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대비 감정평가사 객관식 마이민법

김묘엽 지음

로앤오더(LAW&ORDER) 2022년 11월 08일 출간 종이책 : 2022년 11월 0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목차

민법총칙

제1장 법 원 13
제1절 민법의 법원(法源) 13
제2절 물권법의 법원(法源) 17

제2장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19
제1절 법률관계 19
제2절 권리와 의무 20

제3장 법률관계의 변동 23
제4장 법률행위 24
제1절 법률행위의 종류 24
제2절 법률행위의 해석 25

제5장 자연인 27
제1절 권리능력 27
제2절 의사능력 30
제3절 행위능력 31
제4절 부재와 실종 41
제5절 주소 51

제6장 법 인 52
제1절 권리능력 52
제2절 법인의 기관 56
제3절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64
제4절 정관의 보충ㆍ변경과 법인의 감독 68
제5절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70

제7장 권리의 객체 79
제1절 물건 79
제2절 부동산과 동산 81
제3절 주물과 종물 84
제4절 원물과 과실(果實) 88
제8장 법률행위의 목적 90
제1절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90
제2절 불공정한 법률행위 97

제9장 의사표시 103
제1절 진의 아닌 의사표시 103
제2절 통정허위표시 106
제3절 착오 112
제4절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19
제5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24

제10장 법률행위의 대리 129
제1절 서론 129
제2절 대리권 130
제3절 대리행위 136
제4절 복대리 140
제5절 표현대리 144
제6절 협의의 무권대리 149

제11장 무효와 취소 157
제1절 법률행위의 취소 157
제2절 법률행위의 확정적 무효 163
제3절 법률행위의 유동적 무효 168

제12장 조건과 기한, 기간 172
제1절 조건 172
제2절 기한 178
제3절 기간 183

제13장 소멸시효 188
제1절 소멸시효 일반론 188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190
제3절 소멸시효의 중단 196
제4절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204

물권법

제1장 물권법 총설 209
제2장 점유와 점유권 210
제3장 부동산 등기 및 명인방법 218
제1절 등기 218
제2절 명인방법 235

제4장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 변동 237
제1절 등기의 형식적 유효요건 237
제2절 등기의 실질적 유효요건 238

제5장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 변동 246
제6장 법률행위에 의한 동산물권 변동 252
제7장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동산물권 변동 254
제8장 물권적 청구권 261
제9장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263
제10장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267
제11장 본권과 점유권과의 관계 272
제1절 본권의 소와 점유의 소와의 관계 272
제2절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272

제12장 물권의 소멸 278
제13장 소유권의 제한 281
제1절 주위토지통행권 281
제2절 그 외 상린관계 286

제14장 건물의 구분소유 288
제15장 법률규정의 소유권 취득원인 293
제1절 취득시효 293
제2절 선점ㆍ습득ㆍ발견 309
제3절 첨부 (부합ㆍ혼화ㆍ가공) 310
제16장 공동소유 314
제1절 공유 314
제2절 합유 326
제3절 총유 327

제17장 명의신탁 329
제1절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329
제2절 종래 판례이론 336

제18장 지상권 339
제1절 지상권 339
제2절 분묘기지권 346
제19장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349
제1절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349
제2절 일괄경매청구권 359

제20장 지역권 361
제21장 전세권 367
제22장 유치권 379
제23장 질권 388
제1절 동산질권 388
제2절 전질권 392
제3절 권리질권 393

제24장 저당권 396
제25장 근저당권 406
제26장 공동저당 411
제27장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415
제28장 신의성실의 원칙 423

책 속으로

안녕하세요. 김묘엽입니다.

감정평가사 1등 학원 하우패스에서 민법을 강의하고 있는 김묘엽입니다. 2021년 학원을 옮겼지만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성원과 관심으로 강의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기본강의에서 전자칠판과 판서노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필기를 줄이고 집중력을 높이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되었기에 너무나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뵙겠습니다.

2017년 시험부터 출제경향은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기존에 기출문제를 단순히 출제하던 형태에서 벗어나 법학의 기본 개념과 관련된 부분을 응용하는 문제들이 다수 출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다시 2019년 겨울부터 코로나가 터지며 다시금 출제경향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기출문제를 응용된 문제로 변형해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분야로의 범위의 확대와 최신판례도 간간이 병행되어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기출문제에 대한 단순한 암기만으로는 합격에 필요한 고득점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기출문제를 기본 개념과 연관을 지어서 충실하게 이해를 하는 방향으로 공부 방법을 바꾸어야 하고, 그에 걸맞게 강의와 교재의 변화가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법학과가 없어지고 법학의 존립을 위한 끊임없는 고민을 하시는 교수님들은 학생들이 기본 개념에 충실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문제의 출제를 통해 유도하고 계십니다. 또한 응용문제는 개념에 대한 정확한 정리가 되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변별력을 구분해 주는 가장 좋은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출제 유형이 앞으로 계속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한 암기로 해결되는 부분의 문제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해와 응용이 필요한 부분을 문제를 보실 때에도 나누어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합격에 필요한 안정적인 고득점은 이해와 응용이 수반된 문제들을 얼마나 해결할 수 있는 지로 결정이 되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수업 중에 충실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스킬만으로 바로 즉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정답을 찾으실 수 있도록 수업 중에 간단히 정리해 드리고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수업 중에 꼼꼼한 개념의 정리를 먼저 한 후에 그에 관련된 문제까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마다 밑줄을 그어 드려서 문제에 대한 읽기능력과 문제에 대한 접근 능력을 높여드리겠습니다.

또한 객관식 문제집과 병행해서 보실 수 있는 요약서도 같이 출간했습니다. 기존의 요약서와 달리 좀 더 직관적인 형태로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는 요약서를 통해 공부의 시간을 절약하시고 나만의 비법서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번 교재의 특징입니다.

1.우선 19년간 출제된 감정평가사 기출문제를 완전히 분석하고 숙고해서 출제 불가한 부분은 삭제하고 다시 출제가 가능한 부분은 빠짐없이 추가해 넣었습니다.

2.예상문제는 기존의 문제들과 겹치지 않도록 전부 새롭게 조정했습니다. 같은 문제를 여러 번 풀어봄으로써 불필요한 시간의 낭비를 줄이고, 교재의 두께를 얇게 조절했습니다. 예상문제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이미 출제된 문항으로 재구성하고자 했습니다.

3.각 문제의 번호마다 아주 상세한 설명을 달았습니다. 어느 문제라도 의문이 생기면 바로 해설을 읽고 해결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다시 찾아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빠짐없이 해설을 달아놓았습니다.

4.각 해설은 기본서에 있는 내용으로 기술하였습니다. 해설을 읽는 것만으로도 기본서의 내용을 다시금 읽어보는 효과가 생기실 겁니다. 기본서와 다르게 강사가 각색해서 써 놓은 것을 최대한 자제했습니다.

5.2022년 시험에 출제된 작년 문제집에 있었던 예상문제를 삭제하고 다른 시험에서 출제되었던 문제 중에서 우리시험에도 다시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을 선별하여 교재에 추가하여 수록했습니다.

6.비교해야 하는 판례가 있는 부분은 OX형태로 해당 5지 선다형 문제 밑에 추가해서 비교 정리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교재가 탄생함에는 여러분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약간의 오탈자와 잘못된 해설이 있었음에도 저의 교재를 믿고 공부해주시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신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그 모든 것들은 정성을 다해서 수정하고 보완했습니다. 다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 강의와 교재로 여러분들의 합격의 지름길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2년 10월 5일
김 묘 엽 배상

작가정보

저자(글) 김묘엽