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헌법개론

나달숙 지음

박영사 2022년 02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시대의 흐름과 함께 헌법상황도 변해왔다. 역사와 이론으로 무장했던 헌법의 분야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향한 헌법재판소의 역할은 실로 방대해졌다. 그동안 수많은 헌법판례가 축적되어 왔고 이제는 헌법판례를 언급하지 않고는 헌법을 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만큼 헌법판례의 중요성은 매우 커져가고 있고, 헌법을 공부하는 학생이나 수험생들은 헌법판례를 익히는 것이 필수과정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이 책에서는 헌법의 최신 경향과 이론을 담으려고 했고, 여기에 적절한 판례를 배치함으로써 이론과 판례를 함께 익히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이 책에서는 다음의 몇 가지 점을 고려하면서 서술하였다. 첫째, 큰 틀에서 헌법의 일반적 이론은 헌법총론으로 하고, 헌법상 개개의 기본권과 개개 국가권력기관에 관한 것은 헌법각론으로 하여 서술하였다. 둘째, 그 동안에 사용되어 온 통치구조라는 용어는 국가가 국민을 통치대상으로 볼 때 사용하던 용어 개념으로 통치구조가 아닌 국가권력구조로 서술하였다. 셋째, 헌법기본서로서 기본이론을 충실하게 담고 관련 법령을 최대한 수록하려고 하였고, 수험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해 중요한 헌법판례를 최신의 판례까지 담으려고 하였다. 넷째, 책의 서술에 있어서 헌법이론서와 현행헌법의 틀에 맞추어 독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였고, 지방자치시대의 큰 흐름을 반영하여 서술하고자 하였다. 다섯째, 큰 단원마다 서두에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내용에 대한 질문을 제시해 중요하게 이해해야 하는 기본적 내용을 환기시키고자 하였다. 여섯째, 전반적으로 어려운 이론들을 이해하기 쉽게 서술하려고 하였고, 제목에 색을 달리해 시각적으로 각인되어 접근과 기억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독자들이 이 책을 학습용이든 수험기본서이든 어떤 목적으로 활용하든지 모두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데 유용한 책이 되기를 마음을 담아 기원해 본다.

작가정보

저자(글) 나달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