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로 무해한 한국사

김재호 지음

생각의힘 2022년 11월 10일 출간 종이책 : 2016년 08월 16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대체로 무해한 한국사』는 이 책은 최신의 한국경제사 연구 성과를 반영한 한국사 안내서로, 역사의 저변에서 기초를 이루고 있는 경제사의 흐름을 주목한다. 한반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구석기시대부터 고조선과 같은 국가가 등장하고 삼국시대를 지나 조선시대, 그리고 개항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큰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 각 시대의 경제구조와 경제적 변화를 충실히 담아내고 있다.

목차

프롤로그: 출발 준비

서론
1. 경제학과 한국사?
2. 한국사를 보는 눈
3. 한국사의 흐름: 시대 구분

1부. 고대: 선사시대부터 통일신라시대까지
4. 선사시대: 농업의 시작
5. 고대국가의 성립과 경제적 변화
6. 우리나라 고대는 노예제사회였을까?
7. 고대의 대외 무역과 거래비용

2부. 중세 Ⅰ: 고려시대부터 조선 전기까지
8. 우리나라 중세는 서양 중세와 무엇이 달랐을까?
9. 고려시대: 경제통합
10. 중세 농업의 발전 방향
11. 중세의 토지는 누구의 소유였을까?
12. 조선왕조의 건국: 단절과 연속
13. 조선시대의 인구: 장기 변동
14. 조선 전기의 국가재정: 전세, 공납, 군역, 상납의 네트워크
15. 양반: 조선왕조의 특권 신분
16. 조선시대 노비의 수요와 공급

3부. 중세 Ⅱ: 조선 후기부터 개항 전까지
17. 소농 경영의 성장과 지주제의 발달
18. 대동법과 공납제도의 개혁: 변화 속의 지속성
19. 조선시대는 상품화폐 시대
20. 조선 후기 시장경제의 발전과 한계
21. 조선왕조는 세계 최대의 곡물 저장 국가
22. 조선왕조는 어떻게 500년이나 지속될 수 있었을까?
23. 조선 후기와 ‘대분기’의 세계사
24. 19세기의 위기

4부. 근현대: 개항부터 1970년대까지
25. 개항: 근대의 시작과 새로운 국제 질서
26. 자유무역의 시작과 산업구조의 변화
27. 새로운 영리 기회의 출현과 회사 설립
28. 재정 능력 함정과 갑오개혁
29. 대한제국은 근대국가였을까?
30. 황실재정의 팽창
31. 일본은 어떻게 대한제국의 재정을 장악했을까?
32. 토지조사사업은 과연 토지를 수탈했을까?
33. 식민지 농업 정책과 지주제의 발달
34. 식민지 공업화와 경제성장
35.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체제 선택
36. 수출 지향 공업화와 급속한 경제성장

