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행정사건의 심급 구조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지음

사법정책연구원 2022년 10월 3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현행 공정거래 행정사건의 심급 구조는 2심(서울고등법원 → 대법원)입니다. 공정거래 행정사건의 심급 구조와 그 전환에 관한 논의는 법원 재판권의 범위와 법원 전문화 등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사법정책적 관점에서도 연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공정거래 행정사건의 2심제 유지를 위한 논거에는 공정거래법 위반 판단에서의 고도의 전문성 필요, 소송 장기화로 인한 폐해, 공정거래법 등의 개정을 통한 피심인 등의 방어권 보장강화 등이 있고, 3심제 전환을 위한 논거에는 국민 재판청구권의 확대 및 국민의 권익 보호,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 문제,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절차의 준사법성 문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권과 심결권의 미분리로 인한 공정성 문제 등이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하여 3심제가 도입되는 경우에는 소송 기간의 증가로 인한 법적 불안정성의 증가 및 권리구제의 지체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사실심 심리 강화를 통하여 항소율을 줄이고, 전문법관을 확충하며, 전담재판부를 신설·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가칭 ‘경제심리관’ 제도와 전문심리위원제도를 활용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법원 파견근무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공정거래사건에서의 2심제와 3심제가 가지는 장점의 법원 심급 구조 내에서의 실질적 조화를 위하여 일정 금액 이하의 과징금 부과처분의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2심제를 유지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3심제 체제로 가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 행정사건의 심급 구조를 사법정책적인 관점에서 볼 때, 추구해야 할 점은 공정거래 행정사건에 대한 법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신속한 사건 해결과 법원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통한 국민의 권익보장입니다.

공정거래 행정사건이 3심제로 전환되는 경우 법원의 공정거래 행정사건 처리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지고, 법원이 더욱 전문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거래 행정사건의 3심제 도입에 관한 적극적인 논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제2장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정거래법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한 개관
제1절 공정거래법의 의의
제2절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개관
제3절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제4절 공정거래법 위반의 주요 유형과 행정적 제재
제5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3장 공정거래 행정소송에 대한 개관과 공정거래 행정사건의 심급 구조
제1절 공정거래 행정소송의 의의와 특징
제2절 공정거래분야에서의 행정소송의 역할과 쟁점
제3절 공정거래 행정소송의 대상
제4절 공정거래 행정사건의 심급 구조

제4장 공정거래 행정사건의 심급 구조 유지와 3심제 전환에 대한 체계적 검토
제1절 심급 구조 전환 논의에 관한 개관
제2절 2심제 유지를 위한 주요 논거
제3절 3심제 전환을 위한 주요 논거
제4절 소결

제5장 공정거래 행정사건의 2심제 유지를 위한 개선 방안 및 3심제 전환과 관련한 사법정책적 논의
제1절 2심제 유지를 위한 개선 방안
제2절 공정거래 행정사건의 3심제 전환과 관련한 사법정책적 논의

제6장 결론

작가정보

저자(글) 사법정책연구원

사법정책연구원은 대법원 산하의 연구기관이며, 2014. 1. 1. 설립되었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 할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하는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통해 법치국가 실현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는 세계적인 사법부의 싱크탱크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