눌재 양성지의 자주국가론

양용모 지음

북매니저 2022년 11월 10일 출간 종이책 : 2022년 04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눌재 양성지의 자주국가론』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가야 할 자주국가론이다. 이 책은 우리가 힘이 있으면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의 부당한 견제와 압력을 이겨 낼 수 있다는 명제를 세우고 집필하였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러시아 등 세계 최강대국의 자국 중심의 패권경쟁 소용돌이의 중심에 있다. 21세기 중반으로 가는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강력한 자주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요동치는 세계화 속에 우리의 정체성을 잃게 되고, 우리의 정체성이 사라지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유지하기 어렵다. 따라서 대통령이 바뀐 2022년의 대한민국은 앞으로 5년이 힘 있는 자주국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가장 중차대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눌재 양성지 선생이 관직에서 경세론을 펼치던 시기는 조선이 창업되고 70여 년이 지난 조선의 수성기였다. 조선 수성기는 새로운 국가 창업으로 인한 민심의 동요가 정리되고, 왕권이 안정되어 조선 최고의 번영기를 맞은 시기이다. 대한민국 또한, 정치가 다소 혼란스럽지만 유사 이래 최고의 번영기를 맞고 있다. 따라서 조선의 수성기는 작금의 대한민국의 역사적 거울이 된다. 조선은 수성기가 지나고 침체기로 접어들었다. 이후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 전란과 함께 국정이 흔들렸고, 위정자들의 부패와 민심의 피폐로 인하여 정상적인 국가체제의 유지조차 힘들어져 갔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다시 상고하여 볼 때 조선 수성기에 경세가 눌재 양성지가 주장한 자주국가론이 제대로 국가정책으로 입안되고 시행되었으면, 조선의 역사는 분명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 즉 조선을 자주국가로 정의하고, 자주국방과 민생의 안정, 경제발전, 문화의 융성을 위한 통치론이 제대로 조선 정치에 접목되고, 실천되었다면 후일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같은 전란도 막아 내고, 이러한 국가 정체성 정립이 조선 말까지 이어졌다면 일제강점기를 겪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다가올 22세기로 향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하여야 한다. 앞으로 21세기 중반은 전 지구적 경제, 문화 통합을 향해 잰걸음을 할 것이다. 세계의 경제통합은 급속하게 이뤄질 것이며, 문화의 세계화로 인하여 민족 개념의 소멸과 함께 국가라는 정체성이 흔들리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다. 국가의 운명은 공동체가 갖는 정체성이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시민 하나하나가 개인의 가치보다 공동체의 가치를 우선으로 하는 일반 의지를 가질 때 국가는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다. 이러한 힘을 우리는 국가 경쟁력이라 한다. 즉 자주사상이 곧 국가 경쟁력이고, 시민의 자주의식이 곧 국력이라 할 수 있다.

『눌재 양성지의 자주국가론』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수성기에 접어들어 21세기 중반으로 향하고 있다. 필자는 조선 수성기에 자주 국가론을 주장한 눌재 양성지의 자주사상을 오늘의 정치 상황을 염두에 두고 고찰하였으며, 나아가 조선은 수성기 이후 정치 분열에 의한 사화, 외침에 의한 국난, 부패정치에 의한 항쟁으로 얼룩졌다. 따라서 인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위정자들의 부패 등 민심의 이반으로 망국의 길을 가고 말았다. 과거의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은 미국과 중국에 국력과 국격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여야 한다. 요컨대 자주국 대한민국은 우리가 자주사상으로 단결할 때 결정지을 수 있다.

목차

머리말
제1장 서문
1. 눌재 양성지의 자주국가론 14
2. 왜! 자주국가론인가 16
3. 선행연구와 연구 방향 19
4. 역사의 교훈 그리고 내일의 대한민국 21
5. 연구 방법과 범위 24

제2장 해제(解題)
1. 눌재 양성지의 사상 27
2. 여말 선초의 동아시아 정세 32
3. 유용지학(有用之學) 35
4. 사대(事大)에 대하여 38
5. 자주국방은 자주국의 필수조건 40
6. 민생의 안정과 경제발전 44
7. 문화의 융성 46
8. 눌재의 신분 사상 49
9. 눌재 사상의 부활 50
10. 21세기의 눌재 사상 51

제3장 위대한 삶의 궤적(軌跡)
1. 가문(家門)과 가계(家系) 52
2. 탄생 56
3. 출사(出仕) 59
4. 세종 시대가 끝나고 문종 시대가 왔다 62
5. 세조 시대 64
6. 예종이 왕위에 올랐다 88
7. 성종 시대 90
8. 68세를 일기로 서거하다 113
9. 정조 시대에 부활한 눌재의 사상과 정책 116
10. 눌재의 생애에 대한 함의 118