에필로그: 귀환

참고 문헌
찾아보기

책 속으로

역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현재 이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이 크게는 과거의 선택, 곧 역사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가 과거의 사건이나 선택에 제약을 받듯이, 미래는 현재의 선택에 크게 규정될 것이다. 우리 사회가 앞으로 결정적인 갈림길을 만났을 때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는 국민이 가지고 있는 한국사 ‘상식’에 크게 좌우될 것이다. 한국사에 대한 지식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한국사는 암기 과목이 아니다. 역사는 연표도 아니며 호사가의 고물 수집도 아니다. 짧은 분량에 자세히 쓸 수는 없었지만 글을 쓰면서 핵심적인 사실들을 연결하는 논리를 분명히 하려고 애를 썼다. 압축해서 서술된 내용을 ‘왜’라는 질문도 없이 무조건 외우면 흥미도 없을 뿐더러 기억도 잘되지 않는다. 그 많은 사실을 다 암기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검색할 수 있는 정보화 시대에 모두 암기할 필요도 없다. 똑같은 점들도 어떻게 잇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그림이 그려진다. 정확한 점들도 찾아내야겠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전체 그림이 아닐까. 경제학은 사실이라는 점을 잇는 강력한 논리를 제공한다. 경제학 개념은 가능한 한 쉽게 설명하려고 애썼으므로 이 책을 통해 한국사뿐 아니라 경제학의 기초도 함께 배우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_프롤로그, 13쪽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사는 한국인의 미래를 예측하는 시금석이다. 한국경제사는 한국사의 뼈대요 뼈 중의 뼈다. 쉽게 사람들의 이목을 사로잡는 것은 흔히 사극의 소재가 되는 전쟁이나 궁중비사와 같은 정치사이지만, 역사의 저변에서 기초를 이루고 있는 것은 경제사다.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이 지상의 삶에서 욕망의 충족에 필요하지만 공짜로는 얻을 수 없는 것들, 곧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과 소비, 그리고 유통과 분배와 관련된 모든 인간 활동의 총체가 경제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삶에서 경제활동을 제외하면 도대체 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전쟁의 승패나 왕조의 교체보다, 하루하루의 삶을 이어가게 하였던 식량 생산의 거북이걸음과 같은 기술 변화가 과거 인간의 삶을 이해하는 데 더 중요하다고 말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한반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구석기시대부터 고조선과 같은 국가가 등장하고 삼국시대를 지나 조선시대, 그리고 개항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큰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시대의 경제구조와 경제적 변화를 알아야만 한다.
다음과 같은 뜨거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도 한국경제사 지식은 필수다. 왜 우리나라는 근대국가를 만드는 데 실패하고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되어야 했는가? 그렇게 근대화에 실패했던 나라가 어떻게 수많은 후진국을 제치고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을까? 별로 다를 것이 없었던 남북한의 경제 수준이 이렇게까지 벌어지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_ 1. 경제학과 한국사?, 20~21쪽

문자 기록이 없는 시대를 선사시대라고 부른다. 인류는 문자의 발명으로 두뇌 외부에 고성능 저장 장치를 갖게 되어 낮은 비용으로 지식을 전달하고 축적할 수 있게 되었다. 선사시대는 이러한 이익을 전혀 누릴 수 없는 시대였다. 따라서 모든 변화가 느렸다.
인류의 기원을 탐구하는 인류학에서는 선사시대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는 구석기시대가 중요하겠지만, 경제학의 관점에서는 신석기시대 이후 농업의 시작이 더 중요하다. 사람의 가장 기초적인 생존 조건인 식량 획득 방법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으며, 그로 인해 단순하고 규모가 작았던 사회조직이 대규모의 복잡하고 위계적인 조직으로 바뀌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농업의 시작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신석기혁명’이라고 불린다. 저명한 사회생물학자인 에드워드 윌슨(Edward O. Wilson)도 『지구의 정복자』에서 농업을 “모든 진보를 압도하는 가장 거대한 진보”이며 “훗날의 군장사회와 대 군장사회, 이윽고 국가와 제국까지도 거기에서 비롯되었다”고 단언하였다.
_ 4. 선사시대: 농업의 시작, 39~40쪽

출판사 서평

<B>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경제학과 함께 떠나는 한국사 여행</b>

이 책은 최신의 한국경제사 연구 성과를 반영한 한국사 안내서로, 역사의 저변에서 기초를 이루고 있는 경제사의 흐름을 주목한다. 땀을 흘려야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지상의 삶에서 공짜로는 얻을 수 없는 것들, 곧 재화의 생산과 소비, 그리고 유통과 분배와 관련된 모든 인간 활동의 총체가 경제이기 때문이다. 전쟁의 승패나 왕조의 교체보다, 하루하루의 삶을 이어가게 하였던 식량 생산의 거북이걸음과 같은 기술 변화가 과거 인간의 삶을 이해하는 데 더 중요하다. 따라서 이 책은 한반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구석기시대부터 고조선과 같은 국가가 등장하고 삼국시대를 지나 조선시대, 그리고 개항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큰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 각 시대의 경제구조와 경제적 변화를 충실히 담아내고 있다.

