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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부동산

이종규 지음
더프라핏

2022년 12월 16일 출간

종이책 : 2022년 10월 3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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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980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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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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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부동산문제를 연구해 온 저자가 주제를 ‘대통령과 부동산’으로 선택한 이유는 단순하다. 부동산 시장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 정책적 환경이고 그 정책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이 곧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책을 읽고 나면 독자 나름대로 부동산 시장과 정부 정책의 관계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독자 나름대로 부동산과 정책 사이의 공식을 세워 보자. 이를 바탕으로 부동산과 부동산 시장 그리고 부동산정책을 관찰하면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훨씬 쉬워질 것이다.
제3판 머리말
제2판 머리말
머리말

제1장 윤석열대통령과 부동산정책
1.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우려되는 점
2. 고금리시대의 부동산정책
3. 윤석열 후보의 대선 부동산 공약
4. 시장의 정상화
5. 종합부동산세
6.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7. 부동산은 민생이다
8. 공급만이 능사가 아니다
9. 부동산정책을 말하다
10. ‘주택상생거래제도’의 도입을 청원하다
11. ‘임대료 수입이 은행이자보다 높으면 집값 절대로 잡을 수 없다

제2장 문재인대통령과 부동산정책(잘못된 진단과 더 잘못된 처방)
1.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2. 문재인 정부의 출범
3. 김현미 장관의 등장과 18번의 부동산 대책
4. 핀셋정책과 수요억제정책
5. 잘못된 진단과 더 잘못된 처방
6. 잘못된 진단과 처방이 가져오는 파장
7. 조세 정책의 모순
8. 분양가 상한제
9. 분양가 상한제와 GDP
10. 부동산정책의 발표와 실현 시기의 격차
11. 공급정책과 수요억제정책
12. 갭투자
13. 대출 제한 조치의 효과
14. 공급정책과 신도시의 한계
15. 서울 부동산 시장은 과연 안정화가 가능할까
16. 공직자는 2주택 이상이면 1주택은 팔아야 한다
17. 특징 : 노무현 정부의 재생판
18. 국민기초주택제도(가칭)의 제안
19. 소득주도성장 전략의 한계와 부동산 시장
20. 코로나 19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제3장 박근혜대통령과 부동산정책
1. ‘탄핵사태’
2. ‘불어터진 국수’와 재건축
3. ‘부동산 3법’이란
4. 주요 경제 지표와 부동산 시장의 특징
5.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발표(2013. 4. 1)
6.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2013. 8. 27)
7.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2014. 9. 1)
8.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2014. 10. 30)
9.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방안(2015. 1. 13)
10.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 발표(2015. 9. 2)
11.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2016. 11. 3)
12. 월세파동
13. 강남 재건축 전매허용

제4장 이명박대통령과 부동산정책
1. 미분양아파트 속출
2. 서브프라임(Sub-Prime)사태
3.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및 침체화(짧은 안정기 후 긴 침체기 시작)
4. 아파트 실거래 가격지수
5. 주택 전세가격의 급등
6.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깡통주택
7. 후분양제 궤도 수정
8. 규제완화
9. 조세제도와 부동산
10. 경제활성화와 부동산
11. 재건축
12. 특징

제5장 노무현대통령과 부동산정책
1. ‘강남 아파트 명품론(?)’
2. 어떤 상황이었으면…
3. 정책의 특징
4. 핵심은 ‘수요억제’
5.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그리고 버블세븐
6. ‘거래의 투명성’
7. ‘보유세 신설’
8. ‘거래세 강화’
9. DTI의 등장
10. 판교개발과 8.31대책
11. 혁신도시, 기업도시, 행복도시 그리고 토지가격
12. 제2기 신도시 건설
13. 분양가 상한제
14. 성공(?), 실패(?)

