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리즘의 스펙트럼

김태영 , 문영기 지음

박영사 2022년 02월 25일 출간 종이책 : 2022년 02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이 갖는 가장 의미 있는 특성은 실제 국가대테러활동의 정책적 경험적 노하우와 최신 테러 양상 및 이론 등이 융합된 학술서적이자 실무매뉴얼로서의 이중적 성격을 갖는 책이라고 자부한다.
이 책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Part 1(제1장~제4장)은 테러리즘 총론을 설명하였고, Part 2(제5장~제7장)는 테러리즘 위협으로 코로나19 이후 지역별·주요 테러 양상별 위협과 테러와 전쟁을 정리하였으며, Part 3(제8장~제10장)는 테러리즘 대응으로 대한민국 및 주요 국가들의 테러대응체계와 저자들이 생각하는 정책적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첫째, 총론에서는 제1장 테러리즘의 스펙트럼의 요소인 폭력·범죄·전쟁 등 본질과 유사개념의 정의, 제2장 테러리즘의 역사적 변천과정, 제3장 국제테러단체 현황, 제4장 국제정치 및 범죄학적 관점에서의 테러발생 원인론 및 테러공격예측 이론을 설명하였다.
둘째, 테러리즘 위협 파트에서는 제5장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글로벌 및 우리나라의 테러정세를 살펴보고, 일본·중국 등 아시아, 미국·유럽 등 서구권, 중동·아프리카의 테러양상 등 주요 지역별로 테러정세를 정리하였다. 제6장에서는 주요 테러 양상별 위협으로 대한민국에서 발생 가능성 높은 대량살상테러, 드론·폭탄·요인·국가중요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테러, 재외국민 대상 국외 테러, 사이버테러 위협 및 양상에 대해서 예측해 보았다. 제7장인 테러와 전쟁에서는 국제정치·정책학·안보학 관점에서 테러사건이 정규전 등 군사개입으로 확대된 대표적인 사례인 미국 9·11테러(2001년)와 프랑스 파리테러(2015년) 사건의 군사개입 결정과정을 비교분석하였다.
셋째, 테러리즘 대응 파트에서는 제8장 대한민국 테러대응 체계에 근간인 테러방지법 및 주요 쟁점사항, 한·미 대테러 법률의 입법과정 비교분석, 현행 국가테러대응체계 및 대테러활동의 주요단계인 예방·대비·대응단계별 주요 내용을 소개하였다. 제9장에서는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 등 주요 국가들의 테러대응체계를 대테러법령, 테러대응조직, 대테러활동 정책으로 나누어 살펴보았고, 최근 코로나19 이후 각 국별 추진하고 있는 정책적 추진사항에 대해 소개하였다. 제10장에서는 저자들이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대테러역량 발전방안에 대해 주요 테러 양상별 범정부 차원의 법적·제도적·거버넌스 차원의 대응전략에 대해 제안하였다.

목차

Ⅰ. 테러리즘 총론
제1장 테러리즘의 스펙트럼
제1절 테러리즘 본질과 정의 5
제2절 테러 개념의 재정의 30
제3절 테러리즘과 폭력(Violence) 33
제4절 테러리즘과 범죄(Organized Crime) 34
제5절 테러리즘과 전쟁(Guerrilla·Irregular warfare) 40
제2장 테러리즘의 역사와 변천
제1절 전통적 테러리즘 49
제2절 뉴테러리즘 51
제3절 전통적인 테러리즘과 뉴테러리즘의 비교분석 62
제4절 현대의 테러리즘 65
제3장 테러조직론
제1절 국제 테러단체 73
제2절 5대 주요 테러단체 80
제4장 테러발생 설명이론
제1절 테러의 원인론 97
제2절 국제정치구조 이론 101
제3절 범죄학 이론 105
제4절 테러공격 예측 이론 117

Ⅱ. 테러리즘 위협
제5장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테러위협과 정세
제1절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테러정세 149
제2절 국내 테러정세 166
제3절 일본·중국·동남아시아·오세아니아 테러정세 172
제4절 미국·유럽의 테러정세 183
제5절 중동·아프리카 테러정세 201
제6장 주요 테러 양상별 위협
제1절 대량살상테러 양상 217
제2절 드론테러 양상 240
제3절 폭탄테러 양상 261
제4절 요인테러 양상 272
제5절 국가중요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테러양상 290
제6절 군사시설 테러양상 305
제7절 재외국민 대상 국외테러 양상 315
제8절 가상자산 사이버 테러양상 327
제7장 테러와 전쟁
제1절 테러와 전쟁: 군사개입 358
제2절 9·11 테러사건과 미국의 군사개입 결정요인 분석 364
제3절 파리 테러 사건과 프랑스의 군사개입 결정요인 분석 371
제4절 테러사건의 군사개입 결정요인 비교분석 388