제4장 자주론
1. 서언 122
2. 인간의 자주성에 대한 고찰 125
3. 조선의 건국 133
4. 조선 초의 자주의식 136
5. 양성지의 자주 사상 139
6. 중국의 역사 왜곡 153
7. 자주국 대한민국 157
8. 눌재의 자주 사상에 대한 함의 160

제5장 사대론
1. 서언 165
2. 원·명 교체와 고려 170
3. 정치 상황이 만들어낸 사대 173
4. 혁명 명분론으로 본 사대 175
5. 외교 전략에서 국가 이념으로 변한 사대 178
6. 사대의 성(誠), 경(敬), 예(禮)는 조선에만 있었다 182
7. 화이분별론으로 본 사대주의 183
8. 기자 조선과 사대주의 186
9. 양성지의 중조이원적(中朝二原的) 사대론(事大論) 190
10. 16세기 이후 침체기의 사대 196
11. 양성지 사대론의 함의 202

제6장 경세론
1. 서언 207
2. 왕도정치(王道政治) 212
3. 눌재의 경세론 218
4. 경세론의 함의 242

제7장 민생론
제1절 서언 247
1. 민생은 정치의 근본 247
2. 눌재의 민본 사상 250

2절 조세제도의 개혁 255
1. 방납 혁파와 균세법 시행 255
2. 방납을 사주하는 자와 관리를 최고 사형에 처하자 260

제3절 구휼제도(救恤制度)의 개혁 주장 263
1. 사창을 폐지하고 의창을 세울 것 265
2. 대납법을 폐지할 것 267
3. 형벌 남용을 엄금할 것 270
4. 사회 정의를 바로잡을 것 272
5. 노비로 인한 송사를 엄중하게 다스릴 것 274
6. 활 공물 제도를 폐지할 것 277

제4절 예종의 일시적인 방납 폐지 280

제5절 농업 증진 정책 283
1. 토지개혁의 주장 283
2. 농업정책으로 권농 4사를 상언하였다 286
3. 농우 도살을 금지해야 한다 292
4. 잠서를 찬술하고, 의서를 교정하였다 296

제6절 민생론에 대한 함의 297

제8장 관방론
제1절 국가(國家)와 관방(關防) 301
1. 서언 301
2. 조선 수성기 동아시아의 정세 302

제2절 조선의 관방 309
1. 조선 초 주적 개념과 눌재의 주적 개념 309
2. 조선 초기 군정 311

제3절 눌재 양성지의 관방론 313
1. 눌재의 관방론 형성 313
2. 눌재의 군정 사상 317
3. 눌재가 정의한 영토 개념 323
4. 국토 방어론 326

제4절 눌재의 자주 국방 정책 340
1. 보법의 개혁을 주장하다 340
2. 조선을 지키는 비책, 비변십책 341
4. 동서양계 일체비어(東西兩界 一體備禦) 357
5. 위·부 형명(衛·府 刑名) 359
6. 평안도 편의 18사 360
7. 군정십책(軍政十策) 373
8. 북방 방어에 대한 세 번의 상소 392
9. 중국의 동팔참로(東八站路) 장벽에 대비해야 한다 398
10. 변방사책(邊方四策) 401
11. 군정사사(軍政四事) 403
12. 병사육책(兵事六策) 408
13. 군국비계이사(軍國?計二事), 총통도설(銃筒圖說) 414

제5절 관방론의 함의 415

제9장 문화융성론(文化隆盛論)
제1절 문화 자주론 424
1. 서언 424
2. 문화의 자주성 427
3. 소중화의 개념 431
4. 우리 문화의 형성과 융합 433
5. 우리 문화의 자주성 436
6. 예(禮)와 악(樂)의 조화 438
7. 번부악의 설치는 국가 존엄을 위한 것 441
8. 의관과 복색 443

제2절 서적의 편찬과 장서 제도 정비 446
1. 정부 주도 서적 편찬 사업에 참여 446
2. 문적의 관리 450
3. 성종 시대의 문화사업 457
4. 풍속학교 12사를 올리다 459
5. 편찬 사업의 중흥과 도서 관리 462

제3절 문화적 업적 469

제4절 눌재의 문(文)과 시(詩) 474
1. 평삭방송(平朔方頌) 475
2. 친사문묘송(親祀文廟頌) 481
3. 고금시(古今詩) 486

제5절 문화 융성론 함의 492

제10장 정조 시대에 부활한 눌재 사상
제1절 조선 그 후 300년 496
1. 쇠퇴기로 접어든 조선 496
2. 왜란의 시작과 분열된 조선 조정 497
3. 무너진 군정으로는 왜를 막을 수 없었다 499
4. 류성룡의 탄식 502
5. 나라가 망해도 사대는 놓을 수 없는 것 504