제6장 김대중대통령과 부동산정책
1. IMF 관리체제와 ‘국민의 정부’
2. 돌파구는 ‘건설 산업 활성화’
3. 전세가격의 반등과 서민주거안정대책
4. 주택 매매가격의 급등과 정책 효과
5. 분양가 자율화
6. 전매제한제도 폐지
7. 청약자격제한 완화
8. 조세정책 : 양도소득세, 취ㆍ등록세 감면
9. 금융정책 : 대출확대
10. 건설산업 활성화
11. 종합적인 특징 : 부양책

제7장 김영삼대통령과 부동산정책
1. 금융실명제와 부동산
2. 부동산실명제
3. 가격 안정
4. 외환위기와 부동산시장
5. 난개발 문제
6. 재건축과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
7. 종합 특징 : 실명제

제8장 노태우대통령과 부동산정책
1. 88올림픽과 ‘3저 현상’
2. 뜨거워진 부동산 시장
3. 부동산 시장 규제
4. 토지 공개념 제도
5.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6. 수도권 5대 신도시 건설
7. ‘등기 의무제’, ‘토지 신탁제’ 시행
8. 전세 기간 2년제 시행
9. 종합토지세 시행
10. 특징 : 투기와의 전쟁

제9장 전두환대통령과 부동산정책
1. 제5공화국 탄생과 경제 안정
2. 1, 2차 원유파동과 부동산 시장
3. 제5공화국의 부동산 동향과 정책
4. 택지개발촉진법과 신도시
5. 특징

제10장 박정희대통령과 부동산정책
1.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부동산
2. 국토개발과 부동산
3. 화폐개혁과 부동산
4. 부동산 제도 정비
5. 부동산 시장의 규제와 규제완화 정책
6. 특징

- 역대 대통령들의 부동산정책을 이해하면 부동산 시장의 동향이 보인다!
- 처음부터 짚어보는 대한민국 부동산 문제!

지난 대선의 향방을 가른 것은 부동산 정책이었다. 부동산가격의 급등은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고, 이는 정권을 바꾸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새로운 정부 역시 부동산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공급확대, 거래 활성화, 조세완화, 재건축, 재개발 완화, 금융조건 완화 등 이전 정부와 차별화된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어떤 정부도 해결하지 못했던 부동산 문제를 이번 정부는 어떻게 헤쳐 나갈까.

부동산정책은 국민들의 삶 그 자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부동산정책은 더욱 중요하다. 선거 때만 되면 난무하는 각종 공약 속에 어김없이 빠지지 않는 것이 부동산정책이다. 선거에 당선되면 발표하는 정책 중에도 부동산정책은 반드시 들어 있다. 어떤 형태가 되었든 간에 부동산정책은 바뀐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부동산정책은 항상 그랬다. 부동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정책을 따라다녔다. 정책의 변화에 따라 인식도 변해왔던 것이다.

정책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적시성(타이밍)’이 대단히 중요하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라도 타이밍을 놓치면 그 효과가 반감되거나 오히려 역효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허다하다.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 ‘정책=타이밍’은 ‘정책=철학’과 함께 대단히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저자는 새로운 정책이 나올 때(아니면 나올 때쯤)마다 일면 소신을 갖고 부족하나마 그 정책이 미치는 영향과 효과에 대해 독설(獨設)해 왔다. 오랜 기간 동안 ‘건설문제’, ‘도시문제’, ‘부동산문제’, ‘리조트문제’ 등을 연구하고 강의하면서 우리나라의 부동산정책의 흐름과 패턴, 그리고 그 흐름과 패턴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그동안 모아놓았던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엮을 수 있었다.

저자가 주제를 ‘대통령과 부동산’으로 선택한 이유는 단순하다. 부동산 시장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 정책적 환경이고 그 정책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이 곧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부동산정책을 이해하면 부동산 시장의 미래를 예측하는 데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동산시장의 환경변화는 곧 대통령의 부동산정책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역대 대통령들의 정책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나름대로 부동산 시장과 정부 정책의 관계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 이해를 바탕으로 부동산과 부동산 시장 그리고 부동산정책을 관찰하면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훨씬 쉬워질 것이다. 역대 대통령들의 정책들을 통해 독자 나름대로의 부동산 시장-정책의 공식을 발견해 보자.

작가정보

저자(글) 이종규

부동산은 국민의 재산권, 생존권이다. 국가는 국민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따라서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결정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때문에 부동산은 오로지 민생 문제인 것이지 여야의 정치적 철학이나 이념적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오랜 기간 도시구조와 도시인들의 삶의 문제를 연구해 왔다. 관련해서 글도 쓰고 강의도 하고 상담도 하고 있다. 절실한 사람들에게 문제의 핵심(Key Point)을 찾아주고 극복할 수 있는 대안(One Point)을 제시하여 올바르고 정확한 방향(Turning Point)을 공유하는 것에 행복함을 느끼는 재야(在野)의 부동산 전문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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