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를 위한 정치를 바꾼 결정적 질문

박미영 지음

다른 2022년 10월 24일 출간 국내도서 : 2022년 07월 1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오늘날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이룬 데는, 시민들이 오랜 시간 흘린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다. 《10대를 위한 정치를 바꾼 결정적 질문》은 한국 현대사에서 시민들이 질곡의 세월을 보내며 그릇된 정치를 바꾸기 위해 품었을 질문들을 7가지로 나누어 살펴본다.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더 나은 세상과 사회를 위해 시민들이 어떠한 해답을 찾아 행동했는지 생생히 만날 수 있다.

Q1. 나라의 주인_독재를 막을 수 있을까?
Q2. 선거권_국민의 대표는 누가 선택해야 할까?
Q3. 전쟁_한반도에서 전쟁을 끝낼 수 있을까?
Q4. 노동 인권_일하는 사람이 존중받을 수 있을까?
Q5. 시민 민주주의_나도 정치에 참여해야 할까?
Q6. 복지_왜 가난한 사람을 돌보아야 할까?
Q7. 평등_모든 사람이 인간답게 살 수 있을까?

정치를 바꾸는 것은 사회를 바꾸는 것이다. 어떤 정치를 하느냐에 따라 사회와 구성원의 삶의 방식이 달라진다. 이승만과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독재를 겪으며 국민은 나쁜 정치가 우리 사회를 얼마나 병들게 하고 후퇴시키는지 뼈저리게 느꼈다.
이 책에는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항쟁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시민들이 빼앗긴 민주주의와 선거권을 되찾는 치열한 과정을 다루고, 앞으로 정치와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오늘날 촛불 집회와 시민 단체 등을 통해 정치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법, 공공성의 추구, 남북 관계의 대립을 풀고 평화로 가는 방법을 모색하며 청소년이 가져야 할 민주 시민의 역할과 자세를 살펴본다.

목차

들어가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결정적 질문 1_나라의 주인: 독재를 막을 수 있을까?
시민들이 총을 든 이유
평화 시위에서 무력 시위로
유신 헌법, 독재 정치의 시작
통제된 세상과 삼청교육대 사건
폭도라는 누명을 벗고 민주화의 상징으로
5·18 민주화 운동은 지금도 진행 중

결정적 질문 2_선거권: 국민의 대표는 누가 선택해야 할까?
꽃다운 청년들의 죽음
권력자 입맛대로 선거하던 시절
빼앗긴 선거권, 얼어붙은 민주주의
공정 선거를 위한 선거의 4대 원칙
K-선거, 투표 좀 하는 나라
청소년까지 확대된 선거권

결정적 질문 3_전쟁: 한반도에서 전쟁을 끝낼 수 있을까?
냉전 체제와 빨갱이 사냥
국가보안법이 사람 잡네
선거철 단골 이슈가 된 안보
연평해전과 고조된 전쟁 위기
세계가 남북 정상 회담을 주목한 까닭은?
전쟁이 아닌 평화로 가는 길

결정적 질문 4_노동 인권: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을 수 있을까?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그날 태안화력발전소에서는
비정규직이 늘어나며 생긴 일들
노동 시간을 줄이는 것이 뭐길래?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면
여기, 청소년 노동자도 있어요

결정적 질문 5_시민 민주주의: 나도 정치에 참여해야 할까?
시민들은 왜 촛불을 들었을까?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세 가지 방법
시민의 권리와 의무
감시하고 연대하는 시민 단체
일상에서 민주주의 실천하기
청소년 시민이 만들어 갈 민주주의 세상

결정적 질문 6_복지: 왜 가난한 사람을 돌보아야 할까?
광주 대단지 사건을 아시나요?
누구에게 복지가 필요할까?
삶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 국가의 시작
복지를 실천하는 사회 보장 제도
복지에 필요한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까?

결정적 질문 7_평등: 모든 사람이 인간답게 살 수 있을까?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공정이 중요한 가치가 된 사회
사회 곳곳에 퍼져 있는 차별
혐오를 넘어 폭력으로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려면

교과 연계│참고 자료ㆍ사진 출처

책 속으로

가장 중요한 사실은 1980년 당시 국가에 반역해 반란을 일으킨 것은 광주 시민이 아니라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이었음이 법정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다는 점입니다. 또한 성공한 쿠데타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선례로 만든 역사적 사건이라는 의미를 지니기도 합니다. _결정적 질문 1, 37쪽

5·18 민주화 운동은 사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려는 시민 사회의 오랜 노력까지 포함해 그동안 만들어진 방대한 기록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_결정적 질문 1, 38쪽

박정희 역시 이승만처럼 개헌 또 개헌으로 입맛대로 헌법을 바꾸며 18년 동안 장기 집권했습니다. 그가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 실시한 대표적인 개헌이 바로 ‘3선 개헌’과 ‘유신헌법’입니다. _결정적 질문 2, 53쪽

현재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는 동시에 치러지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통치 활동이 한창인 임기 중간에 국회의원 선거가 행해집니다. 그 결과 뜻밖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대통령의 통치에 대한 중간평가 같은 성격을 띱니다. 즉,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가 높을수록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 의원들이 더 많이 선출됩니다. 여당 국회의원 수가 많을수록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안과 예산 집행이 더 수월해집니다. 여당이 대통령의 정책에 힘을 실어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통령의 정치가 믿음직하지 않을 때 국민은 야당을 지지합니다. 대통령의 정치 활동에 제동을 걸고 견제하기 위함이지요. _결정적 질문 2, 60~61쪽

안보는 중요하지만 국민의 기본권보다 우선시되었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안보를 이유로 여론을 조작하고 국민을 침묵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득을 본 세력들은 선거철이 되면 표를 얻기 유리해서, 또는 내부 세력의 결집을 위해 일부러 안보 이슈를 키웁니다. _결정적 질문 3, 80~81쪽

