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권 열외

김형남 지음

휴머니스트 2022년 11월 21일 출간 종이책 : 2022년 10월 24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매년 100여 명의 꿈이 군대에서 진다.
군대에 가서 사람이 아니라 흙이 되어 돌아오는 이가 이렇게 많다.
이런 세상에 ‘요즘 군대는 예전 같지 않다’라는 말은 오만이고 만용이다.”
─프롤로그에서

“요즘 군대는 왜 좋아졌을까? ‘이쯤 좋아졌으면 충분하다’가 아닌,
‘이것보다 더 좋아져야 한다’라고 외쳐온 사람 덕분일 것이다.
진보는 언제나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루어왔다.”
─김보통(《D.P 개의 날》 작가)

‘원래’ 그런 군대는 없다
잃어버린 사람들과 변화시킨 것들을 돌아보며
새로운 군대의 미래를 상상하는 군 인권활동가의 기록

최근 군대에서 일어난 인권 침해 사건이 자주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군대가 많이 좋아졌다는 말은 일견 사실이지만, 뉴스 속 참혹한 사건들을 보고 있으면 여전히 우리 군대는 군인의 인권을 헤아리는 데 부족함을 여실히 깨닫게 된다. 《군, 인권 열외》는 군인권센터에서 활동하며 군대의 병폐를 가까이서 목격하고 이를 바꾸어나가는 데 함께한 젊은 활동가 김형남의 단단한 기록이다. 네 사람, 여덟 걸음, 세 질문으로 구성된 이 책은 우리가 잃은 네 군인의 소중한 이름을 기억하고, 여태 군대에서 있었던 작지만 중요한 변화 여덟 가지를 돌아보고, 앞으로 군대에서 시급하게 변화시켜나가야 할 제도 세 가지를 꼽았다. 사건이 터진 후 아파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 시민으로서 군대에 내재한 문제를 진지하게 인식하고, 함께 해결해가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목차

프롤로그 “요즘 군대 좋아졌다”라는 말

1장 네 사람

한 사람. 윤승주(1993~2014)
● 바뀐 것과 바꿀 수 없는 것: ‘윤 일병 사망사건’, 그리고 윤승주
● ‘진짜 군대’: 〈가짜사나이〉에 열광하고 〈D.P.〉에 분노하는 이들
● 인권도 작전처럼: 군대에선 왜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가?

두 사람. 이예람(1998~2021)
● 죽음의 도돌이표: 공군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망사건
● 아침마다 구호를 외치면 성폭력이 사라질까: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의 메커니즘

세 사람. 홍정기(1994~2016)
● ‘내 아들의 나라는 어디인가?’: 홍정기 일병 사망사건과 순직 제도
● 대한민국에서 병사로 산다는 것: ‘병사 월급 200만 원’, 그 씁쓰름한 맛

네 사람. 변희수(1998~2021)
● 그녀가 군을 믿은 이유: 트랜스젠더 군인 고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 사건
● 불편을 거부할 권리는 없다: 군대가 불편해하는 존재들

2장 여덟 걸음

● 박 일병은 누가 죽였나: 피로 빚은 법, 「군사법원법」
● 공관의 감은 누가 따야 할까: ‘박찬주 대장 부부 갑질 사건’과 공관병 제도 폐지
● 계급은 어떻게 ‘깡패’가 되었나: 국방부 청사에서 사라진 ‘고급간부식당’
● 스마트폰 허용, 군대는 왜 안 망했나: 병사 휴대폰 사용 허용, 그 뒷이야기
● 사람 함부로 가두는 군대: ‘영창 제도’ 폐지와 위헌 결정
● 아파도 말 못 하는 사람들: 병가 제도와 군인의 건강
● ‘무죄’, 두 글자를 새기기까지: 「군형법」 상 추행죄와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
● 고삐 풀린 군대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기무사 민간인 사찰과 ‘계엄령 문건’

3장 세 질문

● 군대 이슈를 망가뜨리는 주범은 누구인가?: 병역 문제에 침 바르는 영리한 포퓰리스트들
● ‘폭로’만이 군대를 바꿀 수 있는가?: 군인권보호관과 군인직장협의회
● 안 맞고 안 죽으면 다 된 걸까?: 코로나19로 마주한 군인의 사회권

에필로그 따뜻이 절박한 마음

출판사 서평

1. 군대가 바뀌어야 세상도 바뀐다
군 인권 활동 7년간의 기록
─군대 가야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군대에 간다

