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사실에 따른 소장 작성례와 관련판례

김만기 지음

법문북스 2022년 12월 20일 출간 종이책 : 2023년 01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목차

제1편 총 론
제1장 요건사실의 의의
1. 법률효과의 발생요건 3
2. 요건사실·주요사실의 개념 3
3. 주요사실의 태양 4
4. 주요사실과 변론주의 8
5. 요건사실의 내용 11
6. 요건사실의 태양 11
7. 요건사실과 증명책임 12
8. 요건사실과 주장책임 13

제2장 공격방어방법으로서의 요건사실
1. 요건사실의 특징과 구체성 15
2. 요건사실의 시적 요소 16
3. 공격방어방법의 내포관계 17
4. 공격방어방법의 불가피한 불이익진술 17
제2편 요건사실로 살펴 본
분쟁유형별 소장 작성례와 판례
제1장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
1. 매매대금지급청구 21
[작성례] 매매대금청구의 소(토지임차인의 건물철거소송 패소 후)
22
2. 매매대금 + 이자청구 26
[작성례] 매매대금청구의 소(토지임차인의 매수청구, 건물철거 전)
27
3. 동산매매대금 + 지연손해금 청구 29
[작성례] 중고자동차 판매대금청구의 소 30
4. 부동산매매대금 + 지연손해금 청구 33
[작성례] 매매대금반환청구의 소(매수토지의 실제면적이 부족한 경우) 34
5. 소유권이전등기청구 37
[작성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대지ㆍ건물, 주위적 매매, 예비적 취득시효) 38
[작성례] 준비서면(소유권이전등기, 원고) 41
[작성례] 답변서(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한 부인) 45
[작성례] 반소장(소유권이전등기청구) 46
6.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53

제2장 대여금반환청구
1. 대여금반환청구 60
[작성례]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물품대금과 대여금) 61
[작성례] 준비서면(대여금, 원고) 63
[작성례] 답변서(대여금청구에 대한 부인) 66
[작성례] 지급명령신청서(대여금청구의 독촉사건) 67
2. 이자청구 70
[작성례] 대여금청구의 소(여러 차례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가 다른 경우) 71
3. 지연손해금청구 74
[작성례] 대여금청구의 소(변제기까지 이자면제, 지연손해금은 청구) 75
4.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78
5. 보증채무이행청구 83
[작성례] 보증채무금청구의 소(약정이율 월 1.5%) 84
[작성례] 답변서〔보증채무금 청구에서 주채무와 관련된 항변(주채무 감축의 항변)〕 86
6.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88

제3장 부동산에 대한 청구
1. 인도청구 90
[작성례] 토지인도청구의 소(임료미지급을 이유로 한 임대차해지) 91
[작성례]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원상회복과 인도청구) 93
[작성례] 준비서면(건물인도, 피고) 95
[작성례] 답변서(건물인도청구에 대한 항변) 100
[작성례] 반소장(건물인도청구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 101
2. 건물철거 및 퇴거청구 104
[작성례]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청구의 소 105
[작성례] 건물퇴거청구의 소(무단전대, 주택) 108
3. 부당이득반환청구 114
[작성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배당받지 못한 주택임차인) 115
[작성례] 반소장(부당이득금반환청구) 119
4. 점유이전(인도, 명도)청구 123
[작성례] 부동산 명도(인도) 청구의 소(단독주택, 층 일부) 123
[서식 예] 제소전화해신청서(건물명도관련) 126
5. 원상회복청구 129
[작성례] 원상회복 및 건물인도청구의 소 129
6. 방해제거청구 133
[작성례] 손해배상(기) 등 청구의 소(소유권방해제거 등) 134
7. 유치권인도청구 137
[작성례] 유치물인도청구의 소(유치권 소멸) 137
[작성례] 답변서(임대차목적물 반환청구에서 유치권항변) 140
8. 법정지상권 청구 143
[작성례] 법정지상권 존속기간확인 청구의 소 144
[작성례] 답변서(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에서 제366조 법정지상권 항변) 147