북한과의 관계는 우리나라의 위기관리 측면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오랜 세월 대립해 온 남과 북이 하루아침에 평화를 이루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남북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의 위험을 피하고 평화로 가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_결정적 질문 3, 91쪽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에게 치명적인 질병이나 부상, 사망에 이르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 하청 업체는 물론이고, 원청 업체에도 책임을 묻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_결정적 질문 4, 104쪽

청소년 노동자 절반 이상이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중략) 먼저 어른들이 청소년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노동자에게 일터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자세히 알려 주어야 합니다. 또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청소년 노동 상담을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는지 책임지고 교육해야 합니다. _결정적 질문 4, 117쪽

대화는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소란스러운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서로의 입장 차이를 알게 되고 몰랐던 부분도 공감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의견도 소외시키지 않습니다. 타협은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입니다. 나와 이웃이 더불어 잘 살아가도록 결론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를 ‘공공성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_결정적 질문 5, 133쪽

2019년에 선거법이 개정되어 만 18세 이상이면 청소년도 유권자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만 16세 이상이면 정당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은 이제 어른들과 동등하게 참정권을 가진 동료 시민이 되었습니다. 유례없는 청소년의 정치 참여가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기대됩니다. _결정적 질문 5, 143쪽

오늘날의 복지는 빈민 구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든 사람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고민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_결정적 질문 6, 156쪽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조건 없이 복지를 베푸는 것을 ‘보편적 복지’라고 합니다. 반면에, 소득 수준 등 기준을 두어 복지 대상을 가려 혜택을 주는 것을 ‘선별적 복지’라고 합니다. _결정적 질문 6, 166쪽

청년 세대는 그동안 기회와 과정에서의 공정에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결과의 평등을 확대하기 위해 어떻게 제도를 개선하고 만들면 좋을지 좀더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_결정적 질문 7, 183쪽

출퇴근 시간대 시위로 큰 소리가 나고서야 비장애인들은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고통을 겪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처절하게 호소해야, 그리고 직접적으로 나에게 불편함이 미쳐야 우리는 비로소 사회 한쪽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기 시작합니다.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한 제도의 변화는 참으로 더디게 일어납니다. 당사자에게는 긴급한 일이라도 사회 구성원들이 관심을 두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민이 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공감하고 연대하면 비로소 법과 제도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_결정적 질문 7, 187쪽

출판사 서평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을까?
청소년이 만들어 갈 미래 사회를 위한
현재진행형의 질문들

정치와 사회를 바꾼 7가지 질문은 결국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인간다운 삶과 자유를 평등하게 누릴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통합될 수 있다.
이 책은 이 근원적인 질문에 천착해 부조리한 정치를 극복한 것에서 더 나아가 사회 제도적 차원으로 외연을 확장한다. 빈곤을 개인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접근한 복지,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일과 삶에서 균형을 이루어 가는 법, 성별이나 학력, 장애 등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차별과 불공정을 극복하고 평등하게 살아가는 법 등 사회 공동체 구성원이 연대하고 합의해 제도적 차원에서 함께 문제점을 개선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이 책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청소년의 역할에 대해서도 놓치지 않고 있다. 만 18세 이상으로 선거권이 확대되어 이제는 청소년도 정치의 적극적 참여자로서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행할 수 있는 점, 청소년 노동자로 일터에서 당당히 법이 정한 권리를 요구하고 보장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짚어 주어 청소년들이 좀더 능동적으로 세상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를 바란다.
아울러 시민들이 정치를 바로잡고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직도 풀어 가야 할 질문들이 산적해 있음에 주목하며, 이 같은 다양한 현재진행형의 질문들을 푯대 삼아 청소년들이 미래 사회의 멋진 모습을 그려 가도록 이끌고 있다.

세상을 변화시킨 위대한 지식 탐구
〈10대를 위한 결정적 질문〉 시리즈

이 질문 없이 인류는 발전할 수 없었다!
묻다 보면 다 알게 되는 지식

시대의 흐름과 함께 세상은 눈부신 발전과 변화를 이루어 냈다. 그 원동력은 바로 인간의 의지와 탐구심이었다. 〈10대를 위한 결정적 질문〉 시리즈는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출발했다. 수학ㆍ의학ㆍ과학ㆍ정치ㆍ철학 등 세상의 근간을 이루는 학문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인류가 도전한 과제를 ‘질문’으로 짚는다. 6~9개의 단단한 질문으로 해당 분야의 역사를 쉽고 간결하게 살펴보고, 폭넓은 교양 지식을 제공한다. 책 맨 앞쪽에는 부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수록해 사고력을 높이는 다각도의 질문들을 소개하며 청소년 독자가 능동적으로 질문의 답을 찾도록 안내한다. 이 밖에 해당 학문의 핵심 키워드, 어려운 용어와 개념을 짚는 팁박스로 빈틈없이 이해를 돕는다.

작가정보

저자(글) 박미영

자라면서 줄곧 낯선 사람과 먼 곳의 이야기를 좋아했다. 자연스럽게 역사교사의 꿈을 키웠고, 한국교원대학교 역사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때 만난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여전히 많은 것을 배운다.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자신을 둘러싼 세상과 역사적 지식을 연결지을 수 있을까, 공동체와 더불어 살아가는 힘을 키울 수 있을까 늘 궁리한다. 다행히도 학교에서 좋은 동료들과 함께 학생들의 성장에 대해 고민할 수 있어 큰 복이라 여긴다. 학생들에게 채널을 맞추다 보니 최근에는 학생이 교사에게 가장 큰 배움터라는 생각이 점점 커지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