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생활법률

김용한 지음

법문북스 2022년 12월 20일 출간 종이책 : 2023년 01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목차

【주택임대차에 대한 생활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 4
주택임대차 계약 전 확인사항 6
주택임대차계약 시 유의사항 9
■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예 11
주택임대차계약의 종료 원인 12

【상가건물임대차에 대한 생활법률】
상가건물임대차계약법의 적용 대상 15
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의 작성과 확인사항 18
■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19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중요사항! 반드시 확인하세요. 24
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의 주요내용 27
상가건물임대차의 종료원인 29
임대차계약의 해지 30
권리금의 회수 31

【내용증명에 대한 생활법률】
내용증명과 배달증명 36
내용증명의 작성 37
■ 내용증명의 작성례 38
내용증명의 발송 39
배달증명의 절차 41

【반려동물에 대한 생활법률】
반려동물을 기르기 전 유의사항 44
반려동물 입양 및 분양받기 46
반려동물 예방접종 및 구충 49
동물병원 이용시 꼭 알아야 할 사항 51
반려동물 미용실 이용 시 참고사항 54
동물등록제도 55
반려동물 유기(遺棄) 금지 58
반려동물에 금지되는 학대행위 59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에 대한 사육·관리 의무위반 61
동물학대를 신고할 수 있는 곳 63
반려동물 사체처리 방법 65
동물등록된 반려동물 말소신고 67
반려동물 사체처리 금지행위 68

【이혼에 대한 생활법률】
이혼의 종류 71
[서식 예] 이혼청구의 소(배우자 등의 부당한 대우) 72
[서식 예] 이혼청구의 소(유기) 75
협의이혼과 재산문제 78
[서식 예]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의 소 79
자녀에 대한 양육비 부담 85
양육비 지급의 이행 강제 방법 88
[서식 예]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서 91
양육자가 아닌 부모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100
[서식 예] 면접교섭허가 심판청구서 101

【상속에 대한 생활법률】
상속의 개념 및 대상 105
상속순위 107
배우자상속인 및 대습상속인 108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사람 109
상속인에 따른 상속분 구분 110
상속세의 납부 112

【유언에 대한 생활법률】
유언의 개념 115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116
녹음유언 119
공정증서유언 120
비밀증서유언 122
구수증서유언 124

【소액사건 재판에 대한 생활법률】
소액사건재판의 개념 127
소액사건의 범위 등 129
소액사건의 소 제기 131
소장의 작성 133
[서식 예] 대여금청구(소액) 134
소송대리인의 범위 135

【민사소송에 대한 생활법률】
민사소송의 개념 137
민사소송의 제기 139
[서식 예] 소장 작성방법 139
민사전자소송제도 146
피고의 답변서 제출 148
[서식 예] 답변서 150
피고의 반소 제기 155
[서식 예] 반소장 155
준비서면 159
[서식 예] 준비서면 160

【민사조정에 대한 생활법률】
민사조정의 개념 및 신청인 164
민사조정절차 167
민사조정 신청서 168

【전자금융범죄에 대한 생활법률】
전자금융범죄의 개념 및 특징 172
전자금융범죄의 주요 유형 174
피싱(Phishing)의 개념 177
피싱(Phishing) 피해 대처방법 179
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 요령 181
스미싱(Smishing)의 개념 183
스미싱(Smishing) 피해 대처방법 184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 요령 187
파밍(Pharming)의 개념 188
파밍(Pharming) 피해 대처방법 192
파밍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 요령 193
메모리해킹(Memory Hacking) 피해 대처방법 194
메모리 해킹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 요령 195

【성희롱에 대한 생활법률】
"성희롱"의 개념 197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200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의무 202
공공기관 및 구금·보호시설에서의 성희롱 금지 203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의 금지 205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206

【스토킹과 테이트 폭력에 대한 생활법률】
스토킹과 스토킹범죄 209
데이트폭력과 그 유형 211
어디로 도움을 요청해야 하나요? 214
피해자에게 더욱 가혹한 2차 피해 217
직장 내 2차 피해 219
형사절차에서의 2차 피해 221

