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특강

양형우 지음

정독 2022년 01월 05일 출간 국내도서 : 2023년 01월 04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제5판에서는 민사법의 기본법리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200군데 이상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강의 등을 통하여 읽는 사람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지, 문법상으로나 가독성에서 매끈한지 거듭 살펴보고 다듬었다. 개정된 법률과 사례문제를 추가하였고, 최신 판례를 가능한 한 빠짐없이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기본 판례의 내용을 본문 속에서 설명하고, 전체 분량을 고려하여 판례색인을 생략하였다.

목차

제1편 민사소송 일반

제1장 요건사실과 증명책임
제2장 소송요건
제3장 소송물과 기판력
제4장 상소제도
제5장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소송절차의 종료

제2편 당사자와 법률행위

제1장 서  설
제2장 당사자의 확정
제3장 당사자의 자격
제4장 법인의 능력
제5장 법률행위와 소송상의 대리인
제6장 소멸시효

제3편 물권변동과 다수당사자소송

제1장 물권의 변동
제2장 소유권과 다수당사자소송
제3장 지상권
제4장 전세권
제5장 유치권
제6장 저당권과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제4편 채권변동과 병합청구소송

제1장 매  매
제2장 임대차
제3장 도  급
제4장 계약의 효력
제5장 채무불이행과 병합청구소송
제6장 책임재산의 보전
제7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와 제3자의 소송참가
제8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9장 채권의 소멸-변제ㆍ대물변제ㆍ상계ㆍ해제
제10장 법정채권관계

제5편 가족법

제1장 재산분할청구권과 부양청구권
제2장 상  속

제6편 민사집행법

제1장 민사집행 일반
제2장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3장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제4장 보전처분

책 속으로

머 리 말

"민사법특강"이 어느덧 제5판에 이른다. 이 책에 대하여 큰 사랑을 주신 독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민사법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하려는 학생들에게 본서가 길잡이 노릇을 한다는 점, 법률적 사고능력을 배양하여 변호사시험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민사법 사례 1문과 2문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그 내용을 충실히 하기 위해 제5판에는 다음의 것을 반영하였다.

첫째, 내용을 정비하였다. 민사법의 기본법리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충분한 설명이 불가피하여 200군데 이상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한 부분을 제외하고, 새로 추가한 부분과 완전히 개고한 부분만을 밝히면, 종중의 법률관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복대리인에 의한 계약체결, 무권대리의 효과, 법률행위의 취소, 소멸시효, 초과이자의 반환청구,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채권자지체, 피대위권리, 채권자취소권, 연대채무의 효력, 보증채무의 효력, 공동보증, 채권양도, 채무인수의 효과, 이행인수, 법정대위, 상계, 계약의 성립, 동시이행의 항변권, 제3자를 위한 계약, 계약의 해제, 증여계약의 해제, 매도인의 담보책임,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주택의 임대차, 상가건물의 임대차, 도급의 종료, 현상광고, 부당이득,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시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중간생략등기, 점유보호청구권, 부동산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 점유자의 필요비상환청구권,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공유물의 분할, 명의신탁, 관습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담보지상권, 전세권, 유치권, 물상대위, 공동저당, 근저당권, 양도담보 등이다.

둘째, 강의 등을 통하여 읽는 사람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지, 문법상으로나 가독성에서 매끈한지 거듭 살펴보고 다듬었다.

셋째, 예년과 같이 개정된 법률과 사례문제를 추가하였다. 민법 제766조 제3항 등이 신설되어 그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으며, 제10회(2021년), 제11회(2022년) 변호사시험 문제를 사례로 들고 그 해설을 달았다. 또한 채권자취소권, 채권양도, 변제자대위, 상계, 불법행위,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 공유에 관한 사례를 각 1문제씩 추가하였다.

넷째, 공간된 최신 판례를 가능한 한 빠짐없이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2022.11.1. 법원공보(제645호)에 수록된 판결뿐만 아니라 대법원 2022.10.27. 선고 주요판결까지 반영하였다. 그 가운데 ①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가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2022.8.25. 선고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판결, ②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21.9.9. 선고 2018다284233 판결, ③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대법원 2022.7.21. 선고 2017다236749 전원합의체 판결, ④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21.4.29. 선고 2017다228007 판결, ⑤ 위약벌에 대하여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2022.7.21. 선고 2018다248855,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⑥ 외국재판 과정에서 패소한 피고의 남편에게 소송서류가 보충송달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2021.12.23. 선고 2017다257746 전원합의체 판결, ⑦ 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이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21.7.22. 선고 2020다284977 판결 등이 주목된다.

다섯째, 기본 판례의 내용을 본문 속에서 설명하였다.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에 수록된 판례 중 이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본문에서 서술하였다.

여섯째, 전체 분량을 고려하여 판례색인을 생략하였다. ‘판례색인’과 ‘2022.10.27. 이후의 대법원 최신판결’은 홈페이지(www.jeongdok.co.kr) 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QR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도 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 「민사법특강」으로 시험준비를 하면서 오타를 찾아 주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알려준 홍익대 제자를 비롯한 수험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 소원이 성취되길 기원한다. 아울러 김중용 사장님, 심성보 편집이사님, 김인숙 과장님을 비롯한 도서출판 정독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2. 11.

홍문관 연구실에서
양 형 우

작가정보

저자(글) 양형우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졸업(법학석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학
독일 프라이부르크(Freiburg)대학교 법학과 수학(법학박사)
강릉대학교 법학과 조교수, 부교수 역임
사법시험, 행정ㆍ입법고시,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 7급공무원채용시험, 변리사ㆍ공인노무사ㆍ세무사ㆍ감정평가사ㆍ공인중개사ㆍ주택관리사 등 각종 국가자격시험위원
현) 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