Ⅲ. 테러리즘 대응
제8장 대한민국의 국가테러대응체계
제1절 대한민국의 대테러 관계법령 403
제2절 최근 테러양상변화에 따른 테러방지법 주요 쟁점사항과 개정방향 406
제3절 한국과 미국의 대테러 법률 입법과정 비교분석 413
제4절 한국의 국가테러대응체계 437
제5절 단계별 대응방안(예방 및 대응활동) 450
제9장 주요 국가들의 테러대응체계
제1절 미국 463
제2절 영국 470
제3절 독일 476
제4절 프랑스 483
제5절 일본 490
제6절 코로나19 이후 주요 국가들의 테러 대응역량 강화 503
제10장 대한민국의 테러 대응역량 발전방안
제1절 대량살상테러 대응 발전방안 513
제2절 드론테러 대응 발전방안 517
제3절 요인테러 대응 발전방안 526
제4절 테러대상시설 방호체계 발전방안 531
제5절 군사시설테러 대응 발전방안 555
제6절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국외테러 대응 발전방안 560
제7절 국가중요행사 대테러안전대책 발전방안 568
제8절 가상자산 활용한 사이버 테러 대응 발전방안 576
제9절 인공지능(AI) 기반 산업보안 기밀유출 대응 발전방안 581