【금전거래에 대한 생활법률】
금전거래의 의의 224
금전소비대차의 종류 226
금전소비대차의 효력 227
채권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228
채무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229
[차용증 작성의 예시] 229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232
독촉절차 234
[서식 예] 지급명령신청서(대여금청구의 독촉사건) 235
채무자의 이의신청 239
[서식 예]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239

【고소ㆍ고발에 대한 생활법률】
고소(告訴)에 대한 생활법률 243
[서식 예] 고소장(폭행죄) 244
[서식 예] 고소취소서 247
고발(告發)에 대한 생활법률 248
[서식 예] 고발장(도박죄) 249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한 생활법률】
인터넷 명예훼손의 의의 252
인터넷 명예훼손의 요건 253
인터넷 명예훼손의 대표적인 사례 255
인터넷 명예훼손의 신고와 상담 257
인터넷 명예훼손의 처벌 258
정보의 삭제요청 및 임시조치 260

【학교폭력에 대한 생활법률】
학교폭력의 개념 263
학교폭력의 유형 264
학교폭력의 징후 267
학교폭력 신고방법 270
관련 학생 조치 273

【이사(移徙)에 대한 생활법률】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하기 276
■ 매매계약서 양식 276
임대차계약서 작성하기 279
■ 임대차계약서 양식 280
계약서 작성 요령 281
계약금 지불하기 283
이사 체크리스트 284
전입신고하기 286
확정일자받기 288
아이 전학시키기 290

【산재보험에 대한 생활법률】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종류 293
보험급여의 지급 청구 296
보험급여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299

【국가배상에 대한 생활법률】
국가배상 청구의 의의 303
배상 기준 304
배상방법 307

【형사보상 청구에 대한 생활법률】
형사보상의 요건 310
형사보상 금액의 결정 312
보상내용 313
형사보상의 청구 314
[서식 예] 형사보상금 청구서 315
무죄재판서 게재의 청구 317
【층간소음에 대한 생활법룰】
층간소음 범위 및 기준 320
층간소음 발생 시 조치 322
[서식 예] 손해배상(기)청구의 소(안면방해) 323
층간소음 발생 시 제재 328

책 속으로

머 리 말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법률 격언이 말해 주듯이 모든 사람은 살아가는데 누구에게나 주어진 권리와 의무가 있다.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나 의무를 알지 못해 손해를 보는 사례를 우리는 주위에서 많이 보고 또 듣고 있다. 이제는 법이 전문가들만이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상식적으로 배워둬야 할 때가 되었다. 일상생활을 행복하게 하라면 상식적인 기본법을 알고 지키도록 노력하는 것이 지혜로운 생활을 영위하는 방법이 되었다.

인간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회생활을 하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생활하고 있다. 즉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해야 되고, 결혼하면 혼인신고를, 죽으면 사망신고와 그 자녀들은 상속절차를 밟아야 하는 등 모든 일생을 법의 속박 안에 생활하고 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흔히 발생하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법상식은 익혀둘 필요가 있으며, 법은 우리 모든 생활 속에 살아 숨 쉬고 있어 이를 간과해서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이와 같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복잡하지만 상식적으로 꼭 알아야만 하는 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 내용증명, 반려동물, 이혼, 상속, 유언, 소액사건, 민사소송, 민사조정, 전자금융범죄, 성희롱, 스토킹 및 데이트폭력, 금전거래, 고소·고발, 인터넷 명예훼손, 학교폭력, 이사, 산재보험, 국가배상, 형사보상, 층간소음에 관한 법 상식들을 관련 서식과 함께 수록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자료들은 법제처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서식 등을 참고하였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분석하여 일목요연하게 편집하였다,

이 책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법을 잘 몰라서 억울하게 피해를 보거나 민사소송에 대해 복잡한 절차를 이해하려고 하는 분들과 이들에게 도움과 조언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믿으며, 열악한 출판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출간에 응해 주신 법문북스 김현호 대표에게 감사를 드린다.

2023. 01.
편저자 드림

작가정보

저자(글) 김용한

｜전 각급 법원 민사가사형사 참여사무관
｜전 서울고등법원 종합민원접수실장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신청과장(법원서기관)
｜전 서울가정법원 가사과장
｜전 인천가정법원 본원 집행관
｜전 서울 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