2014년 4월 육군 제28사단에서 선임병들의 집단 구타로 윤승주 일병이 사망한 ‘윤 일병 사건’이 일어난 후, 국방부는 낡은 병영문화를 혁신하겠다며 다양한 대책과 처방을 쏟아냈다. 실제로 이 사건은 군 인권 이슈의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만연했던 구타도 눈에 띄게 사라졌고, 장병 인권과 관련한 법령과 제도의 많은 부분이 이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이런 변화에 시동이 걸리던 2014년 5월, 저자는 늦깎이 군인으로 입대했다. 크고 작은 변화를 직접 목격했지만 무언가가 진짜로 변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구타를 당한 적은 없어도 폭언과 부조리를 일상처럼 견뎌야 했고, 이상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도 많았다. 꾸역꾸역 시간이 흘러 전역할 즈음, 후임들은 오랫동안 참고 견디던 군무원의 폭언을 고발했다가 ‘찍혔다’. 전역 후 소식을 묻는 저자에게 한 후임은 말했다.
“그냥 참고 지낼 걸 그랬습니다.”
갓 스무 살을 넘긴 청년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을 저자는 아직 마음의 짐으로 이고 살고 있다. “군대를 가야 사람이 된다”라는 교훈 뒤에 숨은, 부조리에도 침묵하고 참으라는 메시지. 그 굴레를 끊어내지 않으면 군대도 사회도 강요된 침묵 속에 질식할 것만 같았다고 저자는 말한다. 우리 군은 과거에 비해 나아졌을지 몰라도, 여전히 마음만 먹으면 남의 인격을 짓밟고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조직문화 위에 세워져 있다.
그로부터 7년, 저자는 군인권센터에서 활동하며 ‘윤 일병 사건’, ‘이예람 중사 성폭력 사망사건’,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 사건’ 등 군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사건의 피해자 지원에 함께했고, 국방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군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입안·자문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이 책은 군대가 바뀌어야 사회도 바뀔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군 인권 활동에 참여해온 저자가 활동하며 만난 잊지 못할 이름들, 그리고 군 인권 이슈의 분기점이 된 사건들 등을 정리해 묶었다. 뉴스를 통해 개별적이거나 단편적으로만 알려졌던 사건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지 찬찬히 돌아보고, 인권 논의에서 ‘열외’되어 있던 군인의 인권을 진지하게 들여다보고자 한다.

매년 100여 명의 꿈이 군대에서 진다. 군대에 가서 사람이 아니라 흙이 되어 돌아오는 이가 이렇게 많다. 이 중 7할 정도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끙끙 앓다 죽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런 세상에 “요즘 군대는 예전 같지 않다”라든지 “요즘 군대가 군대냐?” 하는 말은 오만이고 만용이다.
─〈프롤로그〉에서(13쪽)

진짜 문제는, 여전히 우리 군대가 마음만 먹으면 남의 인격을 짓밟고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조직문화 위에 세워져 있다는 점이다. 예전에 비해 구타와 가혹행위도 줄어들었다지만 지금도 어떤 이의 꿈은 강요된 침묵에 질식당하고 있다. 조용히 참고 사는 것이 금과옥조로 받아들여지는 군대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 고통의 형태와 양상이 달라질 뿐 고통받는 이들은 사라지지 않는다.
─〈프롤로그〉에서(13~14쪽)


2. 윤승주, 이예람, 홍정기, 변희수
잊어서는 안 될 이름들을 되짚다
─나라를 지켜야 하지만 나라가 지켜주지 않은 사람들

이 책은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 ‘네 사람’에서는 저자가 활동가로서 알게 된, 그러나 이제는 만날 수 없게 된 네 사람이 군에서 겪은 일들을 다룬다. 살아 있었다면 이제 막 20대 중반에 접어들었거나 갓 서른이 되었을 청년들로, 고 윤승주 일병, 고 이예람 중사, 고 홍정기 일병, 고 변희수 하사가 그 주인공이다.
네 사람은 각각 다른 환경과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삶을 이어나가고자 했다. 윤승주 일병은 잔인한 폭력과 가혹행위를 참아냈고, 이예람 중사는 성추행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고 증거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홍정기 일병은 거듭 의무대를 찾아 몸에 이상이 있음을 알렸고, 변희수 하사는 자신이 군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으리라는 굳건한 믿음으로 군에 변화를 촉구했다. 그러나 우리 군은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았다.
이 네 사람이 겪은 사건으로 인해 군대는 작든 크든 변화했고 지금도 변화하고 있지만, 그들 모두 이른 나이에 영정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면 우리가 무엇에 빚지고 있는지 감히 헤아리기 어렵다. 그렇기에 이 책은 이 사람들을 다시금 호명해 그 마지막을 세심하게 살핀다. 한국 군대가 풀어내야 할 밀린 숙제가 무엇인지가 그들의 이야기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요즘 군대가 군대냐?”
1980년대에도, 1990년대에도, 2000년대에도, 그리고 윤 일병이 쓰러진 그날에도 누군가는 그렇게 말했을 것이다. 세상이 나아가는 만큼 군대도 더디게나마 바뀐다. 하지만 수많은 변화 속에서도 바꿀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 윤승주. 우리 곁을 떠난 윤승주가 잃어버린 좋은 시절은 돌아오지 않는다. 군대가 아무리 좋아져도 그건 바꿀 수 없다.
─1장 〈네 사람〉에서(30쪽)

