대답할 수 없다. 미래 세대에게는 경제적 권력을 국민의 행복으로 연결하여 ‘진정한 선진국’에 도달해야 하는 과제가 남고, 이는 근현대사를 통한 성찰과 회한, 그리고 역사 반전을 통한 창조적 파괴를 통해 이룰 수 있다. 이 책에서 그려낸 ‘한국의 새 길’은 생존의 위협을 느끼며 지쳐가는 국민들, 미래가 두렵고 힘든 모든 이에게 희망이 될 것이다.

“지금 우리의 정신세계는 혼란하고 피폐하다. 너무 급하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품격을 잃었고 부끄러움 없이 허세를 부리고 두려움 없이 세상을 접하며 스스로 영혼의 근육을 파괴해왔다. 문화적 허욕과 사회적 무책임, 정치적 팬덤화, 여론ㆍ언론의 경망스러움을 키워오며 우리의 자화상을 만들었다. 이것이야말로 지나치게 빠른 성장이 치르는 허망한 대가이며 성찰의 고통 없이 이룬 욕망의 속 모습이다.” _김병익 문학과지성사 상임고문

작가정보

저자(글) 한국의 새 길을 찾는 원로 그룹

집필에 참여한 사람들

〈기획·총괄〉

정덕구
NEAR 재단 이사장
前 산업자원부 장관·재정경제부 차관·IMF 및 뉴욕 외채 협상 수석대표

NEAR 재단

2007년에 설립된 국내 굴지의 순수 민간 독립 싱크탱크. 설립 이후 경제·외교·안보 등 국정 각 분야에 걸쳐 국가 사회에 울림이 있는 외침을 끊임없이 계속해오고 있다. 수많은 세미나와 연구 보고서, 책을 통해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외교안보 포럼인 ‘NEAR Watch 포럼’, 동북아 3국 회의인 ‘한중일 Seoul Process’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줄여나가기 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국적 있는 중국 연구의 중심지로서 중국 연구에 있어서는 국내 최고의 싱크탱크로 평가받고 있으며 미국, 중국, 일본 등 해외에서도 그 연구 업적에 대하여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경제 분야의 ‘시장 경제와 사회 안전망 포럼’은 중도시장주의를 지향하며 양극단화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하여 많은 대안을 제시한다.
NEAR 재단은 주로 국책 연구소와 민간 연구기관들이 할 수 없는 ‘시대를 가르는 국가적 주제’를 설정하고 연구팀을 구성하여 한국의 미래를 위한 답을 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책은 NEAR 재단이 창립 15주년을 기념하여 추진해온 ‘근현대사에서 오늘의 답과 미래의 길을 찾는’ 대형 프로젝트의 결과물이다.

“이 책은 우리의 근현대사를 재조명하며 고뇌 속에 찾아낸 문제집이고 답변서이며 교훈집이다. 혜안과 경륜을 심고 마음의 거울에 비춰 그려낸 지도책이다. 이제 이 지도를 들고 미래로 가는 길을 찾아갈 것이다.”




〈국가 원로·현자 15인〉

김성수
우리마을 설립자 및 촌장·푸르메재단 명예이사장
前 대한성공회 대주교·성공회대학교 총장

이홍구
서울국제포럼 이사장
前 국무총리

이종찬
우당교육문화재단 이사장·국가안보전략연구원 명예이사장
前 국회의원·국가정보원 원장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
前 과학기술처 장관·서울시립대학교 총장

김병익
문화과지성사 상임고문·문화평론가
前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초대위원장·문학과지성사 대표·한국기자협회장

김종인
대한발전전략연구원 이사장
前 국회의원·청와대 경제수석·보건사회부 장관

최상용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前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대사·한국정치학회 회장

김학준
前 인천대학교 총장·동아일보 회장
이태진
한국역사연구원 원장·서울대학교 명예교수
前 국사편찬위원장·서울대학교 인문대학 학장·역사학회 회장

윤동한
한국콜마 창립자 및 회장·서울여해재단 이사장
前 대웅제약 부사장·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김황식
삼성문화재단·호암재단 이사장
前 국무총리·대법원 대법관

송민순
前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국회의원·외교통상부 장관·청와대 안보실장

김대환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일자리연대 상임대표
前 노동부 장관·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

김도연
울산공업학원 이사장·서울대학교 명예교수
前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포스텍 총장·울산대학교 총장

이광형
KAIST 총장·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장
前 국가교육회의 위원·경찰청 미래비전위원장




〈현역 학자 8인〉

송호근
한림대학교 석좌교수

강원택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김남국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병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박태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김은미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장덕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권현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