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 대를 위한 정치 사전

정치외교학자 김지윤 박사가 알려 주는

김지윤 지음

다림 2022년 11월 28일 출간 종이책 : 2022년 07월 29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앞으로의 세계는 지난 한 세대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전개될 것이다. 신냉전이 벌어질 수도 있고, 전 세계가 다극화되어 각자도생하는 정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시점에서 조금이나마 정치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한반도 밖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줄지 고민해 보는 것이야말로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다.
-작가의 말 중에서

목차

작가의 말

-ㄱ
■ 국제 사회
국제 시회의 등장
국제 사회를 보는 시선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
투키디데스의 함정
미·중 패권 전쟁

-ㄴ
■ 내셔널리즘
민족의 탄생
민족주의의 정치성
한국의 민족주의
이민과 민족주의

-ㄷ
■ 데모크라시
민주주의의 출발
공화정과 로마
영국의 명예혁명
미국의 독립 전쟁
프랑스 대혁명
계몽주의와 민주주의
대의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미래

-ㄹ
■ 롤스와 정의
공리주의
무지의 베일
자유주의 정의
공동체주의 정의

-ㅁ
■ 미디어
언론
언론의 기능
옐로 저널리즘
라디오와 텔레비전
소셜 미디어

-ㅂ
■ 법의 제정
의회
양원제
단원제
법률의 제정
조세 법률주의
국회의 이모저모
의회 민주주의의 위기

-ㅅ
■ 사법
법원과 사법부
법원의 조직
헌법재판소
법률의 범위
형법과 인권
사회법

-ㅇ
■ 외교
외교라는 예술
외교관
국제 연합
커피 클럽
국제법
약속의 효력

-ㅈ
■ 정당
정당의 기원
대중 정당과 포괄 정당
일당제와 복수 정당제
정당 일체감

-ㅊ
■ 참정권
참정권의 역사
여성들의 참정권
정치 효능감
투표율의 정치

-ㅋ
■ 카더라 통신
가짜 뉴스
가짜 뉴스 확성기
소셜 미디어
언론의 자유

-ㅌ
■ 투표
선거의 4대 원칙
불가능성 정리
다양한 선거 제도
비례 대표제
다수 대표제
뒤베르제의 법칙
연동형 비례 대표제
선거 제도의 영향

-ㅍ
■ 평화와 안보
평화
전통 안보와 비전통 안보
경제 안보
보건 안보
기후 변화

-ㅎ
■ 행정
행정부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
불신임 투표와 탄핵
이원 집정제
중앙 집권과 지방 분권
한국의 지방 자치

책 속으로

떠오르는 신흥국과 기존의 패권국은 갈등과 충돌을 피할 수 없는데, 이를 두고 역사가와 국제 정치학자들은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하버드대학교의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는 자신의 저서인 《예정된 전쟁》에서 지난 500년 동안 신흥국과 패권국이 충돌했던 경우를 자세히 검토 조사했다. 총 16가지의 사례가 있었는데, 이 중 12번은 전쟁으로 치달았고, 4번은 평화적인 패권 이양이 이루어졌다. 기존 패권국과 신흥국의 충돌, 현재 경제력과 군사력 1위의 미국과 그 뒤를 바짝 쫓는 중국의 이야기를 생각나게 한다. _pp.25

2022년 유고브라는 세계적 여론 조사 기관에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내 고국은 전 세계 최고의 국가이다’라는 항목에 가장 높은 비율로 ‘그렇다’고 응답한 국가는 미국이었다. 41%의 미국인 응답자들은 이 문구에 그렇다는 대답을 내놓았다. 2022년 기준으로 미국 전체 인구의 15%가 외국에서 태어나 이민을 온 사람들이고, 나머지 85%의 조상도 따라 올라가 보면 지구 곳곳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이렇게 강한 애국심과 자부심을 가진다는 것은 미국이라는 국가가 만들어 온 시민적 민족주의가 얼마나 견고한지 단적으로 보여 준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은 종족적 민족주의를 뛰어넘을 만큼 강한 힘을 갖고 있는지도 모른다. _pp.41-42