제4장 각종 등기청구
1.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 153
[작성례] 소유권보존 및 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 154
[작성례] 소유권이전등기와 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의 소(원인무효) 157
2.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159
[작성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161
[작성례] 답변서(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에서 기판력의 항변) 163
3.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167
[작성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구분소유적 공유관계토지 시효취득) 168
4.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172
[작성례]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채무변제) 173
5. 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 177
[작성례]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묵시적 갱신 후 기간만료, 다세대주택) 178
[작성례] 답변서(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에서 묵시적 갱신의 항변) 180
[작성례] 건물인도청구의 소(임대차기간 만료, 다세대주택) 184
[작성례] 답변서(임대차목적물 반환청구에서 동시이행항변) 187
[작성례] 답변서(임대차목적물 반환청구에서 유치권항변) 189
6. 소유권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191
[작성례]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채무변제, 근저당권자의 상속인 상대로) 191
[작성례] 답변서(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청구에서 항변) 195
7. 저당권에 기한 경우(후순위근저당권자가 무효인선순위등기의 소멸청구) 197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199
[작성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매도인이 매수인을 상대로) 200
[작성례] 답변서(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한 부인) 203
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205
[작성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토지, 증여를 원인으로) 206
[작성례] 답변서(증여계약에 따른 청구에서 비서면 증여 해제 항변) 208
10.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210
[작성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토지, 교환) 211
11.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종중, 배우자간 특례의 경우) 215
[작성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토지, 종중이 명의신탁해지) 216
[작성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아파트, 남편이 명의신탁해지) 218
12. 말소등기청구 223
[작성례] 소유권보존 및 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 223

제5장 어음금·수표금 청구
제1절 어음금 청구
1.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청구 228
[작성례] 약속어음금청구의 소(발행인) 229
2. 배서인에 대한 어음금청구 233
[작성례] 약속어음금청구의 소(배서인) 234
3. 발행인과 배서인에 대하여 동시에 어음금청구 237
[작성례] 약속어음금청구의 소(발행인 및 배서인) 237
제2절 수표금 청구
1. 개요 241
2. 요건사실 241
3. 수표금 청구의 소 241
[작성례] 수표금청구의 소(발행인의 소지인에 대한인적항변여부) 241
[작성례] 답변서(수표금청구에 대한 부인) 244

제6장 양수금 청구
1. 요건사실 247
2. 양수금 청구의 소 247
[작성례] 양수금청구의 소(물품대금채권 양수) 247
[작성례] 준비서면(양수금, 원고) 249
[작성례] 답변서(양수금청구에 대한 부인) 251

제7장 임금 및 퇴직금 청구
1. 임금청구 255
[작성례] 임금 등 청구의 소 255
[작성례] 준비서면(임금, 원고) 260
[작성례] 조정신청서(임금청구) 262
2. 퇴직금청구 266
[작성례] 퇴직금청구의 소(이사대우 겸 공장장으로 일한 경우) 267
[작성례] 반소장(퇴직금청구) 270
[작성례] 지급명령신청서(임금 및 퇴직금청구 독촉사건) 272

제8장 손해배상 청구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278
[작성례] 손해배상청구의 소(설명의무불이행, 불법행위책임) 278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287
[작성례] 손해배상청구의 소(출산 중 사고, 장해발생, 채무불이행책임) 287
3.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297
[작성례]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미성년자의 감독자 책임) 298
4.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302
[작성례]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사용자 책임) 302
5. 공작물 소유자 및 점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305
[작성례] 손해배상(기)청구의 소(공작물의 보존하자, 소유자를 상대로) 306
[작성례] 손해배상(기)청구의 소(공작물의 하자, 점유자를 상대로) 309
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손해배상청구 312
[작성례] 손해배상(자)청구의 소(월급생활자 사망, 보험가입한 승용차) 313
[작성례] 준비서면{손해배상(자), 원고} 320
[작성례] 답변서{손해배상(자)에 대한 항변} 321

제9장 사해행위취소청구
1. 개요 325
2. 요건사실 325
3.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325
4. 기재례 326
5.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소 326
[작성례]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채무병합청구) 326
[작성례] 답변서(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제척기간 도과 항변) 329

제10장 전부금·추심금 청구
1. 전부금 청구 332
[작성례] 전부금청구의 소(집행권원 : 대여금 확정판결) 332
[작성례] 답변서(전부금 청구에서 전부명령 송달 전 피전부채권 소멸 항변) 335
2. 추심금 청구 337
[작성례] 추심금청구의 소(집행권원:물품대금에 대한 확정판결, 대여금) 338
[작성례] 답변서(추심금청구에 대한 항변) 340

