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제2판)

정재황 지음

박영사 2022년 02월 28일 출간 국내도서 : 2022년 02월 2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2021년에 헌법 부속법령들로서 중요한 개정(예를 들어 Covid-19연장으로 인한 국회 본회의 원격영상회의 시한 연장 등 국회법 개정,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연령 18세로 인하한 공직선거법 개정, 정당의 발기인?당원 자격을 16세 이상으로 인하한 정당법 개정, 법관임용 소요 최소 법조경력 연장을 한 법원조직법 개정, 군사법원법의 개정, 헌법재판소법 개정,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 및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신설하는 개정 등)이 있었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도 제정되었다. 헌법재판소 판례도 중요한 결정들(예를 들어 형법상,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형사처벌 규정에 관한 합헌결정들, 변호사와 수형자의 접견에 소송계속 사실 소명 자료 제출하도록 한 규정을 위헌이라고 한 결정, 5?18민주화운동 관련 정신적 손해에 대한 재판상 화해 간주의 재판청구권 침해 인정결정, 법관에 대한 탄핵심판에서의 각하결정의 예 등)이 있었다. 주로 이러한 법개정, 판례가 이번 개정의 중요내용이다.

인물정보

저자(글) 정재황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프랑스 국립 파리(Paris) 제 2대학교), 프랑스 국립 파리(Paris) 제 2대학교 초청교수,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의 Visiting Scholar, 한국헌법학회, 한국공법학회, 한국비교공법학회, 한국언론법학회 부회장, 국가전문행정연수원 강사, 지방행정연수원 강사, 중앙공무원교육원 강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평가위원, 인터넷 정보보호 협의회 운영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 9급 공무원 공채시험, 서울시 공무원 승진시험 등 시험위원, 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과대학 교수, 주요 저서로는 '기본권연구Ⅰ', '판례헌법', '헌법과 행정실무', '헌법판례와 행정실무', '헌법재판개론', '한국법의 이해', '지방자치단체선거법'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