<b>최신의 한국경제사 연구 성과를 반영한 ‘한 권으로 읽는 한국사’ </b>

왜 농업이 시작되었을까? 작고 단순한 사회가 어떻게 대규모의 복잡한 고대국가로 변모하게 되었을까? 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재산으로 소유하게 되었을까? 노비제도는 왜 번성했으며 어떠한 이유로 쇠퇴했을까? 농업기술이 발달하게 된 동인은 무엇일까? 지주제가 발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조 선왕조가 500년 넘게 장수한 이유는 무엇일까? 19세기에 경제가 쇠퇴한 원인은 무엇일까? 어떤 나라는 번영하고 어떤 나라는 정체하거나 심지어 쇠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또한 다음과 같은 뜨거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도 한국경제사 지식은 필수다. 왜 우리나라는 근대국가를 만드는 데 실패하고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되어야 했을까? 그렇게 근대화에 실패했던 나라가 어떻게 수많은 후진국을 제치고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을까? 별로 다를 것이 없었던 남북한의 경제 수준이 이렇게까지 벌어지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오랜 시간 한국경제사 연구에 전념했던 저자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피하지 않고 직면한다. 간혹 전근대 시대에 대한 우리의 낭만적 생각을 파괴하는 악역을 자처하기도 한다. 그리고 역사적 사실과 사실 사이, 사건과 사건 사이를 잇는 경제학이란 강력한 논리를 따라 걷다 보면, 어느새 한국사에 대한 새로운 상식을 만날 수 있다.

<b>한국사는 경제학을 위한 좋은 실험실</b>

어떤 나라는 번영하고 어떤 나라는 정체하거나 심지어 쇠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경제학의 운명이 달려 있다고 할 이 질문에 대해 우리나라 역사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연구 자료다. 자연과학과 같이 통제된 실험을 할 수 없는 경제학에서 우리나라 역사는 좋은 실험실이기 때문이다. 똑같은 선상에서 출발한 남북한의 대조적인 결과는 경제체제라는 제도가 경제적 성과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준다.

한국사는 단지 우리나라 국민만 알아야 하는 역사가 아니라 경제학의 발전과 후진국의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역사가 되었다. 이제 시야를 넓혀 우리나라의 역사를 다른 나라의 역사와 비교하고, 나아가 세계의 관점에서 바라 볼 수 있는 객관적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 모두 이 책을 안내 삼아 한국사 시간 여행을 떠나자.

<b>책속으로 추가</b>
노예제는 한국사의 대표적인 난제다. 서양 그리스·로마시대의 노예(lave)에 해당하는 신분은 ‘노비’(奴婢)이다. 조선시대에 노비가 전체 인구의 3~4할을 차지했다는 사실을 접하면 무척 당혹스럽다. 17세기 초의 호적에서 산음현은 41.7퍼센트, 단성현은 무려 64.4퍼센트의 인구가 노비였다. 기원전 5세기 아테네에서 노예가 전체 인구의 대략 3~4할이었고 남북전쟁 전 미국 남부에서도 3분의 1 정도였다. 만약 노비가 모두 노예라면, 적어도 조선 전기는 전형적인 노예제사회였다.
미국의 대표적인 한국사 연구자인 제임스 팔레(James Palais, 1934~2006)는 『유교적 경세론과 조선의 제도들』(1996)에서 대략 10세기 고려 시대 이후 한국은 전체 인구의 30퍼센트 이상, 수도 인구의 3분의 2 정도가 노예였던 전형적인 노예제사회였다고 주장했다. 서양사의 기준에서 보면 고대에서 발전을 멈춰버렸다는 뜻일까? 중세에 속하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가 노예제사회였다면 그보다 앞선 고대는 도대체 어떠한 사회였을까? 서양 고대와 마찬가지로 노예제사회였을까?
_ 6. 우리나라 고대는 노예제사회였을까?, 53~54쪽

