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김승훈 지음

라의눈 2022년 12월 02일 출간 국내도서 : 2015년 03월 06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한 권으로 끝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법, 근로복지기본법 통합과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에도 참여한 바 있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인 저자의 22년이 넘는 연구와 경험을 한 권에 녹여냈다. 변경된 근로자복지기본법 내용과 서식으로 내용을 전면 개정하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설립 검토단계에서부터 설립완료단계까지 단계별로 업무 절차와 작성서식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설립과 관련된 조세법과 공증인법, 상업등기법 등 관련된 법령과 변경된 내용 및 서식 등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목차

·저자의 말 - 사내근로복지기금 시리즈를 펴내며

PART 1 사내근로복지기금 개요
1 제도 개요
. 개요
. 기금제도의 성격
· 기금법인의 설립
· 수혜대상
2 기금법인 운영기관
· 기금법인 운영기관
·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 이사
· 감사
· 기타
3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
4 기금법인 사업
· 사업 원칙
· 사업의 종류
· 사업의 재원
5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6 기금법인 회계
· 회계연도
· 자금차입 금지
· 결손 및 잉여금 발생 시 회계처리
· 회계원칙
· 예산
· 결산
· 구분계리
· 기금법인 관리·운영 서류의 보관
· 기금법인 관리·운영사항 공개
7 기금법인의 부동산 소유
8 기금법인 해산
9 기금법인 운영상황 보고
10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현황

PART 2 사내근로복지기금 장단점
1 회사측
· 기부금 손비인정
· 종업원대부금 기금법인으로 전환 시 혜택
·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2 근로자측
· 증여세 비과세
· 저리로 대부 시 증여세 적용 배제
· 분리과세 효과
· 임금보장 기능 효과
· 법정복지비 절감
3 기금법인
· 출연 받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증여세 비과세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
· 등기 시 등록면허세 면제
· 기본재산 사용
· 근로자대부 시 지급이자 손비부인 배제

PART 3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1 설립 개요
· 법인 개요
· 법인 설립
· 기금법인 설립 절차
2 세부 설립 절차
· 기금법인 설립 합의
·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준비위원회 구성
·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작성
· 이사 및 감사의 선임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의 결정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
·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위원회 개최
· 기금법인 설립인가 신청
· 기금법인 설립등기
· 등기부등본 제출 여부
· 기금설립의 성립
· 법인설립 신고(사업자등록 실시)
· 기금법인 명의 예금계좌 개설
· 출연금 입금 및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 실시
· 기금법인 설립 이후 후속 조치사항
3 기금법인 설립절차별 소요기간

PART 4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사례
1 설립사례1(기금출연 + 대부사업 실시)
2 설립사례2(기금출연 + 대부사업 미실시, 기본재산 사용)
3 설립사례3(장기 시뮬레이션)

·부록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명칭 등 관리요령
2· 근로복지기본법령(사내근로복지기금 발췌)

·참고문헌 - 국내 문헌 · 311

출판사 서평

<b>사내근로복지기금 넘버원,
김승훈 소장의 2015 최신간!</b>

국내 최초의 사내복지기금시리즈가 탄생했다. 지난 2004년 우리나라 최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서를 출간한 김승훈 소장이 2014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시리즈 시작을 알린 데 이어, 2015년 법인설립실무를 내놓았다. 이 책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나 임원, 새로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 위해 준비 중인 기업의 관계자,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법인세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실무자들의 교과서이자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b>“한 권으로 끝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법인설립실무’ 전격 출간!</b>

자타가 인정하는 국내 유일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인 김승훈 소장이 10년 6개월 만에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법인설립실무를 펴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근로복지기본법 통합과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에도 참여한 바 있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인 저자의 22년이 넘는 연구와 경험을 한 권에 녹여냈다. 시리즈 세 번째 “법인설립실무”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변경된 근로자복지기본법 내용과 서식으로 내용을 전면 개정하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설립 검토단계에서부터 설립완료단계까지 단계별로 업무 절차와 작성서식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설립과 관련된 조세법과 공증인법, 상업등기법 등 관련된 법령과 변경된 내용 및 서식 등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둘째, 근로복지기본법 중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조문을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3가지 단계로 비교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부록으로 수록하였다. 또한 사업계획서를 기본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와 사용하지 않는 경우, 종업원 대부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와 실시하지 않는 경우로 세분화하여 사례별로 작성 사례를 제시하였다.
셋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관련된 고용노동부와 국세청 등 다양한 예규를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검토 중인 기업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검토사례와 설립사례도 수록하였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장기적인 계획으로 운영해야 하는 바, 연도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액, 수입과 지출, 기본재산 변동,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의 항목을 작성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 자료를 참고할 수 있게 제시하였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승훈

저자 김승훈은 자타가 인정하는 국내 유일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이다. 8년간 ㈜대상에서 근무하고, 21년간 KBS사내근로복지기금 기금업무를 담당하며 운영규정 및 세칙을 제정·개정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근로복지기본법 통합과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에도 참여하였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 및 운영컨설팅, 한국가스공사, 할리스커피, 위메프, 교촌에프앤비, 동우화인켐, 모토닉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문 및 운영컨설팅을 수행하였다. 삼성중공업 건설부문·조선부문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 및 청산 컨설팅, 삼성에버랜드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 및 분할 컨설팅, 제일모직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 컨설팅, 에스원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 컨설팅, SBS 뉴스텍·SBS 아트텍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 컨설팅, 우리투자증권과 LG종금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 컨설팅을 책임졌다. 또한 NHN, 안랩, 현대하이스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자문, LGU+, LG파워콤, LG데이콤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을 자문하였다. 2013년부터는 연구와 집필, 교육에 전념하고자 ㈜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설립하였다. 이 책은 실무자와 임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법인세 신고 업무 수행에 참고하도록 결산·법인세 신고·운영상황 보고서 등을 사례 위주로 작성하였으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출간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의 첫 번째 신호탄이다. 연구소 공동대표인 아내와 다섯 자식들과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고 있는 저자는 정부와 민간, 기업 등 수많은 곳에서 그의 전문지식과 경험에 의지하고 있는 명실상부 사내근로복지기금 분야의 넘버원이다.

※ 다음 카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네이버 카페 ‘사내근로복지기금 평생교육원’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