제2절 개혁 군주 정조의 등장 507
1.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507
2. 정조의 개혁 산실 512

제3절 눌재의 실학사상 517
1. 부활된 눌재의 유용지학 517
2. 정조는 왜 눌재를 소환했는가 520
3. 규장각을 설치한 뜻 521
4. 눌재집을 편찬한 정조 525

제11장 결어(結語) 530

제12장 발문(跋文)과 감수글 537

제13장 눌재 선생 연보(年譜) 547

제14장 참고문헌 559

책 속으로

국가의 운명은 공동체가 갖는 정체성의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 시민 하나하나가 개인의 가치보다 공동체의 가치를 우선으로 하는 일반의지를 가질 때 국가는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다. 이러한 힘을 우리는 국가 경쟁력이라 한다. 즉 자주 사상이 곧 국가 경쟁력이고, 시민의 자주 의식이 곧 국력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건국 70여 년을 맞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수성기에 접어들어 새로운 22세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선 수성기에 자주국가론을 주장한 눌재 양성지의 자주 사상을 오늘의 정치 상황을 염두에 두고 고찰했다. 조선은 수성기 이후 정치 분열에 의한 사화, 외침에 의한 국난, 부패정치에 의한 항쟁으로 얼룩졌다. 따라서 인민의 삶을 파괴하는 위정자들의 부패 등 민심의 이반으로 망국의 길을 가고 말았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절대로 조선이 갔던 길을 걷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 「머리말」 중에서

이제 21세기가 되었다. 오늘날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 관계와 정치 상황이 눌재의 자주국가론을 부르고 있다. 작금에 동아시아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과 일본과 러시아의 자국 중심 국제질서 창출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비단 그들의 패권 싸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와 평화에 직결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걸머지고 가야 한다. 요컨대 우리가 힘이 있으면 주도권을 잡는 것이고, 우리가 힘이 없으면 저들의 손아귀에 있어야 한다. 저들 중 우리나라의 운명을 맡길 우군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우리의 힘이 우리를 지킬 뿐이다. 우리가 우리를 지켜내는 힘, 이 힘이 눌재의 자주국가론이다. 요컨대 남북이 하나가 되어 항구적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하나의 자주적 공동체를 만든다면, 우리는 패권국의 영향력을 이길 힘을 가질 것이고,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결정지을 수 있다.
- 「21세기의 눌재사상」 중에서

작가정보

저자(글) 양용모

(梁龍模, 1953~)
전북 장수에서 출생하여 한국방송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였다. 전북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문재인 평화 리더십의 형성과 적용」에 관한 연구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전북대학교 한반도 평화연구소’에서 객원 연구원으로 활동하였다. 2005년에 수필가로 등단하였고, 『짐바탱이』, 『예산의 진실』, 『교육 길을 묻다』 등 다수를 집필하였다. 연구논문으로 『정치리더십과 지역정치: 지방정치인의 리더십 가치』, 『평화리더십과 한반도신경제구상: 문재인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을 중심으로』 등이 있다. 2006년 전주시 시의원에 당선된 후 2012년 전라북도 도의원에 당선되었으며, 전라북도 의회 제10대 전반기 교육위원장, 후반기 의장을 역임하였다. 2018년 이후 전주시 농은리에 있는 행산당에 칩거하며 독서와 집필에 전념하고 있다.

감수 양완석

남원양씨평창공파 후손 집성촌인 충북 보은 회인 산수에서 태어나 대전에서 중?고등학교와 대학을 졸업하고, 30년 넘게 고등학교에서 국어과 교사로 재직하다가 2019년에 교감으로 퇴직하였다. 어려서부터 종중(宗中) 일을 도우며 자란 경험으로 여러 계대(系代) 종중의 운영이나 제향(祭享)을 주관하여 왔다. 현재는 남원양씨 평창공파종중 회장, 남원양씨정선공파종중 대표, 남원양씨문양공파선대유적보존회 회장, 남원양씨병부공파대종중 부회장, 양씨중앙대종회 자문위원, 양씨대전종친회 이사장, 성균관 전례위원, 성균관유교교육원총동문회 이사, 대전 진잠향교 장의, 국가원로회의 정책자문위원, 전국문중협의회 사무총장?부회장, (사)임진란정신문화선양회 이사, 대전인성교육연구회 총무 등을 맡아 봉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