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 (행형론과 수용자 처우)

금용명 지음

박영사 2021년 05월 3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5급 공채 교정학 주관식 대비(10년간 교정학 서술형 기출문제 수록) 이 책은 행형이론, 행형관련 각종 역사 그리고 수용자의 시설내 처우에 관한 기본서이다. 행형역사는 자유형의 역사, 우리나라 형벌 및 행형사, 교도소 건축사, 유엔최저기준규칙의 성립과 발전, 각종 행형제도의 연혁 등으로 구성되어있으며 통섭적 관점으로 기술하였다. 수용자의 시설내 처우에 관해서는 현행 제도의 역사적 배경과 함께 법령과 판례를 기초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이 책을 통해 행형상의 각종 제도는 역사적 우연으로부터 각국에서 필요에 따라 발전해 왔고 범죄자 처우와 관련된 역사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보장과 확대의 역사였으며 법령에 기초한 현행제도는 판례를 통해 그 가치를 평가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행형법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시설내 처우에 대한 전면적인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행형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학문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교정학이라는 제목의 학문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행형론 분야는 학자나 연구자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교정학은 미국에서의 연구결과들을 참고하거나 또는 그대로 번역되어 우리나라에 소개되어 대학교 강의와 각종 시험에서 자리를 차지하였다. 미국과 우리나라는 형사사법시스템에서 큰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수용자의 처우는 양국 간의 거리만큼이나 큰 차이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과학적이고 분석적인 미국은 범죄학의 발달과 형사정책의 발전을 선도하면서 시설내 처우에 큰 영향을 미쳤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독일에서 발달한 행형이 일본을 통해 계수되면서 행형시스템이 발전해 왔다. 따라서 이 책은 수용자 처우에 대해 현행 법령을 기초로 기술하면서 수용자의 시설내 처우에 대해 논하고 있다. 특히 행형역사와 관련하여 이 책에서는 자유형의 역사를 기술하면서 교도소 건축사와 유엔최저기준규칙의 전개과정 그리고 각종 행형제도의 역사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다룬 내용이 대부분이다. 이와 같은 각종 역사는 수용자 처우와 밀접하게 관련되면서 교정철학의 핵심가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또한 우리나라 행형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발간된 연구결과를 토대로 방대한 양을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우리나라 형벌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2000년 이후 헌법재판소는 수용자의 처우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개별사례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법령 등의 규정에 대해서 적극적인 개입과 판단을 하였다. 행형분야에서 다루어진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무죄추정의 원칙,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통신의 비밀과 자유, 알권리, 인격권, 행복추구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선거권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수용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면서 행형분야에서 법개정과 제도개선으로 연결되어 우리나라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 책은 수용자 처우의 장에서 법령과 판례에 대해 기술하고 있어 교정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교정철학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고 특히 법령의 순서에 따라 알기쉽게 체계적으로 서술하였기 때문에 처음 교정학을 접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5급공채 2차 교정학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부록에 최근 10년간 2차 서술형 기출문제를 수록하고 문제와 관련된 본문에 대해서 표시를 하였다.

작가정보

저자(글) 금용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