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 법률가이드 2판

김형규 지음

박영사 2022년 01월 3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그간 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 다양한 추가 입법이 이루어졌고, 법원의 태도에도 큰 변화가 있어 개정판을 내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특히 촬영물에 대해 소지·구입·저장·시청죄 및 이를 이용한 협박죄와 강요죄가 신설된 점, 강간죄, 유사강간죄 및 특별법상 강제추행죄에 예비죄가 신설된 점, 의제강간죄의 범위가 만 16세 미만의 피해자까지 확대된 점, 다수의 성폭력처벌법 법정형이 크게 상향되고, 공소시효 배제 범죄가 확대된 점 등은 실무상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제2판은 이러한 새로운 입법에 대한 판례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실무자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저자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상정하고 이를 빠짐없이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위계를 간음이나 추행 등에 대한 속임수로 한정하였던 것을 그 외의 조건으로 확대하고, 알코올성 패싱아웃뿐만 아니라 블랙아웃 상태의 피해자에 대해서도 준강간죄 등이 성립할 수 있다고 한 것을 비롯하여, 위력, 보호감독관계, 기습추행 등 다수의 구성요건에 대한 해석을 확대하였습니다. 제2판은 이러한 새로운 판례를 분석하여 그 경향을 파악하고 향후 실무자들이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기 위해 유의할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