1990년대 초반, 동유럽 사회주의 블록이 무너지고 이들 국가에 민주주의의 바람이 불 때, 많은 이들은 민주주의의 핑크빛 미래를 꿈꾸었다. 불과 한 세대 만에 이렇게 변할 거라고 상상한 사람은 별로 없었다. 결국 경제 문제가 실마리가 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서 포퓰리즘 성향의 정치인들이 득세하고 권위주의 정부가 힘을 얻게 되면서 민주주의가 훼손된 것이다. 민주주의는 한번 획득했다고 영원히 유지되지 않는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취약한 시스템이다. 그러므로 이를 지켜 나가기 위해 민주 시민은 항상 긴장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_pp.58-59

영화 〈300〉 초반에 등장하는 유명한 장면이 있다. 스파르 타의 왕 레오니다스가 페르시아에서 온 오만한 사신의 가슴팍을 발로 밀어 차며 커다란 우물 같은 낭떠러지로 떨어뜨린다. 그리고 곧바로 페르시아와의 전쟁을 준비한다. 이 장면을 보고 든 생각. ‘음, 실패한 외교인가?’ 목숨을 빼앗긴 페르시아인은 외교관이라기보다는 사신이었고, 사신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대체로 한판 크게 붙자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폭력을 뺀 ‘외교’는 언제부터 존재했을까? _pp.129-130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에서도, 프랑스 대혁명 당시에도, 미국이 독립한 후 세웠던 민주정하에서도, 늘 누군가에게는 참정권이 주어지지 않았다. 그 누군가는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 집단이었다. 역사를 통해서 보았을 때 투쟁과 희생 없이 참정권을 손에 넣은 소수자 집단은 거의 없다. 이미 권력을 가진 이들은 양보하지 않으려 했고, 이는 그만큼 참정권을 가진 대중이 행사하는 권력이 막중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_p.169

출판사 서평

그들만의 정치가 아닌
우리들의 정치가 되어야 할 때.
‘정치’라는 단어에 많은 사람들은 국회 의사당에서 언성을 높이는 국회 의원들의 모습을 떠올리곤 한다. 그마저도 TV 프레임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정치는 ‘그들만의 리그’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 그러나 사실 정치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삶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었다. 투쟁과 희생으로 민주주의를 이루어 낸 이후로, 현대 사회에서 개인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정치권력과 상호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투표를 하는 것은 물론 집회에 참여하거나 청원을 올리는 것, 인터넷 기사에 댓글을 남기는 것, 불매 운동도 정치 활동이 될 수 있다. 공직 선거법이 개정되고 십 대 정치인들이 등장하면서 청소년들의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정치는 나이순이 아니라는 한 십 대 후보자의 말처럼, 청소년에게도 스스로 세상을 만들어 갈 힘과 자격이 있다. 뜨거웠던 민주주의의 역사부터 현재의 떠들썩한 국제 정세까지, 이 책의 14가지 핵심 키워드를 통해 그들만의 정치가 아닌 우리들의 정치를 알아가 보자.

작가정보

저자(글) 김지윤

김지윤 박사는 정치학자로 미국 정치와 국제 정치를 분석하고 있다. 미국 MIT에서 미국 정치와 계량방법론으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아산 정책연구원 재직 시에는 여론 데이터 센터를 이끌면서 한국인의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과 사회 문제에 대한 의견을 다양한 보고서로 발표한 바 있다. 현재는 대중 매체를 통해 세계의 중요한 정치 경제 이슈를 전달하는 방송인으로도 활약 중이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H.R. 맥매스터 전 국가안보보좌관, 퍼리드 저카리아 박사,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학교 교수 등 해외 주요 인사들과의 대담도 진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