서양 중세와 한국 중세에서 공통점을 찾으려 한다면 대토지 소유 외에도 같은 점이 많다. 두 사회 모두 생산성이 낮은 농업사회였다. 따라서 경제성장이 인구 증가에 추월당하기 쉬운 ‘맬서스 함정’에 빠져 있는 사회였다. 저축을 거의 할 수 없었던 농민들은 생존의 위기에 직면하면 유력자에게 의탁할 수밖에 없었다. 서양 중세 농민들은 거의 전부 영주에게 예속되어 있었던 농노였다. 한국 중세에도 노비와 같이 주인에게 예속된 사람들이 상당한 비중으로 존재했다. 또한 낮은 농업기술 수준에서는 가족만으로는 경영을 유지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친족이나 이웃과의 유대 관계에 강하게 의존해야만 했다.
언제부터인가 한국사 책에서 ‘봉건’이라는 단어를 찾기 어려워졌다. 역사에 필연적인 발전법칙이 있다는 역사관이 퇴조했고, 봉건제가 없기 때문에 한국사가 정체되었다고 주장하는 역사관도 극복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각 사회는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를 자원과 지식의 한계 내에서 해결해야 하며, 주어진 문제를 잘 해결한 사회는 오래 존속하고 경제적으로도 번성할 것이며,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사회는 쇠퇴하여 도태될 것이다. 서양 중세나 한국 중세는 각자 다른 방식으로 해결했지만 오래 존속했다는 점에서는 문제 풀이에 성공했다. 특히 고려왕조는 474년(918~1392), 조선왕조는 518년(1392~1910) 동안 지속되었는데, 이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렵다.
_ 8. 우리나라 중세는 서양 중세와 무엇이 달랐을까?, 70~71쪽

조선시대의 경제적 변화를 한눈에 파악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인구 추세를 그려보는 것이다. 인위적인 산아제한이 곤란했던 전근대 사회에서 인구는 경제적 변화를 야기하고 생활수준을 결정하는 근본 요인이자 결과였다.
일반적으로 사회가 안정되고 경제 상황이 호전되어 자원, 특히 식량이 풍부해지면 출생률이 높아지고 사망률이 낮아져서 인구증가율이 높아진다. 반대로 자원에 비하여 인구가 많아져 인구압력이 높아지면 출생률이 낮아지고, 특히 사망률이 높아져서 인구증가율이 낮아지고 심하면 인구가 감소한다. 전근대는 다산다사(多産多死)의 시대로 출생률이 높았지만 사망률도 높았기 때문에 인구증가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앞에서 보았듯이 산업화 이전 1000~1500년 세계 전체의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0.1퍼센트에 불과했다. 참고로 산업화 이후인 1950~1973년에는 20배 가까이 높아진 1.93퍼센트였다. 인구 규모뿐만 아니라 인구의 변화 속도나 방향, 그리고 원인을 알 수 있다면 전근대 농업사회의 경제적 변화를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_ 13. 조선시대의 인구: 장기변동, 102~103쪽