제11장 보험금청구
1. 개요 344
2. 요건사실 344
3. 보험금청구의 소 344
[작성례] 보험금청구의 소 344
[작성례] 준비서면(보험금, 피고) 348

제12장 약정금청구
1. 요건사실 351
2. 약정금청구의 소 351
[작성례] 약정금청구의 소(약정금채권의 양수) 351
[작성례] 답변서(약정금 청구에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항변) 353

제13장 확인청구
1. 해고무효 확인청구 357
[작성례]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소 357
2. 소유권확인청구 361
[작성례] 소유권확인 등 청구의 소 361
3. 임차권확인청구 364
[작성례] 임차권존재 확인청구의 소 365
4. 분양권확인청구 367
[작성례] 분양권확인청구의 소 368
5. 채무부존재확인청구 370
[작성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채무액이 특정된 경우 중 일부) 371
[작성례] 답변서(채무부존재확인) 373
[작성례] 항소장(채무부존재확인 등, 전부불복, 항소이유서 추후제출의 경우) 377
6. 사원지위확인청구 380
[작성례] 교원지위확인의 소 381

제14장 주주총회 결의에 대한 청구
1. 주주총회결의취소 청구 384
[작성례] 주주총회결의 취소청구의 소 385
2.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청구 387
[작성례]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 388
3.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 390
[작성례]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391

제15장 기타 청구
1. 재산상속회복청구 394
2.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395
[작성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396
3. 주식명의개서청구 400
4. 동시이행항변 401
[작성례] 답변서(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에서 동시이행 항변) 401
5. 유익비청구 403
[작성례] 답변서(유익비청구) 404

책 속으로

머 리 말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는 승소를 위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주장하는데, 이러한 법률효과의 발생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법률효과의 근거 규정에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 즉 요건사실이 주장·증명되어야 한다. 요건사실론의 핵심은 주장·증명책임이다.

요건사실은 권리발생사실, 권리장애사실, 권리소멸사실, 권리저지사실로 분류되는데, 권리의 실현 또는 확인을 청구하는 소송에 있어 권리발생사실은 청구원인사실이 되고, 나머지 사실은 항변사실이 된다. 원고는 청구원인사실에 대하여, 피고는 항변사실에 대하여 주장·증명책임을 진다. 다만, 소송당사자가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 자신이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모든 사실을 주장·증명할 필요는 없다.

요건사실은 그 성상에 따라 사람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는 용태와 사람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지 않는 사건으로 구분된다. 용태는 행위에 해당하는 외부적 용태와 내심의 상태에 해당하는 내부적 용태로 나뉜다. 한편, 요건사실은 각 실체법상에 나타난 유형적 사실로서 법적 개념임에 비하여, 주요사실은 각 실체법규에 나타난 구체적 사실로서 사실적·경험적 개념이라고 하여 양자를 구별하는 입장도 있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요건사실을 분쟁 유형별로 소장 작성에 관한 자세한 사례들 즉,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 대여금 반환 청구, 부동산에 대한 청구, 각종 등기 청구, 어음금·수표금 청구, 양수금 청구,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손해배상 청구, 사행행위취소 청구, 전부금·추심금 청구, 보험금 청구, 약정금 청구, 확인 청구, 주주총회 결의에 대한 청구, 기타 청구 등으로 세분하여 대법원판례와 함께 알기 쉽게 정리 수록하여 누구나 소장을 작성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편집하였다.

이와 같은 자료들은 법제처의 생활법령정보, 사법연수원 발행 요건사실론과 네이버의 지식백과를 참고하였고, 판례는 대법원종합법률정보에 수록된 대법원의 최신 판례와 소장 작성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서식을 참고하였으며, 이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정리, 수록하였다,

이 책이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실무자와 법률 전문가를 지망하려는 수험생 및 각종 소장을 작성하려는 모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믿으며, 열악한 출판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출간에 응해 주신 법문북스 김현호 대표에게 감사를 드린다.

2023. 01.
편저자

작가정보

저자(글) 김만기

｜전 서울고등법원 종합민원접수실장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신청과장(법원서기관)
｜전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장
｜전 수원지방법원 시흥등기소장
｜전 인천지방법원 본원 집행관
｜법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