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의 이론과 실제: 건강한 공론 형성과 진단을 위한 길라잡이

은재호 지음

박영사 2022년 01월 0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은 위 세 가지 전략 가운데 특히 세 번째 전략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했다. 진영논리로 무장된 편협한 세계관들의 적대적 양극화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출구가 건강한 공론장의 형성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그래서 제1장과 2장은 공론과 공론장의 개념을 살펴보되, 특히 한국 사회에서 유통되는 공론화의 의미가 한국인의 언어 실천 가운데 어떻게 외연화(外延化)되는지 살펴봤다. 그리고 이를 통해 공론화라는 단어의 사회적 활용법을 드러내 보이고자 했다. 아울러 유교적 공론장과 서구 부르주아 공론장 개념의 차이를 탐색하며 ‘건강한’ 공론장의 조건과 환경을 숙고했다. 공론화의 개념을 탐구하는 연구자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다. 제3장과 4장은 한국 사회의 정치·행정 맥락에서도 과연 공론화가 효과적으로 작동될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진행한 실증 연구 결과를 담고 있다. 진실로 숙의는 애초에 가진 생각과 선호를 변화시켜 타인을 이해하게 하는 기제로 작동될까? 정말로 성실하게 토론에 임하면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까? 한국에서도 그럴까? 몇 가지 조건을 전제로 하지만 답은 ‘그렇다’이다. 그래서 이어지는 장과 절에서는 위르겐 하버마스(J?rgen Habermas)가 주장한 ‘소통으로서의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실행 전략이 바로 공론화라는 관점에서 참여적 의사결정과 숙의적 정책형성의 다양한 방법을 살펴보고 소개했다. 한국의 정치과정은 물론 특히 행정과 정책과정에서 시민참여에 관심 있는 연구자들과 공론화를 준비하는 분들로서 이론적 배경이 궁금한 분들이라면 누구에게나 도움될 수 있을 것이다. 제5장부터 7장까지는 한국 사회의 맥락에 조응하는 공론화 실행모형과 적용 기법을 분석하는 한편,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행 매뉴얼(길라잡이)을 구성했다. 그래서 공론화 실행모형에 관한 연구는 실행전략을 유형화하는 이론적인 작업부터 국내외 사례 정리와 매뉴얼 구성까지를 포괄한다. 특히 7장의 매뉴얼은 국내외 공론화 경험의 산물로서 기획에서 실행을 거쳐 평가에 이르기까지, 공론화를 준비하고 책임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고할 수 있는 경험적 교훈을 소개한다. 이론은 무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시간이 없어서 전체를 다 읽을 수 없는 분들은 여기에서 필요한 부분만 골라 읽어도 무방하다.

작가정보

저자(글) 은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