조선 후기에 모내기법의 보급으로 광작에 의한 대경영－경영형 농부－이 발달하여 마치 산업혁명 전야 영국에서 자본주의적 대경영이 발달하였던 것과 동질적인 변화가 진행되었다는 ‘자본주의 맹아론’은 논리적으로나 실증적으로나 근거를 찾기 어렵다. 집약적인 소농 경영의 성장이 병작제의 발달과 일체를 이루면서 진행되었던 것이 조선 후기 농업 발전의 기본 방향이었다. 이러한 소농 경영의 성장에 의해서 노비를 이용한 농장 경영이 쇠퇴하는 발전적 측면은 강조해야 마땅하지만 소농 경영이 지주제와 짝을 이루어 발전함으로써 대부분의 농민이 수확의 절반에 달하는 지대를 부담해야만 하였다는 한계를 지나쳐서는 안 될 것이다. 임진왜란으로 인해 대토지 소유가 일시 타격을 받았지만 18세기 초 이미 열 집에 자기 땅 가진 집이 한두 집에 불과하다고 할 정도였다(『경종실록』 원년). 다산 정약용은 19세기 초 전라도에서 소작인이 전체 인구의 70퍼센트라고 했다. 한참 뒤지만 1918년 전국 경지 면적의 50퍼센트가 소작지였다. 더욱이 씨앗과 조세는 본래 지주가 부담하는 것이었는데 조선 후기에는 소작인의 부담이 되었다.
_ 17. 소농 경영의 성장과 지주제의 발달, 137쪽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태종 후반기부터 국가가 저장한 곡물의 규모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조선 전기에는 세종 대부터 세조 전반기까지가 비축 곡물의 규모가 가장 컸다. 세종 5년(1423)에는 매년 민간에 대부하고 환수할 수 있는 의창(義倉)의 곡물이 100만 석이 넘었으며, 세종 27년(1445)에는 270만여 석이 분배되었다. 세조 후반기부터 16세기에는 환곡이 감소해 임진왜란으로 바닥에 이르렀지만 17세기 후반인 숙종 대부터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다. 18세기 초에는 500만 석, 18세기 후반에는 최고 수준인 1,000만 석에 이르렀다. 19세기에 들어와 환곡은 감소했다. 19세기 중반까지도 800만 석 수준을 유지했지만 관리가 부실하여 장부에만 기록된 환곡이 증가했다. 1862년에 절반 정도가 허구인 실정이었다. 이 무렵이 되면 환곡의 정상적인 운영은 중단되어 조세와 다를 바가 없게 되었다.
환곡 1,000만 석은 쌀로 환산하면 600만 석 정도가 된다. 중앙과 지방을 합한 1년 국가세입이 400만 석 정도였다고 추정되므로, 조선왕조는 국가재정보다 더 큰 규모의 곡물을 저장하고 있었던 셈이다. 같은 시기 1790년대 중국의 경우 상평창(常平倉), 의창(義倉), 사창(社倉)에 저장한 곡물이 쌀로 환산하여 2,300만 석이었다. 곡물의 총량은 중국이 더 컸지만 중국의 인구가 3억인 것에 비하여 당시 우리나라는 1,600만에 불과했기 때문에 1인당으로 계산하면 중국의 다섯 배였다. 국가가 저장한 곡물 규모로는 당대 세계 최고 수준이었음이 틀림없다.
_ 21. 조선왕조는 세계 최대의 곡물 저장 국가, 163쪽

조선 후기 경제의 발전 방향을 둘러싸고 자본주의의 싹이 성장했다는 주장과 소농 경영이 발달했다는 주장이 맞서 왔지만, 지속적으로 경제가 성장했다는 이미지는 공유했다. 이러한 성장의 이미지는 19세기가 위기였다는 최근의 실증 연구에 의해 고수하기가 어렵게 됐다. 19세기 조선왕조는 지금까지 안정을 지지했던 조건들이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었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했다. 농업 생산성의 증가와 상공업 부문의 발달, 그리고 공업화 없이는 19세기 위기로 드러난 ‘맬서스 함정’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시간이 갈수록 대분기의 세계에서 국제적 지위가 아래로 떨어지는 상황에서 정치체제를 비롯한 사회 전반을 안정이 아니라 성장을 지향하는 체제로 바꾸어야만 했다. 이것은 조선왕조뿐만 아니라 주변 의 중국과 일본은 물론이고 19세기와 20세기의 어느 후발국도 피할 수 없는 과제였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의 ‘대전환’(great transformation)이 필요했다. 이미 위기 속에 있었던 조선왕조는 공업화에 성공한 제국주의 열강이 동아시아에 진출함에 따라 새로운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영국은 아편전쟁(1840~1842)으로 중국을 개방시켰으며, 뒤이어 미국은 1853년 흑선을 앞세운 무력시위로 일본의 막부를 굴복시켰다. 이제 ‘은자의 나라’(The Hermit Nation)의 개방은 시간문제였다.
_ 24. 19세기의 위기, 187쪽

