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소음침해와 민사소송

유경희 , 최성호 지음

박영사 2022년 11월 30일 출간 국내도서 : 2022년 09월 0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환경권은 인간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유지함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구하는 권리로서, 세계적으로도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부각되고 있다.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각종의 환경오염으로부터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확보되어야 하며, 생활의 질도 쾌적한 환경이익이 보장되어야 비로소 향상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35조는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을 규정하여, 환경파괴나 산업공해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의 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권리와 침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이에 대한 사후적 구제권을 보장하고 있다. 환경오염, 환경파괴, 공해 등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그 권리의 침해로 발생한 피해를 구제 받는 방법은 크게 공법적 구제와 사법적 구제로 나눌 수 있다. 오늘날 환경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항공기소음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소음의 영향이 미치는 면적이 매우 광범위하고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특성으로 인해, 한 사건당 당사자(원고)의 수가 수천 명에서 수만 명에 이르러, 우리나라의 환경소송에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항공기소음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수단을 적용함에 있어 침해행위의 계속성, 피해의 심각성과 같은 항공기소음침해의 특수성이 그 구제에 있어서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하지만, 이와 동시에 사회전체의 유용성과 공공성 또한 고려해야 하는 난제가 있다. 이 책에서는 항공기소음침해에 대한 민사상의 구제수단인 ① 유지청구소송, ② 손해배상청구소송 ⅰ) 실무상 적용되고 있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또는 민법 제758조의 영조물 책임, ⅱ) 실무상 활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론상 구성가능한 ?국가배상법?제2조 제1항 또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의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정형화된 실체법 및 절차법상의 쟁점을 검토하여, 항공기소음침해와 관련된 민사소송 전반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더불어, 항공기소음침해 소송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를 정리하여 조금이나마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항공기소음침해의 보상책임과 관련하여 항공기소음 피해지역 주민의 지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의 적용범위에 ‘항공작전기지를 겸하는 공항’은 제외되어(동법 제2조 제4호), 과거 군용비행장 등의 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하였던 피해자들을 위해 최근 마련된 특별법인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을 살펴보았다. 본 책은 항공기소음침해의 민사상 구제수단에 대해 첫 번째로 정리된 이론 및 실무 서적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작가정보

저자(글) 유경희 , 최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