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채권 담보권실무

권병철 지음

박영사 2022년 11월 30일 출간 국내도서 : 2022년 09월 0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등기관으로 근무를 하며 매일 상당한 수의 법인·부동산등기 신청을 처리해 왔으나, 동산·채권 담보등기 사건을 처리한 수는 한달에 2~3건 정도였다. 그 이유는 금융권의 대출상품이 주로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고, 동산·채권 담보를 통한 금융은 실무에서 극히 드물게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최근 2016그120, 2019도14770, 2020그872, 2017다263901 등 동산·채권담보권과 관련한 중요한 판결들이 나오고 있고, 정부에서 동산·채권 담보의 활성화를 위해 꾸준한 노력이 기울이고 있는 등 동산·채권 담보제도에 관한 법리적·실무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담보권설정자도 확대되었으므로 새로운 담보제도에 대한 수요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IMF라는 국가적 경제 위기 속에서 시작된 논의가 동산·채권 담보라는 제도로 발전했고, 팬데믹과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서 다시 한 번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실무를 위한 담보등기에 관해 정리한 서적이 많지 않아서 동산·채권담보등기에 대해 업무를 하면서 실무에 관해 체계적으로 참고할 자료에 관한 갈증이 늘 있었다. 대부분 기존의 서적은 법률과 규칙에 대한 해설서에 불과할 뿐이었다. 그나마 있는 참고서적도 실무적으로 궁금해하는 부분에 관한 연구가 아닌 민법의 체계 속에서 담보권에 관한 법률관계를 학술적으로 기술한 서적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그 법률관계에 관한 논의조차 최신의 논의보다는 법률이 시행되기 전이나 시행되는 즈음에 있는 논의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실무에 필요한 쟁점들에 대해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동산·채권 담보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 경제의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실무자들이 이 제도의 장점과 한계를 알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필자는 2020년에 일괄담보제도 도입에 관한 법무부와의 회의에 참석하고,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기안하기도 했다. 또한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제도담당 사무관으로서 일선 등기 실무자들의 동산·채권담보등기제도에 대한 질의를 해결해왔다. 시스템 구축과 동산·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및 관련 예규의 개정 업무를 담당하였다. 업무적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부족하나마 동산·채권 담보제도를 활용하려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작성하였다. 법원행정처의 공식 의견이 아닌 실무자의 연구와 법률해석의 결과물이므로 문제점과 오류가 상당할 수 있다. 독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질타와 지적을 통해 동산·채권담보제도에 대한 연구가 더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권병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