대원군의 실각으로 다소 개방적인 자세로 변화된 조선 정부는 일본 과 1876년 2월 최초의 근대적 조약인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 즉 강화도조약을 체결하였다. 부산을 개항하고 20개월 안에 두 항구를 추가로 개방하도록 했으며 “피차 인민은 각자 임의로 무역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조선왕조 최초로 민간 자유무역이 허용되었다.
개항을 근대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보다 현대 한국인이 살아가는 삶의 양식 거의 전부가 이때부터 생겨난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비롯한 일상 용품, 이를 생산하는 기술과
조직(기업)은 물론, 건물, 도로, 운송 수단, 산업구조, 교육제도, 경제체제, 정치체제, 그리고 법률, 언론·출판, 예술·문화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개항 이후에 생겨났다. 유구한 역사의 축적이 현대 한국 사회의 밑바탕을 이루고, 서구는 물론 중국이나 일본과도 다른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모습으로 만들고 있음은 틀림이 없지만, 개항 이후의 변화를 조선 후기의 자연스러운 발전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 개항을 기점으로 자급자족적이며 폐쇄적인 농업사회로부터 시장경제가 고도로 발달한 산업사회로 변화하는 100년의 대전환이 시작되었다.
_ 25. 개항: 근대의 시작과 새로운 국제 질서, 193~194쪽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총독부가 민간의 토지를 폭력적으로 약탈했다는 것이 일반 상식처럼 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총독부는 동척(동양척식주식회사)이나 일본인 이민에게 토지를 제공하기 위해 국유지를 확보하고자 했으며 농민에게 불리한 ‘신고주의’ 방법으로 소유자를 결정했다. 자기 땅이라고 신고한 사람을 소유자로 인정했기 때문에 정보에 어둡거나 총독부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은 신고를 하지 않았고 그 결과 많은 땅이 국유지가 되거나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사업 과정에서 작성된 일차 사료를 이용한 연구들은 이러한 상식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음을 알려준다. 우선 신고에서 누락된 토지가 9,355필지로 전체 필지의 0.05퍼센트에 지나지 않았다. 자기 땅에 대한 소유 의식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아 누락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병합 이전부터 시행된 여러 차례의 지세 징수과정에서 소유자가 파악되었으며 징세대장이 작성되어 신고한 내용과 대조했기 때문에 자기 소유가 아닌 땅을 자기 땅이라고 신고할 수는 없었다. 허위로 신고했다면 곧바로 적발되거나 분쟁이 발생했을 것이다.
토지조사사업으로 인해 토지 소유자가 뒤바뀌었다는 주장은 조선 후기 이래 성장한 민간의 토지소유권을 통째로 부정하는 것이다. 소유권 분쟁이 발생한 땅은 대부분 국유지였는데 총독부가 국유지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해 민유지를 국유지로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었다. 본래 국유지에 국유인지 민유인지 판별하기 곤란한 땅이 섞여 있었기 때문이다.
_ 32. 토지조사사업은 과연 토지를 수탈했을까?, 244~245쪽

식민지 시기 우리나라는 1940년에도 도시화율이 16퍼센트에 불과했다. 인구 대부분이 농촌에 살았고 지주제가 발달해 농민의 절반이 봄이면 식량이 떨어지는 극빈 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식민지 시기를 맬서스 함정에 빠져 있는 전통적인 농업사회였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무엇보다 상당히 빠른 속도의 공업화와 경제성장이 진행되었다. 일본에 병합된 식민지였지만 식민지 조선 지역의 GDP를 구해 보면 1911년부터 1940년까지 연평균 3.6퍼센트의 속도로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해 가격으로 계산한 명목(경상) GDP가 아니라 1935년 가격으로 계산한 실질 GDP가 그러한 속도로 증가했다는 의미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대공황이 있었던 세계적인 저성장 시기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식민지 조선 경제는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었다. 더욱이 GDP 증가율(3.6퍼센트)에서 인구증가율(1.3퍼센트)을 뺀 1인당 GDP 증가율도 연평균 2.3퍼센트였다. 이것은 인구에 비해 생산이 더 빨리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식민지 시기 경제가 맬서스 함정에서 벗어났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_ 34. 식민지 공업화와 경제성장, 257쪽