책 속으로

머리말
“테러리즘의 스펙트럼!”
1937년 국제연맹에서 최초로 오늘날 우리가 인식하는 테러리즘의 개념을 ‘한 국가에 대하여 직접적인 범죄행위를 가하거나, 일반인들의 마음속에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서, 정치적인 동기에서 기반한 폭력행위’로 합의하였다. 1988년 테러리즘 연구의 선구자였던 미국의 정치학자 Alex P. Schmid는 50여 년간 수많은 학자들의 테러 연구 분석을 통해 “테러리즘은 불법적인 개인·조직·국가 행위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반인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유발하는 반복적 폭력행위”로 규정하였다. 한편 1999년 미국의 RAND 연구소장을 역임했던 Bruce Hoffman은 21세기의 테러양상을 예측하며 “과거 전통적 의미의 테러리즘과 수법이나 피해의 규모 면에서 차별화되는 테러양상”을 뉴테러리즘(New Terrorism)이라고 명명하였다.
최근 들어 세계 각국에서 하루가 다르게 테러는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며 일상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의 비대면 사회가 현실화가 되면서 메타버스 환경하에 테러범과 테러수단조차 드러나지 않고 국경을 초월하는 테러공격이 현실화되고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테러를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심각한 초국가적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
테러의 개념과 이론은 과연 언제까지 유효한 것일까? 이제는 인종·종교 혐오에 기반한 증오범죄, 이민자들에 의한 폭력적 갈등, 내전, 강대국의 제국적 팽창에 대한 저항에서 비롯된 저강도 분쟁, 하이브리드 전쟁 등 포괄적 측면의 모든 폭력행위를 총칭해서 테러라고 새롭게 규정해야 하지 않을까? 앞으로 테러리즘 스펙트럼의 경계선은 어떻게 정립하고 대응해야 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본 책의 제목을 정하는 과정은 역설적이게도 행복하지만 본문을 작성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웠다. 앞으로 도래할 테러의 양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예측하기는 쉽지 않았다. 전통적 테러리즘의 테러공격은 한정된 테러대상목표와 인원에 대해서 이루어져 왔다. 뉴테러리즘의 양상은 9 ㆍ 11 테러 이후 전쟁 수준의 무차별적 대량살상이 주된 특징이었다. 프랑스 파리 테러를 기점으로 공간과 수단의 복합성을 특징으로 하는 동시다발 복합테러가 나타났다. 또한 일상에서 손쉽게 획득할 수 있는 테러수단에 의한 로우테크 테러로 양상은 변모를 거듭해왔다. 오늘날에는 테러범 대신 무인 드론이나 킬러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주도하는 테러양상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 책의 저자들은 공통적으로 공직에서 대테러 및 국가안보 분야에서 재직하면서, 학술적으로도 연구 및 강의 등을 활발히 수행하여 왔다. 필자는 20여 년간 대테러 및 경호안전 분야에서 근무하였다. 특히 국무총리실 대테러센터와 합동참모본부에서 대테러 업무를 담당하였다. 정책학·범죄학 석·박사 과정과 연계하면서 글로벌 테러리즘 양상과 대한민국의 대테러활동의 현주소를 체감할 수 있었다. 현재는 대통령경호처 경호안전교육원 교수로 재직하며 테러리즘을 강의 및 연구하고 있다. 공저자인 문영기 박사는 40여 년간의 공직생활의 대부분을 대테러 분야에서 근무하면서, 초대 국무총리실 대테러센터장으로 근 4년간 재직하였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대테러안전대책본부장을 역임하였다. 석사와 박사과정에서 테러리즘으로 논문을 제출한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고, 본 책의 내용에 재구성하여 반영하였다. 현재는 경찰대학에서 ‘테러리즘’ 과목을 강의하고 있다.
저자들의 경험과 연구의 결과물로 테러리즘과 연계된 20여 편의 국내외 학술논문을 발표해 왔고 이러한 노력들이 이 책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단편적인 이론 혹은 실무적 측면에만 치우치지 않고, 보다 학제적 관점에서 테러리즘에 대한 필수적 내용들을 담고자 노력하였다. 따라서 이 책이 갖는 가장 의미 있는 특성은 실제 국가대테러활동의 정책적 경험적 노하우와 최신 테러 양상 및 이론 등이 융합된 학술서적이자 실무매뉴얼로서의 이중적 성격을 갖는 책이라고 자부한다.
이 책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Part 1(제1장~제4장)은 테러리즘 총론을 설명하였고, Part 2(제5장~제7장)는 테러리즘 위협으로 코로나19 이후 지역별·주요 테러 양상별 위협과 테러와 전쟁을 정리하였으며, Part 3(제8장~제10장)는 테러리즘 대응으로 대한민국 및 주요 국가들의 테러대응체계와 저자들이 생각하는 정책적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첫째, 총론에서는 제1장 테러리즘의 스펙트럼의 요소인 폭력·범죄·전쟁 등 본질과 유사개념의 정의, 제2장 테러리즘의 역사적 변천과정, 제3장 국제테러단체 현황, 제4장 국제정치 및 범죄학적 관점에서의 테러발생 원인론 및 테러공격예측 이론을 설명하였다.
둘째, 테러리즘 위협 파트에서는 제5장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글로벌 및 우리나라의 테러정세를 살펴보고, 일본·중국 등 아시아, 미국·유럽 등 서구권, 중동·아프리카의 테러양상 등 주요 지역별로 테러정세를 정리하였다. 제6장에서는 주요 테러 양상별 위협으로 대한민국에서 발생 가능성 높은 대량살상테러, 드론·폭탄·요인·국가중요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테러, 재외국민 대상 국외 테러, 사이버테러 위협 및 양상에 대해서 예측해 보았다. 제7장인 테러와 전쟁에서는 국제정치·정책학·안보학 관점에서 테러사건이 정규전 등 군사개입으로 확대된 대표적인 사례인 미국 9·11테러(2001년)와 프랑스 파리테러(2015년) 사건의 군사개입 결정과정을 비교분석하였다.
셋째, 테러리즘 대응 파트에서는 제8장 대한민국 테러대응 체계에 근간인 테러방지법 및 주요 쟁점사항, 한·미 대테러 법률의 입법과정 비교분석, 현행 국가테러대응체계 및 대테러활동의 주요단계인 예방·대비·대응단계별 주요 내용을 소개하였다. 제9장에서는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 등 주요 국가들의 테러대응체계를 대테러법령, 테러대응조직, 대테러활동 정책으로 나누어 살펴보았고, 최근 코로나19 이후 각 국별 추진하고 있는 정책적 추진사항에 대해 소개하였다. 제10장에서는 저자들이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대테러역량 발전방안에 대해 주요 테러 양상별 범정부 차원의 법적·제도적·거버넌스 차원의 대응전략에 대해 제안하였다.
끝으로, 이 책의 저술과정에 자문과 격려를 아끼지 않은 대통령경호처 경호안전교육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교수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마지막 퇴고과정에서 늦은 저녁 및 주말까지 필자를 위해 독자의 눈높이에서 빨간펜 선생이 되어 준 국무총리실 대테러센터 김현태 중령님과 육군 군사경찰 김호 중령, 이상열·최창규·노주영·정종택·이재환 소령, 지무현 대위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은 물론, 편집과 제작을 책임져 준 조성호 이사님과 오치웅 대리님, 양수정 편집자님에게도 깊은 고마움을 전한다.
아무쪼록 공공·민간 영역에서 대테러업무를 하는 담당자와 학부·대학원 학생들이 좀 더 거시적인 시각에서 국가대테러정책을 수립하고, 현장에서 좀 더 체감된 대테러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2022년 3월
저자를 대표하여 김 태 영

작가정보

저자(글) 김태영

육군사관학교 졸업(국제관계학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원 범죄학 박사
미국 육군성 CID 범죄수사교육 수료
육군본부 군사경찰실 참모총장 경호대장, 법제담당, 수사제도발전장교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 특별경호대장, 대대장
국무총리실 대테러센터 상황담당
합동참모본부 대테러작전 담당
경찰대학교 테러리즘·범죄학 강사
현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 강사
현 대통령경호처 경호안전교육원 교수

저자(글) 문영기

육군사관학교 졸업(사학과)
국방대학교 안보정책학 석사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 박사
합동참모본부 대테러작전 담당
육군 특전사령부 특임단장, 작전처장, 특전여단장, 참모장, 부사령관
국무총리실 대테러센터장
2018 평창동계 올림픽/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대테러안전대책 본부장
현 한국연구재단 초빙교수(테러리즘, 경찰대학교)
현 국방부 안보정책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