그러나 우리 군은 2019년 7월 변 하사가 트랜스젠더임을 상관에게 처음 보고한 이래로 변 하사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트랜스젠더의 군복무 문제에 대해 연구는커녕 내부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 그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트랜스젠더가 군에 있으면 여군이 불편해한다든지 기강과 단결이 흐트러진다는 등의 근거 없는 주장을 열거할 뿐이다. (...) 일선의 군인들은 저마다의 삶 속에서 트랜스젠더와 함께 복무하는 법을 배우고 고민하고 있는데 국방부만 멀찌감치 서서 꼼짝을 하지 않았다.
─1장 〈네 사람〉에서(116쪽)

3. 힘겹게 변화시킨 것들,
앞으로 바꿔나가야 할 것들
─안 맞고 안 죽는 것, 그 이상을 상상할 때다

2장 ‘여덟 걸음’에서는 지난 10년간 군대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본다. 「군사법원법」이 개정되었고, 공관병 제도가 폐지되었으며, 고급간부식당이 사라졌다. 병사들은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영창 제도는 위헌으로 판결 나 폐지되었으며, 병가 제도도 한 차례 개선되었다. 「군형법」상 추행죄에 대해 대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고, 기무사도 폐지되었다.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일어난 것이 사실이지만, 여전히 부족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도 많다. 예컨대, 군사법체계 개정 논의가 오가던 2021년, 국회는 군사범죄를 제외한 95%의 사건을 민간으로 이관하려 했지만, 국방부의 반대로 전체 사건의 30% 정도만 민간으로 이관되는 타협안을 채택하게 되었다. 「군형법」상 추행죄는 여전히 남아 있다. 변화의 이면에 부족한 면을 짚으며 이 책은 다음의 변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꼼꼼히 살펴본다.
3장 ‘세 질문’에서는 새로운 군대의 미래를 그려가기 위해 논의해나가야 할 세 가지 이슈를 꼽았다. 대표적인 것은 병역 면제 및 모병제 문제다. 선거철이 되면 정치권에서 늘 화두가 되는 문제이지만, 인구 감소 문제 등을 진지하게 고려해 실현 가능한 대책을 내놓는 정치인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우리 사회에서 예민한 병역 문제로 여론을 흔들어 재미를 보려는 정치인이 많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군인권보호관 문제, 군인의 사회권 문제 등 우리 군이 군인의 인권을 챙기는 더 나은 조직이 되기 위해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해가야 할 문제들을 정리했다. 당장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들과 더불어, 우리 군이 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진지하게 논의할 기회를 만들고자 했다.
군 인권활동가가 가까이서 목격한 사건 기록을 정리하고 군대의 변화를 현장감 있게 담은 이 책은 우리 군의 변화를 촉구하는 동시에 시민들의 관심을 요청한다. 이 책을 통해 군대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시민들이 함께 고민하도록 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타협에도 원칙과 방향이란 것이 있다. 정치가 만들어내는 변화가 시민이 바라는 속도보다 더딜 순 있다고 생각한다. 정치를 하다 보면 타협이 불가피하다는 말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건 아니다. 한 사람 죽으면 이만큼, 또 한 사람 죽으면 이만큼. 그럼 누가 또 죽으면 그때 가서 뭘 또 손 볼 생각인가. (...) 2014년, 2021년, 그리고 이후로도 우리는 또 얼마나 많은 죽음에 빚지고 살아야 하는가.
─2장 〈여덟 걸음〉에서(151쪽)

그들의 용기가 아니었으면 우린 앞서 살핀 수많은 변화를 만나지 못했을 터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용기만이 아니다. 누군가의 마음이 용기에 닿기까지의 번민과 두려움도 함께 기억해야 한다. 그렇기에 누군가의 용기와 희생에 변화를 오롯이 빚지는 사회는 불행하다.
─3장 〈세 질문〉에서(282쪽)

작가정보

저자(글) 김형남

1989년생, 인권활동가. 군인권센터에서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 학생 시절 마주했던 연대의 현장에서 매 순간의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배움을 얻었다. 늦깎이 군 생활 중엔 군대가 바뀌어야 군대를 경험한 이들이 만들어가는 세상도 바뀌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래서 전역 열흘 뒤 군인권센터를 찾았다. 그로부터 7년, ‘윤 일병 사건’, ‘이예람 중사 성폭력 사망 사건’, ‘변희수 하사 강제전역 사건’ 등 군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사건의 피해자 지원에 함께했고, 국방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군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입안·자문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경험들을 녹여 2020년 〈오마이뉴스〉 ‘김형남의 갑을, 병정’을 시작으로 〈주간경향〉 등에 꾸준히 기고 중이다. 매 순간 삶과 죽음으로 만났던 아프고 소중한 이름이 많다. 그 이름이 전하는 바를 인권의 언어로 꼭꼭 눌러 남기고 싶었다. 군대 가야 사람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군대를 가는 것이다. 이 책은 그 ‘사람’의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