해방 후 어떠한 방식으로든 지주제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더욱이 1946년 3월 북한에서 ‘무상몰수·무상분배’ 방식의 토지개혁이 전격적으로 실시되어 남한에서도 농지개혁을 더욱 피할 수 없게 만들었다. 해방 직후 소작료율을 3분의 1로 낮췄던 미군정은 토지개혁에도 상당히 적극적이었다. 정부 수립 이후에 농지개혁을 해야 한다는 반대가 있었지만, 미군정은 정부 수립 직전인 1948년 3월, 논의 16.7퍼센트, 밭의 6.5퍼센트를 차지했던 구 일본인 소유 농지를 소작농에게 유상으로 분배했다. 이후 제헌헌법에 농지개혁 실시가 명시되고 1949년 6월 농지개혁법이 공포되었다. 마침내 1950년 4월 농민들에게 분배 예정 통지서가 발급됨으로써 농지개혁이 실시되었다. 농지 분배는 한국전쟁 직전까지 대부분 이루어졌으며 일부 지체된 곳은 서울 수복 후 재개되어 1951년 3월에 완료되었다.
이로써 유구한 역사를 가진 지주제는 완전히 해체되고 ‘자작농체제’가 성립했다. 1945년 말 65퍼센트에 달했던 소작지 비율이 1951년 말 8.1퍼센트로 격감했던 것이다. 더욱이 농지개혁법은 제15조에 “분배받은 농지는 분배받은 농가의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고 가산(家産)으로서 상속한다”라고 규정했다. 분배 농지에 대한 농민의 소유권을 국가가 인정했을 뿐 아니라 상속까지 허용함으로써 농민의 영구적인 소유임을 천명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농지개혁은 북한의 토지개혁과 크게 다르다. 북한에서는 지주에게 아무 보상이 없이 농지를 몰수해 농민에게 무상으로 분배했기 때문에 농민의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았다.
농지개혁이 곧바로 농업생산성을 끌어올리지는 못했지만 부와 소득의 격차를 줄임으로써 사회 통합에 크게 기여했다. 빈곤에 허덕이던 농민들도 평등 의식을 갖고 지위 상승을 추구하면서 자녀 교육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농민들의 의식 변화가 식민지 시기 농촌과 크게 달라진 점이다. 1945년에 51퍼센트였던 초등학교 취학률이 1960년에는 97.5퍼센트까지 높아진 데는 농지개혁의 효과가 컸을 것이다. 대지주의 소멸로 공업화 정책에 반대하는 정치세력이 사라진 것도 공업화에 유리한 조건이 되었다.
_ 35.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체제 선택, 265~266쪽

