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조항의 해석방법

안성수 지음

박영사 2022년 03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검찰청법 제10조에 근거를 둔 항고는 불기소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고소인, 고발인이 상급청에 재판단(再判斷)을 요청하는 제도이다. 항고인, 즉 고소인, 고발인이 작성한 항고 이유서에는 불기소 결정의 주문뿐만 아니라 결정문 이유의 세부적인 잘못을 지적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나는 직접 결정문을 작성할 수 있게 된 기회에 항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가급적 자세하게 설명하고 판단해 주기로 결심했다. 왜냐하면 항고인의 주장 중에는 법에 대한 오해와 지나친 기대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또 ‘기재동’ 처분으로 인한 항고인의 불신도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생각으로 결정문을 작성하다보니 자연스럽게 배경 이론과 결정에 이르게 된 논리 과정이 결정문 내용에 포함되게 되었다. 어떤 결정문은 약 90페이지에 이르기도 했다. 문제는 이렇게 작성하다 보면 연구와 검토, 작성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내가 항고 기각 처리한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건수가 적지 않은 것에 비추어 보면, 내 결정에도 상당한 불만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유를 상세히 기재한 결정문을 받아 본 항고인으로부터 ‘이런 내용의 결정이라면 납득할 수 있다.’는 전화를 받거나 혹은 ‘검찰의 대부분은 정의가 살아 있는 정당한 결정을 하는구나하는 감동을 받았다.’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한 적도 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나는 형벌조항을 명확하게 입법하고, 해석과 적용을 투명하고 일관성 있게 함으로써 형사 사법 결정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며, 이해를 돕고, 자의적 집행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것이 이 책을 발간하게 된 동기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안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