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사건의 법원을 통한 구제절차 현황과 개선방안

사법정책연구원 지음

사법정책연구원 2022년 10월 3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사회보장사건 구제절차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보다 나은 사법절차를 만들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사회보장소송은 사회보험소송, 공공부조소송, 사회보상소송, 사회복지 관련 소송으로 나눌 수 있으며, 사회보장사건이란 이러한 사회보장소송의 대상이 되는 사건입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소송 건수는 사회보장소송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주요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적습니다. 이 연구는 그 이유 중 하나가 사회보장사건 당사자들의 사법접근성이 낮은 것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사법접근성을 높이려면 무엇보다 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이 필요한데, 이 연구에서는 절차면에서의 현황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연구 질문은 우리나라에서 사회보장사건들이 법원을 통해 어느 정도로 해결되고 있을까입니다. 당사자가 절차를 수월하게 밟을 수 있어야 사안에 대한 판단을 받는 단계에 이를 수 있으므로, 일차적으로 이는 절차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한지 여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연구 과제는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사회보장법의 체계를 검토하는 맥락에서 사회보장사건의 성격을 검토합니다(제2장). 둘째, 사회보장사건 구제절차의 지형을 행정상·사법상 구제절차, 국제기구를 통한 구제절차 등을 포괄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합니다(제3장 제1절). 셋째, 법원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보장사건 관련 구제절차의 현황과 특징을 검토합니다(제3장 제2절). 넷째, 주요 국가(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에서 사회보장사건이 다루어지는 상황을 검토합니다(제4장). 다섯째, 이들 네 가지 작업을 토대로 법원을 통한 사회보장사건 구제절차의 개선방안을 도출합니다(제5장).

개선방안으로 의무이행소송제도, 가처분제도, 화해권고제도 등의 도입, 소송형식에 대한 다양한 선택지 제공, 원고친화적 소장 양식, 소송비용 감면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원고를 중심으로 정하는 관할법원, 비변호사소송대리허용, 완전참심제 등은 사회보장소송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했을 때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조직, 행정의 측면에서는 사회보장재판부를 단계적으로 설치하고, 세분화된 통계를 집계하며, 사회보장소송 관련 연수과정을 신설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현재 일부 법원에서 운영 중인 사법접근센터를 확충하고 장애인 등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을 실질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구구조, 고용관계, 가족관계 변화 등으로 요약되는 사회변화에 따라 사회보장사건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비교사회적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사건에 대한 인식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사회보장사건에 대한 낮은 인식은 우리나라 국민의 기초적인 삶의 조건에 대한 낮은 공적 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을 통한 사회보장사건의 구제절차에 대한 검토는 국민의 삶에 대한 국가의 공적 책무를 환기하는 것과 동시에 전환기에 크게 주목받고 있는 사회보장 체계 개편을 선제적으로 준비한다는 의의를 갖습니다. 이 연구가 그 준비과정을 고민할 때에 단초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방법

제2장 사회보장법 체계와 사회보장법적 권리구제
제1절 사회보장법의 개념 및 기본체계
제2절 사회보장법적 권리구제
제3절 소결

제3장 사회보장사건 구제절차 및 담당기관
제1절 행정을 통한 구제절차
제2절 법원을 통한 구제절차
제3절 그 밖의 국내 구제절차
제4절 국제기구를 통한 구제절차
제5절 소결

제4장 외국의 사회보장사건 해결제도
제1절 프랑스
제2절 독일
제3절 영국
제4절 미국
제5절 소결

제5장 사회보장사건의 법원을 통한 구제절차 개선방안
제1절 제도의 도입 관련 사항
제2절 제도의 보완 관련 사항
제3절 법원 조직 및 행정 관련 사항

제6장 결론

작가정보

저자(글) 사법정책연구원

사법정책연구원은 대법원 산하의 연구기관이며, 2014. 1. 1. 설립되었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 할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하는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통해 법치국가 실현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는 세계적인 사법부의 싱크탱크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