머리말
한국사는 암기과목이 아니다. 역사는 연표도 아니며 호사가의 고물 수집도 아니다. 짧은 분량에 자세히 쓸 수도 없었지만 글을 쓰면서 핵심적인 사실들을 연결하는 논리를 분명히 하려고 애를 썼다. 압축해서 서술된 내용을 ‘왜’라는 질문도 없이 무조건 외우면 흥미도 없을 뿐더러 기억도 잘되지 않는다. 그 많은 사실을 다 암기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검색할 수 있는 정보화 시대에 모두 암기할 필요도 없다. 똑같은 점들도 어떻게 선으로 잇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그림이 그려진다. 정확한 점들도 찾아내야겠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전체 그림이 아닐까. 경제학은 사실이라는 점을 잇는 강력한 논리를 제공한다. 경제학 개념은 가능한 한 쉽게 설명하려고 애썼으므로 이 책을 통해 한국사뿐 아니라 경제학의 기초도 함께 배우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왜 농업이 시작되었을까? 작고 단순한 사회가 어떻게 대규모의 복잡한 고대국가로 변모하게 되었을까? 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재산으로 소유하게 되었을까? 노비제도는 왜 번성했으며 어떠한 이유로 쇠퇴했을까? 농업기술이 발달하게 된 동인은 무엇일까? 인구압력때문일까? 지주제가 발달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우리나라 왕조는 한번 생기면 그렇게 오래 지속되었을까? 조선왕조가 500년 넘게 장수한 이유는 무엇일까? 19세기에 경제가 쇠퇴한 원인은 무엇일까? 이러한 질문에 경제학적 논리와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특히 흥미가 있었다. 조선 후기부터 특히 근현대사에 한국경제사 연구가 집중되었기 때문에 그보다 앞선 시기는 과거의 패러다임은 사라졌으나 아직 새로운 패러다임은 잘 보이지 않는 상태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이 책은 전근대 시대에 대한 낭만적인 생각을 파괴하는 악역을 담당할 것 같다. 산업혁명으로 근대 경제 성장이 시작되기 이전의 사회는 ‘맬서스 함정’에 빠져 있었다고 이해하기 때문이다. 기술 진보의 속도가 느렸기 때문에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더라도 인구 증가로 인해 생활수준의 지속적인 상승은 거의 불가능한 시대였다. 우리는 식량 생산이 인구 증가를 따라가지 못해 기근이 반복되는 세계를 쉽게 상상할 수 없다. 평균수명이 40세에도 미치지 못하는 세계다. 생존에 필요한 열량을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삶을 생각할 때 공업화와 경제 성장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맬서스 함정’에서 벗어나 근대 경제 성장을 시작하게 되었을까? 그리고 다른 많은 후진국을 제치고 빈곤에서 벗어나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우리나라가 자립적인 공업화와 경제 성장의 기반을 다지기까지 개항 이후 100년의 시간이 걸렸다. 이 기적의 역사가 한두 가지 요인으로 간단히 설명되기를 바란다면 그것이 더 이상하다. 중앙집권국가의 전통, 관료제의 유산, 소농경제의 성장, 근대적 제도의 수용과 학습, 식민지 시대의 공업화와 시장경제, 해방 후 농지개혁과 귀속재산 불하, 시장경제의 선택, 초등교육의 급속한 보급, 경제개발 계획, 수출 지향 공업화, 산업 정책, 미국의 원조,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 선진국의 기술 이전과 자본수출, 북한과의 체제 경쟁과 같은 수많은 요인을 열거할 수 있다.
어떤 나라는 번영하고 어떤 나라는 정체하거나 심지어 쇠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경제학의 운명이 달려 있다고 할 질문에 대해 우리나라 역사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연구 자료다. 자연과학과 같이 통제된 실험을 할 수 없는 경제학에서 우리나라 역사는 좋은 실험실이기 때문이다. 똑같은 선상에서 출발한 남북한의 대조적인 결과는 경제체제라는 제도가 경제적 성과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준다. 한국사는 단지 우리나라 국민만 알아야 하는 역사가 아니라 경제학의 발전과 후진국의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역사가 되었다. 이제 시야를 넓혀 우리나라의 역사를 다른 나라의 역사와 비교하고, 타국 나아가 세계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객관적 자세를 가져야겠다. 우리 모두 이 책을 안내 삼아 한국사 시간 여행을 떠나자.

작가정보

저자(글) 김재호

저자 김재호는 1963년 영주에서 태어났다. 초등학교 때 부모님과 함께 상경하여 학창시절을 보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도쿄 대학교 동양문화연구소 외국인 연구원, 하버드 대학교 방문학자, 『경제사학』 편집위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공저)로는 『조선 후기 재정과 시장』, 『한국의 장기통계』, 『고종황제 역사 청문회』, 『수량경제사로 다시 본 조선 후기』, 『맛질의 농민들』, 『조선토지조사사업의 연구』가 있다. 논문은 「조선 후기 군사재정의 수량적 기초」, 「조선왕조 장기 지속의 경제적 기원」, 「조선 후기 중앙재정과 동전」, 「조선 후기 중앙재정의 운영」, 「自賣奴婢와 인간에 대한 재산권, 1750~1905」, 「한국전통사회의 기근과 그 대응: 1392~1910」, 「皇室財政と‘租稅國家’の成立」, 「물장수와 서울의 수도: ‘측정’ 문제와 제도 변화」 외 다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